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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로 무너지는 한국

작성자:

탈존

조회: 3730 등록일: 2017-08-27

며칠 전 법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더니 병역의무를 기피하려고 외국의 난민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닌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른 것 같다.
박근혜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재용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터. 이미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재용의 실형선고로 증명되었으니 이 나라를 위해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인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랑스에 난민으로 가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비행기표 끊어서 가려고 한다. 입영 대상자인데 한국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 프랑스 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응원한다. 프랑스에서 행복한 삶 누리길 바란다.'
'우리나라가 UN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징병제를 운용한다는 보고가 UN에 올라가 있으니 난민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
'난민 비자는 10년쯤으로 나올 거니 영주권과 시민권 얻는 시간도 충분하다.'
그 글과 그 글에 대한 뎃글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댓글 대부분이 난민이 되고자 하는 자를 응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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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시판엔 또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한다.
'난민 신청하려고 캐나다에 왔다. 군대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2년 동안 얻는 게 없다. 군대 가기 싫어 캐나다로 왔다.'
‘군대에 너무 가기 싫다. 어차피 탈조선(이민)을 꿈꿔왔는데 군대에 갈 필요는 없지 않으냐.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군대도 안 가고 여기에 합법적으로 눌러 살 수 있는 기회.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 캐나다행 항공권과 머물 곳을 구했다. 캐나다 입국 심사 때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 직원에게 한국 군대를 한국에선 1년에 100~150명이 군대에서 사망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살한다고 설명했다.“
  <o:p></o:p>
내 상식과 도덕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불가한 말들이지만 뭐,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상식과 도덕관념이 있는 나라던가. 법조차 촛불 들면 합법이요, 태극기 들면 불법이 되어버린 나라인데 군대 가기 싫어서 난민신청 한들 그것이 놀랄 일인가 싶기도 하다.
어느 날 간첩으로 단죄를 받았던 자가 어느 날에는 민주투사로 둔갑하고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국군에게 총질한 폭도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애국자로 뒤바뀌는 세상에 무슨 법체계가 있을 리 만무한데, 국민의 4대 의무인들 살아있겠는가.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는 무법천지에 정권을 잡은 자 마음대로 뒤바뀌는 법정신으로 내키는 대로 판결해버리는 웃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기에 병역의무조차도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는 죽은 법이 되고 말았는가 보다.
 
법이란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들어지고 세워진 철학적이면서도 물리적인 힘을 지닌 질서다.
이 신성한 법이 힘 있는 자들의 무기가 되고 약한 자들을 옭아매는 그물이 되는 경우, 사실상 법이 없느니만 못한 세상이 되고 만다. 아울러 법이 이처럼 우습게 취급받게 되는 원인은 국민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을 때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역시 국민이 이기주의에 바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o:p></o:p>
법을 제 멋대로 난도질 치는  국민들의 그 이기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내 기억으로는 최소한 노태우 시절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이기심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기심이 지금 같아서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 기반을 다질 수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 시절의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이 든든할 수 없엇을 것이다.
그것이 노태우 시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김영삼 정권부터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IMF 때, 망해버린 중소기업이 얼마였고 외국에 팔려나간 기간산업이 얼마던가.
그 시절 마누라가 도망갈까 두려워 집을 나와 노숙자가 된 가장이 얼마였던가.
  <o:p></o:p>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오만한 대통령의 판단 잘못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기적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얼마던가. 만일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힘으로 지켜졌더라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반역자로 체포될 만큼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었고 혈안이 되어 당장의 이익에만 함몰하고 말았다. 사회적인 사건만 생기면 정부를 협박하여 뜯어낼 궁리들만 하는가 하면 그런 일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까지 성행한다는 소문이다.
뭐, 이제는 언론과 빨갱이들이 손잡고 대통령까지 몰아낼 만큼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도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닌 것 같다.
하기야 나라를 지키기 싫어 이민을 가겠다는 자들을 굳이 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냐만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연애조차 기피하는가 하면 설혹 결혼을 했더라도 임신을 피하는 등, 이기주의의 극치를 치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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