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작성자:

물리선생

조회: 4350 등록일: 2017-05-15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본글로 올린 글번 13700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의 2적인 봉건의식의 전개로 드러나는 이념인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예고한 후속글에서 일단 상속세에 관련된 부분만 본글로 게시한다. 본글로 올린 글번 13700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의 2적인 봉건의식의 전개로 드러나는 이념인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부분인용: 다.<o:p></o:p>봉건주의는 신분의 전승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가문의 정통성과 재산의 전승은 관습적으로 장자상속으로 한다<o:p></o:p> 양반의 아들은 양반이고, 평민의 아들은 평민이며, 노비의 아들은 노비이다.<o:p></o:p>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서구에서는 신분은 상속되나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며 다른 아들들에게는 보통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둘째부터는 친인척으로부터의 재산의 상속이 없으면 스스로 자립하여야 했으며 이는 스땅달의 소설 적과흑 에서 보이는 봐와 같이 구교의 승려 또는 기사가 되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었슴을 소설제목으로도 드러내는 것이다. 여자들에게 재산의 상속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기서 딸들에게 재산상속은 아내가 결혼 때 가져온 지참금을 남편이 관리하면서 3배로 불려서 딸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내어놓는게 관습이었다. 이를 듀아네라고 부른다.<o:p></o:p> <o:p></o:p>(주: 봉건주의를 벗어난 현대 자유진영의 사회에서는  신분 그 자체가 해체되었기에 원래부터 신분의 전승이란 사라져버렸고, 결국 재산의 상속부분만 남았다.<o:p></o:p>이러한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의식의 도전으로 아직까지 말이 많고, 각 사회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비율이 다르다.<o:p></o:p>여기에 대한 설명은 후속글로 미룬다./인용 끝. 후속글에서 일단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다.  그런데 봉건주의를 벗어난 현대 자유진영의 사회에서는  신분 그 자체가 해체되었기에 원래부터 신분의 전승이란 사라져버렸고, 결국 재산의 상속부분만 남았다.<o:p></o:p> 이러한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의식의 도전으로 아직까지 말이 많고, 각 사회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비율이 다르다.<o:p></o:p>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들의 입장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위대한 인간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 기업과 그 기업이 과학기술문명과 경영론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생산설비의 고도화인 자본축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법의 구축이 바로 상속세와 관련된다.<o:p></o:p>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는 갈수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고도화인 자본축적이 심화되어야 하기에, 고도성장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인 자본가는 투자한 주권의 배당수익으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총량은 감성적으로는 많은 것 같으나 실제 생산설비의 고도화에 사용되는 자본축적의 비율과 비교하면 형편없고, 따라서 배당수익을 전부 재투자하더라도 전체 주권에서 차지하는 자기비율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의 성장발달과 더불어 역으로 감소하며, 결국 대기업으로 가면 실제 10% 정도가 전체주권에서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가 점하는 비율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권 보장을 지지하는 주권보유 비율이 저락한다.<o:p></o:p>그런 대주주가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로 50%을 낸다는 게 국민정서라면 이러한 정서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면 바로 세대마다 경영권이 바뀐다는 뜻이다. <o:p></o:p> 그래서 미국 등에는 기업가들이 보통 자기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출자하여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며 이러한 비영리재단을 상속하여 후예들에게 물려준다.<o:p></o:p>이러한 비영리재단은 기업의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을 수입의 원천으로 하며, 여기에서 년간 수입의 5%만 자선으로 남에게 기부하면 상속세부터 소득세까지 면세이다.<o:p></o:p>즉, 배당수익의 95%가 이렇게 비영리재단을 통하여 면세되며 이러한 자원으로 비영리재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과학기술 예술 부문에 기부사업을 한다.