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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선동 폭발 8/김능환이 매설한 지뢰

작성자:

현산

조회: 7526 등록일: 2019-08-02

<o:p></o:p>작금의 한일관계 악화는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능환은 지금 자신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사상자가 나뒹굴고 곳곳에서 치솟는 불길의 장관(壯觀)을 바라보며 흐뭇하고 즐겁나? 그려, 신나게 즐기시라. 이 강토를 다 태우는 장엄한 불길이 될 수도 있겠다.   <o:p></o:p>게다가 문재인일당은 지뢰폭발에 박자 맞춰 반일(反日)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죽창가 부르며 선동하고 일제불매운동으로 부채질까지 한다. 나는 이 사태의 결말이 눈앞에 어른거려 생각하기도 두렵고 괴롭다 만 국민대중은 역시 불구경과 전쟁놀이가 재미있나 보다. 제 집이 불타는 대재앙인 모르고...   <o:p></o:p>대한민국을 폭발시킬 지뢰가 된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일제징용공 판결은 사실판단과 법리상 문제점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상식적인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냥 내 맘대로 판결이지 정상적인 교양과 국가관을 가진 법관의 판결이라 볼 수 없다.   <o:p></o:p>1. 김능환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자기고백은 이 재판의 판결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엉터리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일개 판사가 뭔 건국을 해? 가당찮은 오만이고 상식을 벗어난 자부심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 한 재판을 정상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나?   <o:p></o:p>판사는 건국 후 국가를 수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역할일 뿐 건국과 조약에 왈가왈부할 위치가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김능환이 ‘건국하는 심정으로’한 표현에는 두 가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48년 대한민국건국과 65년 한일협정체결을 부인하는 사고(思考)와 정신에서 출발했다는 것.   <o:p></o:p>일개 대법관이 70년이 지난 건국을 시비하고, 당시 국가원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체결한 54년 전의 외국과의 조약을 부인해? 이건 오만이나 시건방을 넘어 국가관이 비틀리고 상식적인 교양마저 실종된 반국가적 판사라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이런 판사와 판결이 있나 제시해 봐라.   <o:p></o:p>2. 김능환이 판결문에서 밝힌 한국이 일본에 대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지 무식 무치의 소산이거나 반일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려는 좌익전략의 일환. 침략 전쟁 정복을 피해국가의 사후 법으로 합법 불법 혹은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여?   <o:p></o:p>그럼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점령한 것도 무효이고,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건국도 무효이고, 여진족이 명나라 점령해 청나라 세운 것도 무효겠네. 세계역사를 태초로 돌려야겠구먼. 김능환은 지구가 한국을 그것도 김능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아녀? 이런 자가 대법관이었다니...   <o:p></o:p>가관은 김능환이 판결문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 도대체 우리역사에 상식도 없는지,,, 해방 건국 한일협정 모두 미국 덕분이었잖아?   <o:p></o:p>김능환 판결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48년 대한민국건국을 부인하는 문재인일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만 이런 판결문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 내놓고 한국입장 지지를 요구하겠다는 거여? 우리나라 대법관수준이 이 모양인지 웃을 수도 없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웃음꺼리로 만드는 이런 창피가...   <o:p></o:p>말하기도 부끄럽다 만 북한 땅과 주민이 김일성왕조 소유인 것처럼 조선은 이씨왕조의 소유이며 한일합방은 고종과 일본 간에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은 고종이 조약에 요구한대로 매년 일본 황실 유지비 다음의 거금을 들여 45년 미국에 패망할 때까지 이(李)왕가를 보존 유지시켜줬다.   <o:p></o:p>3. 100여 년 전 일본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금 일본에 배상책임을 추궁한다면서 징용공 고용회사인 신일철 회사에 배상책임을 물리는 건 또 뭐여? 김능환의 식민지지배 불법성과 배상책임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배상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은 이 엉터리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o:p></o:p>또한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면 왜 징용공 뿐인가? 당시 조선인 전부에게 배상요구권이 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국교를 연 한일협정 조약은 또 뭐여? 국민 따로 정부 따로? 만약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 국교를 열지 않았더라면 국민은 배상요구를 어떻게 청구하지?   <o:p></o:p>김능환/51년 충북진천 산, 경기고 서울법대출신, 대법관(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노무현 대통령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용훈 대법원장 사실상 임명)   <o:p></o:p>내가 52년생이니 동년배이다 만 간단한 스펙으로 알 수 있듯이 나와는 비교 되지 않는 천재에 0.001%에 드는 우리나라 최상류지도층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치면 국가수호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할 의무가 있는 자. 국가로부터 최고의 혜택을 누린 이런 자가 국가를 파괴하는데 몰두하고 앞장서?   <o:p></o:p>천재에 법률최고전문가인 김능환의 무지 무치 무분별과 도를 넘은 오만은 장삼이사에 불과한 민초가 경악하겠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식과 식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 할 수밖에 없다. 가운데를 바라봐야 할 시선이 왼쪽으로 고정된 인간이라면 그의 판결내용은 볼 것도 없다.    <o:p></o:p>   <o:p></o:p>김능환이 일으킨 오늘의 이 국가적 참상은 역사에 기록되어 당신의 8대 후손에까지 전승될 것이다. 제 소신을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민족의 명맥을 끊어놓는 짓도 괘념치 않은 지조의 조상으로. 당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자랑꺼리가 될지, 벗을 수 없는 멍에가 될지는 두고 보자.   <o:p></o:p>대법관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나라의 최고혜택은 나 누린 후 퇴임한 다음에도 변호사로 뛰며 대법관 전력으로 제 이익은 알뜰히 챙기고 있나 보다만 나라는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기대했던 바이겠지? 그 천재가 제 판결이 몰고 올 결과를 몰랐을 리는 없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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