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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수준미달 좌익쓰레기들 사고는 다르군,,

작성자:

하늘과 땅사이에

조회: 3713 등록일: 2019-04-14

아래는 전 대법관 해먹은 전수안이 주식투자의 귀재 헌판 후보자 이미선을 옹호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1. 나도 악플이 무섭고, 다른 의견 사이에 오가는 적의가 두렵다. 조국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싶을 뿐이다.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법정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 3.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 4.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하고 하여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 5.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재

판관 9인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 =============================================== 이여자는 논점을 흐리고있네. 누가 이발소딸이라서 반대를하고, 지방대나왔다고 반대를하나? 또 단순히 주식이많아서 반대를 하는게 아니지않는가? 자신이 주식을갖고있는 회사의 재판을 맡았고 그회사 주식이 오르기직전에 매수해서 큰 돈을보고 또 주가가떨어지기직전에 매도를한게 의심스럽다는것으로 ,,,소명자료도 제출 않하면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행동이 전형적인 좌파스타일이라 비난 하는것이다. 넌 대법관 출신이 그런것도 모르냐? 아무리 같은 여성이라고 편을 드는건 나도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았다는걸 실토하는것처럼 보인다. 헌법재판관이 누구인가?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정의로운판결을 내리는 직책인데 편법으로 돈을번 의혹이있는자가 어떻게 그자리에 앉을수있나?  정 임명할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고 임명 하는것이 맞는것임에도,,, 자신이 마치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 건방진 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면 특히 여성운운하는 부분에선 진짜 페미니스트들조차 기겁할 케케묵은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음이아닌가 ? 여성에대한 할당제니 배려는 어디까지나 흠이나 의혹없는 확실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경우에 국한되지 여러가지 강력한 흠과 의혹에 싸인 인물을 등용하기위한 면피용으로 써 먹는 변명거리가 아니며 그동안 충분한 자격과 문제없이 공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모욕하는 짓이다. 흑수저 출신으로 어렵게 성공한 건 칭찬할 일이긴 하나 그것 역시 발탁의 한 이유로는 터무니 없다. 그것은 마치 과거 신분제시대의 신분기준에 따른 것의 정반대 기준에 따르는 또 다른 신분제나 마찬 가지의 해괴한 짓거리로,,, 공직 선출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확실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른 유무죄 판결의 재판과 전혀 달리, 있을수 있고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해야하는것이다. 국가 여적자를 공직에 임명하면 국가 여적질 ,도둑을 공직에 임명하면 도둑질, 사기꾼을 공직에임명하면 사기질 , 정치모리배를 공직에 임명하면 모리배 짖 , 빨갱이를 공직에 임명하면 빨갱이짖 밖에 더하겠나 ?  안그러냐 수안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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