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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상전으로 모신 문재인정권, 촛불 빚 갚으라는 전교조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115 등록일: 2017-05-27

전교조를 상전으로 모신 문재인정권, 촛불 빚 갚으라는 전교조  <div id="bbs_contents"><div><div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table id="protectTable"><tbody><tr><td><table width="72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top" style="padding: 8pt;"><div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5; font-family: 돋움; font-size: 10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rowser: msie;"><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254, 222, 19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전교조를 상전으로 모신 문재인정권, 촛불 빚 갚으라는 전교조<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59" height="170" style="width: 162px; height: 110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전교조 염치없는 요구 전교조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우리가 앞장선 촛불 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빚을 갚으라'는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소식지에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전교조가 촛불 빚 갚으라며 문재인 정권에 떼법을 동원해 전방위로 ‘합법화 생떼’를 쓰고 있다. 5월27일 서울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거듭 요구하기에 앞서 5월 22일 공개한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에선 행동 지침을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상대의 ‘팩스 투쟁’을 비롯해서 정부서울청사, 전국 시·도교육청,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의 1인 시위 등을 지시했다.전교조는 5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후속 조치가 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촛불시위로 대통령 당선시켜준 ‘당선 빚’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촛불 집회 참여의 불순한 의도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5월18일 성명서에선 ‘모두가 침묵할 때 정의롭고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했다. 전교조는 결국 폭력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문재인 혁명정부를 세웠다고 인정한 것이다. 헌재판결과 법원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민주당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의 ‘10대 촛불 개혁 과제’엔 ‘전교조 합법화 선언’이 들어 있다. 2015년5월 헌재는 전교조가 이의 신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에 대한 합헌판결을 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법 조항이 교원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파면 해임된 교사를 전교조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전교조 규약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대법원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전교조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결론이 요구된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5월22일 “현 정부로선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 협의한 바 없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민중혁명 빚 갚으라는 촛불세력5월27일 전교조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촛불 빚 독촉' 집회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첫해에도 '빚 갚으라'는 전교조, 철도노조, 환경단체 등의 파업·농성이 줄을 이었다.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 전교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결굴 수천억의 혈세만 낭비한 채 다시 재개 되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에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200일 넘게 계속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은 “이 정권은 촛불 덕분에 집권했다”며 마치 빚쟁이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에 요구 조건을 늘어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퇴진 시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도 '수감 위원장 석방' '노조 파괴 금지법 입법' '최저임금 인상'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장관 자리에 누구 앉히라,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인사 압박도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전교조·민노총만 아니라 좌파 단체 등으로부터 매일 450여 건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문 정부 출범에 기여했으니 자기들 몫을 챙겨야겠다는 것이다.전교조는 합법화요구를 팩스로 전달하는 ‘팩스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우리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촛불시위가 자기들 전유물인 것처럼 과장해서 각종 이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교조를 합법화하거나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법 처리된 인물의 석방하기위한 촛불시위가 아니었다. 이는 스스로로 촛불이 폭력혁명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 덕에 가능했지만 국민들은 통합과 공존의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요구를 한 것이다 민노총과 전교조는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다고 자인하고 나섰다. 이런 민중혁명세력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 애국 보수세력은 지금 지켜만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위기는 기회다. 태극기세력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민중혁명을 막아낼 힘은 태극기 물결뿐이다. 태극기 들고 대한문으로 서울역에 모이자 2017.5.27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관련기사- <a style="color: rgb(0, 102, 204);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8pt;"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오피니언]</a> 사설文정부, 전교조 ‘합법화 생떼’에 휘둘려선 안 된다- [사설] 문 정부, 친문 단체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사설]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文 정부 첫 시험대- [사설]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img width="142" height="192" title="temp_1495825567800.-2146035390_resized.jpeg" style="width: 236px; height: 339px;" alt="temp_1495825567800.-2146035390_resized.jpeg" src="https://cmail.daum.net/v2/mails/000000000000Dmx/attachments/MjoxLjI6MjQ2NDo0NDUzMjppbWFnZS9qcGVnOmJhc2U2NDpmUXIyaXNVdlpJd2N2bVM0am91RTZR/raw/temp_1495825567800.-2146035390_resized.jpeg" data-index="0"></div></div></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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