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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사망선고.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7826 등록일: 2019-07-29

1980.5.18.광주 사태 당시 시민이 계엄군에게 총질한 것이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최종판결은“정당하다. 적법하다.”로 결론난 모양이다.오늘 아침 KBS뉴스에 자막으로 위 판결 내용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o:p></o:p>자유대한민국은 이로써 5.18 세력에 의해 사망한 것과 다름없으며 법은 단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작위를 정당화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이다.   <o:p></o:p>현 정권은 특별법과 일반법을 동원하여 518의 진실을 덮으려고 고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518의 진실을 알리고 알아가는 국민이 늘어가자 이대로 두어서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아예 헌법전문에 518 민주(=폭력) 정신을 삽입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받들고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도록 강제하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o:p></o:p>5.18 북한군 침투 주장은 당시의 각종 보고서와 상황일지 등에 자세히 기록된 정황으로북한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구실삼아 이러한 주장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여 북한군 침투 사실여부를 가리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실상 북한군 침투 사실 자체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o:p></o:p>지금의 정치 세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518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당과 문재인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온 세력이며 한국당은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당권을 장악하여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산업화 우익 세력을 부정하고 물리치면서 5.18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추켜세우고 있으며 이들 두 집단이 겉으로는 지지고 볶는 시늉을 하지만 5.18의 이해관계만큼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니 김영삼이 실패한 1980.5.18을 성공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인 것이다.   <o:p></o:p>한국당이 김영삼 얼굴을 앞세우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얼굴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을 보면 한국당은 우익정당이라 할 수 없는 당이다. 518의 진실을 십 수 년 연구하여 발표한 지만원 박사와 국회의원회관 공청회에서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자기 당 국회의원을 망언자로 규정하여 벌한 사실 또 언론이 망언자로 도배한 사실에 침묵하고 부화뇌동하는 것을 볼 때 권력과 언론이 한편이 되어 518 북한군 침투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도록 한 법령을 시행하기도 전에 북한군 침투 주장을 망언으로 결론 내는 것은 그들 여야 권력과 언론이 5.18세력과 한편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o:p></o:p>이와 더불어 법원이 518 계엄군에게 총질한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시민군이란 칭호를 붙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총질이라고 판결한다면 김명수가 장악한 사법부도 이미 인민군 수중에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북한군 침투 사실여부가 아직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총질한 것을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결론을 낸다면 시민군 또는 북한군을 진압한 계엄군이 반역세력이 된다는 말이니 자유 대한민국은 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o:p></o:p>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문재인이 김정은과 벌이는 온갖 평화타령은 5.18을 매개로 하여 이들과 내통한 야당 세력이 합세하여 민주화를 빙자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순간이 적화통일의 합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실패한 1980년 광주폭동이 1997년 민주화운동으로 화려하게 뒤 짚여 2017년 촛불혁명 2020년 총선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여당 압승 5.18정신 전문 삽입 헌법 개정으로 자유대한민국 사망 선고 그림이 보이는 것이다.201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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