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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얻게 될 득과 실

작성자:

장재균

조회: 12999 등록일: 2013-09-11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얻게 될 득과 실   전 정부에서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빌려준 돈 언제 받을까?   
<DIV style="TEXT-ALIGN: right">장재균 <A href="mailto:wo5rbs@hanmail.net">wo5rbs@hanmail.net</A></DIV>
  11일 새벽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합의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으로 시작된 공단폐쇄사태는 161일 만에 해결됐다.   이렇게 해결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북한은 지난 3월11일부터 3월21일까지 실시한 ‘키리졸부’ 한미군사훈련을 전쟁연습이라며, 일방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입경을 차단했고, 6일 뒤인 9일부터 북측 근로자의 출근을 막으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철야 협상을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는가, 많은 그래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짚어보겠습니다.   전 정부의 대북지원은 차관 또는 무상형식으로 지원이 됐다. 어찌됐건 무상이 아닌 차관형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돌려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돌려받은 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핵전쟁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골통 그 모습 그대로다. 9월8일자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 기사는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노동당 법 또한 적화통일 일색이다.   이렇게 우리정부가 휘둘리게 된 것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종북정권이 북한의 버릇을 잘 못 들여놨기 때문에 이지경이 됐으며, 현 민주당 또한 정권을 잡겠다며, 종북당 통진당과 야합하면서 더더욱 궁지로 몰리게 된 것이다.   어찌 되었건 북한이 남한에 빚을 갚을까? 북한이 식량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 1조3744억원이다.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진 빚을 올해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 연리1%)으로 쌀240만 톤과 옥수수20만 톤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조212억 원이며,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올해 6월7일이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 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 노 두 종북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차관) 그들이 갚을 능력도 없지만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동의 없이 저와 같이 엄청난 돈을 북한에 빌려줬다는 것은 애꿎은 국민들에 엄청난 빚을 지게 한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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