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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일본 조치에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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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조회: 6897 등록일: 2019-08-06

문재인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다.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한일 양국 간에 꾸준히 교섭이 이어졌으나 구원(舊怨)을 잊지 못하여 쉽게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5·16 군사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적극 추진해 1965년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하였다. 한. 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쌍방이 양해를 하고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은 민관공동위를 구성하여 7개월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72,631명에게 국가가 6184억을 지급하였다. 사실상 이로써 강제징용보상은 완결된 것이고 더 이상 잡음이 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빨갱이들은 반공주의자 박정희를 공격하여 친일파-독재자-쿠데타 주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작당하여 반공은 나쁜 것이고, 친공이 진보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심지어 남한 빨갱이들은 박근혜까지 싸잡아서 독재자의 딸과 친일파의 딸로 비방을 일삼다가 결국 노조가 중심이 된 촛불폭력시위를 통하여 박근혜를 탄핵에 이르게 하였다. 6.25 이후 6.25보더 더 확실한 국가전복의 기회를 완성해가고 있다.  한편 이명박 집권 시 강제징용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1997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오사카 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2003년 일본에서 패소하자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2년 5월 대법원 김능환 주심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비록 한일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게 만들었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와서 일본과 한국이 심각한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줄 몰랐을 것이다. 김능환은 애국을 한 것이 아니라 매국을 한셈이다. 이후 5년간 2심-3심이 진행되었고, 그 후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2018년 10월 30일 일본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을 했다. 그 판결 후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문재인은 일본의 의사에 감정적으로 반대를 하였고, 일본과 8개월간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진행 시간대별로 적었다. 문재인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한국 대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한국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함. 2.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문제는 포괄적 합의를 하여 이미 끝난 상황이므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함.(여기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문제가 불붙음) 3.한.일청구권협정에 만일 차후에 협정내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시 한국대표 1인, 일본대표 1인,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3국 대표 1인을 포함하여 중재위를 구성하기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4.문재인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였다. 한국이 중재위를 거부하는 이유는 만약 중재위가 구성되면 제3국 대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재위 구성을 반대하여 왔다. 일본 측 생각은 이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고,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포함하여 총 30여 차례 공식 사과를 하였다. 국가 간의 협의를 한국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엎어버린다면 어느 나라도 한국과 협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5.일본은 이 판결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거의 일정한데 문재인 집권 후에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 번에 3년 치 고순도 불화수소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6.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수출을 해줬지만, 불화수소는 열화의 속도가 빨라서 생산된 지 2주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즉 3년 동안 두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3년 치 불화수소 용처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7.한국정부는 G20 오사카 회의 때까지 답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문재인이 G20 회의에 나와서도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G20 공식행사에도 거의 불참하였다. 8.G20이 끝난 후 일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됐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2019년 1월~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양은 대략 40톤 가까이 되는 데 반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수입(반품건 포함)한 불화수소의 양은 고작 0.12톤(0.3%) 밖에 되지 않았다. 에칭가스(불화수소) 99.7%가 중간에 증발한 셈인데 이것이 전부 북한이나 이란에 준 것으로 판단함.   9.한국 정부는 사라진 39톤이 넘는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일본은 한국정부의 친북행위를 볼 때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UN 대북제재안에 따라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켰다. 10.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이 왜 이런 대응을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데에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상의 이유로 주던 특혜를 박탈한 것이 어째서 경제침략인가? 일본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취한 것뿐인데 한국의 불매운동, 반일선동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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