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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서 굳이 자유를 빼야만할 이유가 무엇일까.

작성자:

탈존

조회: 2743 등록일: 2018-06-23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되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고 한다.
21일, 교육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만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다.”
교육부 관계자가‘자유’가 삭제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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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는 역시 빨갱이들다운 해석에 불과하다.
굳이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가 빠진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훼손 됐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교과서는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극히 타당한 지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유라는 개념을 평등, 인권, 복지 등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본다는 교육부관계자의 안목이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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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가 이뤄지면 평등, 인권, 복지 등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자들이 교육부 관계자처럼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고 보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자들은 이기적인 기준을 지녔기에 평등, 인권, 복지 등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자유, 군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 안에 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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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념 앞 에 붙는 자유란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다.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가급적 국민의 자율을 존중하고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할 만큼 법률을 가진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자유를 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짓밟고 공산주의로 돌아서기 위해 어린 학생들부터 세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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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는 것 까지는 그 목적이야 어디 있든 굳이 따지고 싶지 않다. 북한정권을 왕조라고 봐야할지 현대적 정부라고 봐야할지 나로서는 많이 헷갈리지만 분명 남북이 따로 정권을 만들었기에 그러려니 할 수는 있다는 거다.
당초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6·25 남침’ 표현이 명시됐다는 것은 문재인 일파도 이미 남침증거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북침이나 남침 유도설을 고집하기 어려워서겠지만, 나는 아마도 6·25 동란 중 미군과 한국군이 못할 짓을 만이 했다는 식으로 왜곡할 것이 거의 문명하다고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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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재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을 짓밟고 공산화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일당을 선택했다. 지금이 6·25 직후처럼 국민들의 문맹률 90%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은데 문재인 일파를 선택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어울릴지도 몰라. 지금 하는 짓들을 보라고.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기주의가 자유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김정은처럼 총칼로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지.”
과연 한국 국민들이 이 어르신 말씀처럼 자신들은 총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자각해서 문재인을 택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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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도 생각해보았다. 공산주의가 좋아서 문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치인들의 타락에 너무나 실망해서 정쟁 대신 평화를 외치는 문재인을 선택했으리라고.
그러나 거짓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아무런 위기의식조차 없다는 것인가. 결국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할까.
말기 위장 암으로 나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겨지는 요즘의 기막힌 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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