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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개도 웃을 문제인의 일자리 정책

작성자:

정문

조회: 5873 등록일: 2017-03-28

국가운영의 핵심은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돈으로부터 나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면 국가는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었다. 국가운영의 근간인 돈은 국민의 세금이 주 수입원이 된다. 세금 없는 국가의 운영은 불가능 하고, 세금 없이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없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은 돈을 국가가 가지느나 국민이 가지느냐의 대립이었다. 국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돈의 주체가 되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내면 자본주의 사회이고 국가가 돈을 가지고 경제의 주체가 되어 국민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면 공산주의가 되었다. 결국 돈의 주체가 국민이 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따라서 돈의 주체, 경제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하며 저마다 국민이 가진 능력과 노력만큼 돈이 분배되는 사회가 공정하고 옳은 것이다. 게으른 자는 배가 불러서는 아니되며 노력하는 국민이 배가 고파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국가는 각자가 가진 국민의 노력만큼 그 댓가를 돌려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력 않고 게으른 국민은 굶는 것이 당연하며 성경에도 게으른 자는 굶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반드시 경제는 망했고, 복지에 함몰되어 펑펑 돈을 쓰는 국가도 망했다.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게 저마다 가진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지켜주는 것으로 국가의 기능은 끝나야 한다. 문제인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공약했다. 한마디로 미친놈 삽질하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작금의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를 모두 합쳐도 80만개가 될지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를 하나 더 만들거나 그 이상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상과도 같다. 생산성 없는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다. 도대체 생산성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거렁뱅이나 늘리겠다는 발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미친놈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돈을 뺏으면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떠들기도 한다. 삼성전자의 년간 순이익은 매년 20조원 안팎이며 연매출은 200조원 안팎이다. 200조원의 매출을 올려 10%남짓의 순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의 20조원 순익을 강탈해서 무슨 복지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 아이큐가 30만 넘으면 나오는 계산도 못하는 등신들이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은 연간 순이익 20조원이 아니라 연매출 200조원이다. 200조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시장을 키우고 그 매출은 고스란히 이 사회에 뿌리지고 그렇게 뿌려진 돈이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시장은 매년 이어져간다. 삼성전자가 올리는 연매출 200조원을 대가리 나뿐 공무원 손에 쥐어주면 한달 안아 거덜낸다는 것 정도는 개나 소나 아는 사실이다. 일년 흥청망청 처먹을 것 다 처먹고 거덜낸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빨아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문제인의 경제관념이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요즘 "콜롬비아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극단적 경제난으로 인해 끼니를 잇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며 여위어 가는 콜롬비아를 조롱하는 말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콜롬비아 당국에서 고급빵을 만드는 제과업주는 감옥으로 보낸다고 하니 콜롬비의 경제난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우고 차베스가 주제 넘은 복지로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후 아무런 책임 없이 뒈지고 나니 혼란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미국을 향해 큰소리 치고, 국민에게는 산타클로스라도 된양 살아 생전 온갖 폼은 다잡으며  제 욕심만 차린 우고차베스야 뒤져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고 차베스 개새끼가 싸지른 오물을 뒤집어 쓴 국민은 무슨 죄가 있는가 말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문제인 빤쓰까지 벗겨 압수하여 국민이 손해보고 고통 받는 댓가는 받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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