<o:p></o:p>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빌게이츠 재단으로서, 빌 게이츠 재단은 납입된 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소유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또한 빌 게이츠 재단이 수입금원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배당금의 5%만 자선사업에 지출하면 면세되며, 그러한 면세된 수입금원으로서 각종 연구기금 예술기금 장학금 등의 기부금원으로 지출한다. 이러한 빌 게이츠 재단을 상속하면, 피상속인이 재단을 위와 같은 법에 따라 운영하면 상속세가 면제되기에 자동적으로 빌 게이츠 재단을 장악한 피상속인이 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권도 장악한다.<o:p></o:p>  스웨덴 같은 북구 사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자체가 없다.<o:p></o:p> 대신, 일반국민들과 부자들을 양분하여 직접세인 소득세를 거두며, 여기에서 일반국민들은 일반소득세는 지방세이기에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최하 27.XX%에서 최고 32.XX%를 내며, 여기에 더하여 부자들은 부자소득세를 일반소득세에서 기반하여 약 20%를 더내기에 결국 총소득 50%를 세금으로 낸다.<o:p></o:p> 상속세 증여세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어 면세되나, 보통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주식거래에서는 한 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거래할 때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주식매매 이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 회사의 주식 10% 이상이란 의미는 경영권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영권 이전의 편리와 편의를 위한 것이다.<o:p></o:p> 그래서 스웨덴 같은 북구 사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으며 또한 한 법인이 주식10% 이상을 소유변경하는 매매행위를 하더라도 주식매매 이득세가 존재하지 않기에 기업의 인수합병등 경영권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속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o:p></o:p>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한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문제가 많기에...<o:p></o:p>결국 대기업가들이 사실상 비법을 넘어서  탈법 나아가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기업설립할 당시의 기업이념에 맞는 후예에게 기업경영권을 상속하지 못할 지경이다.<o:p></o:p>이러한 사정도 모르면서 반기업적인 국민정서와 이를 이용 활용 악용하는 정치권력이 잘나가는 기업들을 망치고 있는 실정이다.<o:p></o:p> <o:p></o:p> <o:p></o:p>자금과 자본은 다르다.<o:p></o:p>자금은 단순히 구매력이 있는 지불능력이 있는 금원을 의미할 뿐이나, 자본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을 위한 구성요소인 생산설비등을 평가한 금원으로서 자본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가면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하고 결국 다른 신규 자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o:p></o:p>예로서는 자본의 항목중 하나인 기계설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에, 내구연한 기간내에 자본인 기계설비를 가동하여 기업에 수입을 올려주어야 하고, 기업은 그러한 수입으로 결국 내구연한이 끝나면 대체하여 신규 기계설비를 생산에 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경쟁에 의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계설비 등의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기에 결국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성장발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인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가 주식배당금원으로 재투자를 하여도 자본부족이기에 유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낮아진다.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여 고도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여 한계치인 10%에 달한다.<o:p></o:p>대한민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한 자리 수의 지분율로 공개되나, 신탁한 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지분율은 10% 내외로 보면 된다.<o:p></o:p>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운영의 원리인 자본축적의 고도화와 경영권 보장의 요구라는 환경에서 상속세까지 법률에 따라 부담하여 납세하면 바로 경영권이 바뀌는 실정이다.<o:p></o:p>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o:p></o:p>

