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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희범 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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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십

조회: 11738 등록일: 2020-06-05

<div> </div><div>고 발 장고 발 인　　1. 자유연대 대표 이 희 범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 민 정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o:p></o:p>고 발 취 지   <o:p></o:p>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②), 여적죄(동법 제93조), 일반이적죄(동법 제99조),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에 의한 의도적인 국가해체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 이 유1. 적용법조문가. 형법 제90조 ②, 제93조, 제99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   <o:p></o:p>   <o:p></o:p>2. 고발의 경위피고발인은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조작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고, 내란죄, 여적죄, 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당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행하여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피고발인의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의 중단을 끊임없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감수성이나 개전의 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발언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피고발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적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어 대한민국 수호차원에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o:p></o:p>3. 대통령의 국가수호 책무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권한행사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운명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탄핵소추 의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중일지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도 자유민주체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대상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o:p></o:p>4. 범죄사실   <o:p></o:p>가.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 피고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단속하여 사법처리를 지시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주어진 책무에 반하여 오히려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를 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백두칭송위원회, 민예청 등 친북단체들의 반국가 활동을 단속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구속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o:p></o:p>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o:p></o:p>피고발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국민을 속여 대북지원과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인질이 되게 할 뻔한 것을 비롯하여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고, 국군의 적인 6.25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자고 하더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등, 종북성향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o:p></o:p>피고발인은 4.3 추념사에서 이적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라고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였고, 교묘하게 4.3의 본질을 왜곡하며 실정법 체계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o:p></o:p>남북이 휴전상태이고 체제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념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념이 대한민국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이념의 문제를 경시하라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북한과 종북주사파에 대하여 할 발언을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발언하는 피고발인에 있어서의 적은 대한민국으로 읽혀집니다. 4.3사건은 엄연히 정치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학살이었고 진압이었는데 그 해결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산반란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피고발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 학살의 주범들에게 오히려 4.3특별법으로 보상을 하려는 시도야말로 법상식을 벗어난 위헌입니다. 또한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에 의한 범죄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가 무의미해집니다. 공산폭도와 반란군의 악행 및 그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지 않는 피고발인은 정의를 배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o:p></o:p>피고발인은 4.3추념사에서 남로당 무장폭동으로 촉발된 4.3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학살’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는 이적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o:p></o:p>제주도 남로당원이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입각한 통일정부의 꿈이었으며, 남로당원이 말하는 통일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무장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수립을 지지하는 우익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남로당의 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이루지 못해 분열된 것은 대한민국 군경의 진압탓으로 돌리는 피고발인의 발언들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o:p></o:p>피고발인은 공산폭도를 꿈을 꾼 사람들로 칭송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까지 공산당이 이끄는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고 노력하다 처참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말해 제주도민을 끌어들여 공산주의자로 모독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공산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국가폭력, 심지어 학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 꿈을 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도모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으로 민족분열(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시사)이 되었다는 취지의 반역적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반헌법적 이적성 표현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호국영령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영령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 탈이념을 가속화시켜 사상전에서 무장해제를 가져와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파를 반통일세력으로 프레임화 하여 처벌받아야 할 공산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우파는 불의, 좌파는 정의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와 객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o:p></o:p>좌파정당의 4.3 특별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4.3을 “해방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로 봄으로써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 했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했던 남로당의 범행을 은폐하고 항쟁으로 둔갑시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동 및 반란을 포함한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의 목적은 인권과 평화를 가장한 민주적기본질서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선거부정, 공수처설치, 자유를 뺀 개헌시도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국민을 기만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하는 발언과 계속된 이적행위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 있고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안보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과 그 추종자들의 행위는 대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해당합니다.   <o:p></o:p>피고발인은 추념사에서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에 대하여 ‘먼저 꿈꾼 자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이승만이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꿈 꾼 사람들이란 김일성을 따르는 박헌영의 남로당 골수분자들로서 해방 후 나라가 세워질 때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제주 반란사건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압군과 경찰들, 그리고 그 가족 등을 무참히 살해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지 않은 제주도민들까지 처참하게 살해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제주도는 그들의 반역 폭동으로 인하여 5.10선거를 못했고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공기를 걸고 살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먼저 꿈꾸는 자들이라 하고 이들의 반역 폭동을 보상하고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폭도를 진압하였던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먼저 꿈꾸는 자들이 만들려던 세상 즉 김일성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포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o:p></o:p>피고발인의 4.3추념사에서의 발언은 북한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호응 가세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를 평가하여 주장한 것이며, 전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공산세력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반국가적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동조행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입니다(대판2016도8137).   <o:p></o:p>피고발인이 추진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한이 제안하는 통일방안과 유사합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단계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에서 피고발인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입니다.   <o:p></o:p>피고발인은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10 총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의 주장은 미군이 철수한 후 남북한이 총선을 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10 총선을 끝까지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박헌영과 좌파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습니다.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자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여 바로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o:p></o:p>피고발인은 이적표현물 제정 및 공표가 가능하도록 교육지침을 제정하게 한 국정 최고책임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지침에 근거하여 집필한 4.3역사 등은 공산반란행위를 적법하게 진압한 행위조차 국가폭력 등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성 역사기술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발인과 관련자 전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o:p></o:p>나. 피고발인의 내란선동죄 피고발인은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습니다. 선동이란 일반 대중에게 감정적인 자극을 주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혁명밖에 없다라는 선동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선동은 대중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증대시켜 촛불정국을 위협적으로 지속 강화 하였습니다. 선동으로 국민은 물론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까지 겁박 당하였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좌익의 물리적 위협이 거세어서 계엄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은 문재인이 대중을 선동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강압을 받아 정상적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p></o:p>다. 피고발인의 일반이적죄, 여적죄 및 반국가단체 등 동조죄 피고발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2018년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북한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체결하게 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형법제93조)를 범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한 죄(국가보안법 제7조⑤)를 범하였습니다.   <o:p></o:p>군사분야 합의문상 고정익 항공기, 무인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정밀 타격력을 제약하고 북한군은 언제든지 기습에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o:p></o:p>합의문은 NLL 기준 북쪽 50km와 남쪽 85km까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서 포격 등 군사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이 35km나 양보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방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한국군의 대비훈련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o:p></o:p>평화수역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NLL을 다시 협의한다는 뜻으로 이로써 서북 5개 도서는 북한의 기습 강점 위협에 상시 노출됐으며 수도권은 측방 위협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국군이 피로써 지켜온 영토선인 서해 NLL을 일거해 형해화시키는 문서에 서명한 것입니다.또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 수역으로 정하고, 북한에 한강하구의 수로들을 조사해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군 특수부대에게 한강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거나 평택 수로를 이용해 평택 미군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 감시초소(GP), 대전차장애물, 지뢰, 해안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만 높였습니다.   <o:p></o:p>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체결하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적화야욕의 변화가 없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게 만든 이적성 합의에 해당합니다.   <o:p></o:p>피고발인은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집단에 종속화시키겠다는 반역적이고 매국적인 여적행위입니다.   <o:p></o:p>5. 결론피고발인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경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6.25 전범이자 살인독재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체제사상을 지닌 피고발인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면 명백한 내란선동죄가 성립합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반헌법적 발언과 같은 말은 상상조차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서 한 두 번도 아니고 수회 반복해서 작심한 듯 발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지위에서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제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o:p></o:p>수사기관은 대통령이라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법치주의를 규정한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수호의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이자 반역이고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단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o:p></o:p>피고발인은 많은 국민이 4.3사건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도록 선동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위험상태에 놓인 정도를 넘어 북한의 의도대로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북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o:p></o:p>   <o:p></o:p>입 증 방 법 1. 4.3 사건 추념사 등 증거자료 별첨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2020. 6. 4.   <o:p></o:p>고 발 인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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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희범 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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