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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총장 “집무정지 가처분신청” 재판 승소하다.

작성자:

손승록

조회: 5109 등록일: 2020-11-30

애초부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일어나서도 안되는 이 검찰총장의 “집무정지 가처분신청” 사태를 야기한 희대의 광녀(狂女) 추미애의 요즘 처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대로 치밀어 오르다 이제 차라리 오히려 불쌍하고 애처롭다.   <o:p></o:p>법무부 과천청사의 주변 철재 담을 따라 “추미애 사망을 축하한다”는 해괴망칙(?)한 리본이 달린 400개의 근조(謹弔) 화환이 이미 늘어 서있고 마침내 “민주주의 사망의 상여”가 등장해 행진과 함께 장송곡과 진혼곡이 울려퍼지고 있다.   <o:p></o:p>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등에서 계속해서 화환이 보내지고 있다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우리국민들은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다. 이 것이 문재인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며 우리국민들이 감탄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   <o:p></o:p>추미애... 저런 광녀(狂女)가 10년간 우리나라 사법부 법정에서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생각하니 참말로 식은땀이 흐르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o:p></o:p>오늘 오전 윤석렬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의 재판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한두 지라씨 언론들의 호들갑을 빼면 윤석렬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거의 100% 승소(인용)한다. 아니 승소하게 되어 있다.   <o:p></o:p>민주당의 얼치기 모지리 좌파들이 이참에 윤석렬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보내야 된다며 모가지 핏대세우고 있지만 그따위 소리는 그저 정월 대보름날 해운대에 뜬 달보고 짖어대는 개짖는 소리로 들린다.   <o:p></o:p>추미애가 24일 저녁에 기자회견으로 윤석렬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는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함께 있었던 취재진과 정보정책관실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늦은 밤까지 이뤄진 압수수색을 총괄한 허정수 감찰3과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허정수과장의 통화 상대방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o:p></o:p>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여러 인사가 전화 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박은정 은 압수수색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직속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것만으로도 이 압수수색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불법이었던 것으로 검찰내부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o:p></o:p>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추미애를 향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o:p></o:p>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고 했고 이미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이정화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었고 문서에도 자신의 의견을 적시했으나 그 자신의 의견이 나중에 누락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o:p></o:p>또 추미애가 검찰개혁위원회를 패싱하고 12월 2일 검찰징계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윤석렬총장의 징계를 확정짓고 해임건의안을 문재인에게 올리려고 했으나 검찰개혁위원 거의가 강력 반발하며 앞서 12월 1일에 개혁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다.   <o:p></o:p>이제 추미애는 단호한 의지로 정의사회구현을 하는 우리시대 마지막 보루인 검사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아니 평검사부터 검사 최고의 직책인 고검장들까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민주당에서조차 퇴진압력을 받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신세다.   <o:p></o:p>또 이번 사태에서 아가리 닥치고 수수방관하던 비겁한 인간 문재인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우파 대학생단체인 ”전대협“이 추미애에게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 든 징계 사유를 보며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o:p></o:p>이날 또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저희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청원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도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며 추미애와 문재인을 마음껏 조롱했다.   <o:p></o:p>세상사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o:p></o:p>끝으로 본인은 오늘 가처분 신청 판결을 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조미연판사에 대해 출신이 어디니 성향이 어떠니 하는 치졸한 언급은 삼가 한다.   <o:p></o:p>그 것은 오늘의 재판이 인간과 짐승이 대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인간 윤석렬총장과 독재와 반헌법적인 짐승 광녀(狂女) 추미애와의 싸움의 결과는 두말하면 입아프다. 속보: 조남관 대검 차장검이 30일 오늘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했다.   <o:p></o:p>“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잘못 우려, 재고해달라”고 한 조남관 대검차장은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법무부 검찰국장을 한 추뇬 사단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자신의 손으로 검찰국장에 대검차장까지 만들어준 사람마저도...갑자기 법무부 담벼락에 늘어서있던 근조 화환의 문구가 생각난다.   <o:p></o:p>“축 추미애 사망 축하합니다”   <o:p></o:p>   <o:p></o:p><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363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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