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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국 해법 6부 (교육)

작성자:

정재학

조회: 9741 등록일: 2013-11-22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국 해법 6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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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이 원칙과 본질을 잃고 헤매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입니다. 교육에 민주화라는 이념이 들어가면서, 교련이 사라지고 학교에 군사훈련이 멈추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북의 위협에 무덤덤해지고, 너도나도 군 입대를 기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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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안민(輔國安民) 진충보국(盡忠保國) 등, 기존의 교육적 가치가 개인적 이기(利己)보다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국가보다 자기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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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대중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전교조가 이념의 깃발을 흔들면서 반미를 제창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장악하여 승진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나라교육의 근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전교조는 문제는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경험하신 일이고, 부족한 저와 더불어 그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해 보셔서 잘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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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에 정치성이 반영되면서 인기영합주의식 제도가 남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복까지 지원하겠다는 교육감 선거가 모든 폐해를 집약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념과 정치성이 뒤흔들어 놓은 우리 교육은 이미 국가정체성 교육마저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전교조 혁신학교가 세워지고, 좌파 시각의 역사교과서까지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을 근본부터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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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님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관료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교육에 대해 한번쯤 몸부림치는 고민을 해 본 사람이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에 얽힌 문제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더더구나 치유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데, 무엇을 치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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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통령님, 모든 교육제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육을 원칙과 본질에 충실한 제도로 돌려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칙과 본질의 기준은 인재양성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라는,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요,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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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은 인간성 교육에 집중하고, 중등교육은 기초학습 확립에, 고교교육은 대학교육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전문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양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런 체계성을 잃고 초등교육부터 학력 위주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교육의 인간화교육이 실패함으로써 우리사회는 선악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고,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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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교육도 아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법이란 것이 지도하는 어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고, 이 분위기를 틈타 아이들도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다시 사회가 교육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탈선학생을 지도하는 어른들에게 용기를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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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도 문제입니다. 과거엔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일찍 집에 들어오너라.’고 하면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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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정교육이 안 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이 시회어른들의 말을 들을 리는 정말 만무합니다. 나아가 국가의 명령은 듣겠습니까? 듣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를 거부하거나, 먹여살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들만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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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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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제도를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다시 검증하십시오. 인재양성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전교조여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더 나아가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교조도 통진당처럼 그들만의 회합에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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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좌파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박원순의 성미산 학교와 전남 강진의 늦봄학교, 광주의 지혜학교 같은 학교는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적응 못하여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정규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에 한달 무려 80여만원의 학비를 내고, 비전향장기수의 교육을 받는 학샐들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학생들은 제주강정마을 시위집회 참석부터 국정원규탄집회까지 우리 사회좌익들과 행동과 학습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전국적으로 무려40여개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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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르치고 있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의 원칙과 본질에 반하는 무리들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친다고 판단했기에 우리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싸워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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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도, 평등교육도, 대입제도도, 의무교육도, 교과서 검정제도도, 무상교육도, 학생인권선언도, 교원평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도 폐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 산적한 문제를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이 대통령님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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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교육이 인재양성을 지원하지 못하고 이념에 흔들리는 이 위태로움 속에서, 저는 대통령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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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정원 개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직접적인 소통은 아닐지라도, 마음만은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기에 반드시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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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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