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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깃발로 뭉쳐야

작성자:

현산

조회: 3508 등록일: 2017-11-30

<o:p></o:p>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28일 자유한국당 5선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핵심.   <o:p></o:p>- ‘적폐청산’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o:p></o:p>-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   <o:p></o:p>-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o:p></o:p>- 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 권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o:p></o:p>-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o:p></o:p>-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UN)에 제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o:p></o:p>법률과 사리에 틀린 말이나 사실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나? 가히 단도 하나로 황소 한 마리를 두 번 갈지 않고 해체한다는 내공이고 솜씨. 비로소 캄캄한 대한민국하늘에 한줄기 햇빛이 비추는 광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깃발로 뭉쳐야 당이 살고 보수가 살고 나라가 산다.   <o:p></o:p>권한 오남용으로 지금 옥살이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문재인 정권은 당장 하야시켜 감옥에 다 처넣어야 마땅하다. 김무성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자들부터 나서라. 그럼 그때의 처신에 일말의 면죄부는 된다.   <o:p></o:p>심재철도 탄핵 찬성파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올곧고 국가관 투철한 그의 진정성을 믿겠다. 박근혜 정권을 망친 근본적인 원흉인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나라 망칠 법이라며 반대투쟁에 앞장 선 이가 심재철과 김영선 의원이었다.   <o:p></o:p>이런 심재철과 김영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하지 않은 건 큰 실책이었으나 그들이 다시 나라의 기둥으로 살아나고 있다. 심재철은 중앙에서 보수가 나아가야할 깃발을 들었고, 김영선은 경남을 호남에 이어 좌파기지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 출신지, 좌파도지사 만들기에 총력 경주할 것이므로 격심한 혈투가 벌어질 전장이다.   <o:p></o:p>이제 얍삽한 기회주의 찌꺼러기만 남은 경상도는 당에서 2선으로 후퇴해야한다. 심재철 김진태 같은 이들이 자유한국당의 깃발과 중심이 되어야 당도 보수우파도 나라도 산다. 문제는 역시 홍준표 김무성 같은 YS키즈들이다. 심재철의 이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에 호응은커녕 귀담아 들을 리도 없다. 결국 내년 지자체선거까지 말아먹고야 입 닦고 일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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