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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사건과 굳혀진 역사적 사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4630 등록일: 2019-02-16

김대중 내란사건과 굳혀진 역사적 사실. 
1980.5.18.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존재한다.
똑 같은 사안이며 달라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최종판결은 이렇게 180도 다른 것이다. 
첫 대법원판결은 김대중 내란사건 두 번째 판결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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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판단인 97년의 김영삼 정권 때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아 97년의 두 번째 민주화운동이란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이 518 정치권력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옳은 해석일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 그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치권력의 다른 해석 강요에 의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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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물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된 사례는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나라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518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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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세력이라는 정치권력은 김대중과 김영삼을 지지하는 반 박정희 세력과 자유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정권으로 인식하는 반 이승만 반 산업화 세력 나아가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득세한 세상에서 드디어 그들의 횡포가 언론의 나팔소리에 맞춰져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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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할 것 없이 그 민주화 세력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화 세력이란 정치권력이 518에 대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거와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동원 우격다짐과 인신공격 심지어 폭력으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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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굳어진 역사적 사실이라 반론 할 수 없다면 그들 민주화 세력에게 딱 한 가지만 주장하겠다. 김대중 내란 사건을 97년의 180도 뒤집힌 판결에 근거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김대중 내란 사건을 정치권력이 법 기술자를 동원하여 180도로 뒤집어엎은 민주화 운동은 원천 무효이니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원 위치시켜야 옳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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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의 판결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재심 절차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력의 해석 강요에 의해 판결한 것이지만 2019.2.8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지만원 박사의 공청회의 발표는 518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도록 국회의원 입법으로 명령한 것을 따르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 즉 의원의 정당한 활동이었으며 이것을 물리력으로 막으려한 자들은 518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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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 년을 518 북한군 게릴라전에 대하여 탐구하고 발표한 지만원 박사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의 발표를 도운 의원에게는 망언이라고 하는 등 전혀 민주화세력이라 할 수 없는 폭언 폭력은 모든 언론의 한결같은 나팔소리와 더불어 주사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스스로의 고백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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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력과 정치권력을 제외한 일반국민이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믿고 역사적 사실로 굳히려면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20사단 지휘부를 매복 습격한 기동력으로 아세아 자동차가 생산하는 군수물자 장갑차 등을 강탈하여 전라도 땅의 44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습격 무기를 탈취하고 그 무기로 교도소를 습격한 자들이 왜 민주화 세력인지를 납득할 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공자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은 518을 김대중 내란 사건 또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2019.2.16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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