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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선동 폭발 15/정부대책이 있기나 하나?

작성자:

현산

조회: 6919 등록일: 2019-08-21

<o:p></o:p>일제불매 등의 반일선동으로는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된 한일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에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작금의 한일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결방안이 있는 걸까? 아니, 해결할 생각이나 의지가 있기나 한 걸까? 문재인한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o:p></o:p>그러나 내 보기로 두 가지 다 답은 ‘없다’이다./해결방안도 없고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대법원판결을 번복하지 않고는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합작으로 기존의 사법부를 초토화시키고 이룬 역사적 ‘과업’이고 그들의 정체성 문제인데 스스로 부인해? 가능치 않다.   <o:p></o:p>문재인정권에 가당치 않은 기대다. 이게 진짜 문제이고 핵심. 그럼 향후 한일관계는 어떻게 되나? 지금처럼 계속 국민을 반일 선동으로 몰아가면 그 끝은 무엇일까? 결론은 나라와 민족에 끔찍한 대재앙 초래./경제토대가 무너지고 한미관계도 틀어져 국가안위가 위험해질 것임은 불문가지.   <o:p></o:p>그럼 발등의 불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대략 다음과 같은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o:p></o:p>1. 외교적 해결   <o:p></o:p>- 그러나 이런 건 없다. 문재인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는데 막연한 생각이다. 대법원판결이 어떤 협상도 불허하는 쐐기를 박았기 때문. 대법원판결을 준수하고는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o:p></o:p>2.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한 중재위 회부   <o:p></o:p>- 일본이 외교경로로 요구하는 건 이 방법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분쟁해결 방안이고 조약에 명시한 바다. 그러나 김명수대법원은 근본적으로 한일협정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문제. 따라서 중재위에 회부하면 한국이 질 것이 확실하므로 문재인정부가 응할 리 없다.   <o:p></o:p>3.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것   <o:p></o:p>- 국가 간 분쟁해결에 국제사법재판소 이용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재인정부가 응할 리 없다. 패소가 불문가지이기 때문.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일본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o:p></o:p>4. 대법원판결은 인정하되 일본기업 압류는 해지하는 방법   <o:p></o:p>- 문재인 대통령이 8.15광복절에 이 제안을 시사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만 받고 배상금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일본은 즉각 거절했다. 새로운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것. 이는 한국대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른 말이다.   <o:p></o:p>- 문제는 이 제안에 우리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 1억씩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정부가 국고로 이행하겠다는 뜻. 불법 식민지로 인한 위자료이면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누가 누구한데 위자료를 지급해?   <o:p></o:p>- 노무현정권 때 국고에서 2천만 원 씩 추가 지급한 금액이 6천억이 넘었다. 이제 또 추가로 1억씩을 지급한다면 징병 근로정신대 독립운동가 등이 다 해당되므로 몇 조가 될지 모른다. 국고가 좌파들 꿀단지냐? 이건 간단하게 국고 1억씩으로 표 사는 행위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o:p></o:p>5. 결론/김명수대법원 판결문을 준수하는 한 한일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은 한일청구권협정문에 정한대로 중재위로 회부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두 길. 보수우파는 문재인정부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강 건너 불구경은 안 될 일이다.   <o:p></o:p>   <o:p></o:p>김명수대법원이 평지풍파로 한일갈등을 폭발시킨 이후,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며 6개월을 기다리던 일본이 문재인정권의 무성의한 태도에 맞대응하고 나섬으로서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65년 국교수립 이후 한일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 향후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o:p></o:p>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할 문재인정권은 오히려 국민을 반일선동으로 몰아넣는다. 제 집에 불질러놓고 부채질하고 있는 꼴. 그러나 만약 한일갈등을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하면 세계10위권의 대한민국이 문득 나라 망해먹은 조선조 말의 모습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다.   <o:p></o:p>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외 상황이 조선조 말과 너무나 흡사하다. 김정은은 핵폭탄으로 남한을 손아귀에 넣고자 건곤일척의 기회를 노리고, 이 와중에 대법원은 50여 년 우방국가인 일본과 틈새를 벌이도록 징용공 판결이란 쐐기를 박았다. 제 집에 수류탄 던진 꼴.   <o:p></o:p>반일선동에 휩쓸려 아베 총리 욕할 것 없다.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조약을 준수해 국가체신을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뻔히 알면서 문제의 판결을 만든 김명수대법원과 문재인일당이다.   <o:p></o:p>이 회오리에서 벗어나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자해지를 요구해야 한다. 모두 손가락을 아베가 아니라 문재인에게로 향해야 해결의 길이 열릴 것. 그냥 따르면 절벽으로 가기 때문이다.    <o:p></o:p>문재인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문재인일당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다. 나라를 대재앙으로 몰아넣은 문재인은 대한민국대통령이 아니고, 김명수는 대한민국대법원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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