댓글 : 0 건



이전글	자유민주주의는 봉건의식이 없어야 하며, 우파는 사상이념에 자긍심을 가져야 승리한다
다음글	자유민주주의자가 도덕주의자이다. 3류 도덕철학은 이제 그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889	서울역 대한애국당 집회 현장 실시간 사진 [2]	조고아제	4259	2018-08-15

16888	부정선거범죄집단이 선거주체인 선거는 강력히 거부돼야 한 다	정창화	4259	2017-04-14

16887	홍준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용기와 능력을 믿는다 [6]	아침이슬	4259	2017-04-11

16886	문재인의 민중혁명 발언을 규탄한다 !	안동촌노	4259	2017-02-26

16885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안동촌노	4258	2021-04-08

16884	한미 이간질을 획책하는 중국의 꼴갑 질 [2]	산동거사	4258	2021-02-20

16883	가게마다 전유진의 '손님 온다'를 틀어라 [2]	정재학	4258	2021-02-01

16882	죽이면 죽일수록 빛나는 것은 박정희다 ! [11]	안동촌노	4258	2018-04-09

16881	[VOA]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EEZ 낙하 추정...北į	장재균	4258	2017-05-29

16880	어쩌란 말인가? [3]	아침이슬	4258	2016-12-02

16879	박대통령은 미국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를 만나라	정창화	4258	2016-11-11

16878	대북정책에 대한 시중담론(2) [1]	제산	4258	2016-11-06

16877	촌놈 말이 먹힐까	늘푸른	4257	2017-03-29

16876	좀비촛불 뭉개버린 보수단체 태극기 물결 [6]	장재균	4257	2016-12-24

16875	벼락 맞을 놈들!!! [1]	산동거사	4257	2016-12-03

16874	[re]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합시다! [1]	아침이슬	4257	2016-11-12

16873	[한국의 명당]이승만·DJ 사이 누운 그녀···왕 낳고 왕 쉰다, 명당 중	조고아제	4256	2021-04-16

16872	조국과 민족이 경고한다!~망국의 주범들은 엎드려 경청하라" [9]	토함산	4256	2017-12-31

16871	박근혜 탄핵, 5.18 북한군, 부정선거 시각차 감상	빨갱이 소탕	4255	2022-03-16

16870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 (40) [8]	안티다원	4255	2021-11-05

16869	생태탕 아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의인이라? [2]	토함산	4255	2021-04-06

16868	이제야 보이는가?	탈존	4255	2018-02-26

16867	내가 바라는 최고 지도자상은? [5]	아침이슬	4255	2017-03-14

16866	'조갑제의 개소리...' [2]	국민검사	4254	2017-04-17

16865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어이없다. [5]	현산	4254	2017-03-06

16864	민생은 뒷전 중범죄자 이재명위한 방탄국회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남자천사	4253	2024-06-08

16863	홍준표 복당을 기다린다	선죽교	4253	2021-05-31

16862	문재인정권에 의해 학교가 민중혁명의 산실로 변해가고 있다	남자천사	4253	2017-07-19

16861	패배의식에 젖어 안철수에 투표하겠다는 보수들에게	남자천사	4253	2017-04-20

16860	대한민국을 구할 영웅은 어디에 있을가 ?	안동촌노	4253	2017-02-18

16859	미스따리 (61)	펑그르	4252	2018-12-03

16858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퇴출위한 3차 규탄 집회 (2월19일)	남자천사	4252	2017-02-20

16857	이정현"을 믿고 싶다!~ [3]	토함산	4252	2016-09-06

16856	노조가 있는 곳이 오히려 비정규직 정규직화 못할 것이다 [1]	조고아제	4251	2017-05-31

16855	망국지대계(亡國之大計)가 시작될 것이다!~ [1]	토함산	4251	2017-05-29

16854	절대 안된다 단일화!@!! [3]	재석	4251	2017-04-28

16853	이런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 [6]	탈존	4251	2017-01-05

16852	[꼭 봐랏~!!!] 최순실 사태의 핵심을 찌른 글 3개~!!! [2]	송곳	4251	2016-11-12

16851	현재 검찰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당의 일당 독재국가이다.	도형	4250	2024-06-08

16850	정작 아픈 건 속국(屬國) 여성인데...	산동거사	4250	2021-04-21

16849	[이계성 칼럼]4년 지나고 보니 문재인은 뻥치기에 거짓말의 왕초였다.	남자천사	4250	2021-01-31

16848	■ 문재인의 형법상 여적죄 [1]	카라장	4250	2018-10-18

16847	향수(鄕愁) -정지용 (명시감상)	샤갈의마을	4250	2018-07-06

16846	승리-정준영 패거리들 배후에 문재인 있다	운지맨	4249	2019-04-20

16845	1신) 서울광장 제6회 태극기혁명 국민대회	장재균	4249	2017-05-27

16844	벌거벗은 적폐1호 문재인 대통령 [2]	최성령	4249	2017-05-24

16843	황교안 권한대행은 4.3추념식에 참석해선 안 된다 [4]	비바람	4249	2017-03-24

16842	홍준표 님께 한마디 합니다. [2]	凡平	4248	2017-04-16

16841	3.1절 태극기 집회 대단한 사진 모음 [1]	과객	4247	2018-03-01

16840	대가리 쓸 줄 모르는 무늬만'박빠'	산동거사	4247	2017-02-22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