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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교육정책, 진정 인기와 관계없이 나온 건가.

작성자:

탈존

조회: 4729 등록일: 2017-03-2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고 한다.
문재인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특목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 하겠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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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육자가 아니다. 아울러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나이를 먹으며 세상을 보는 눈은 다소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내 시각으로는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과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문재인의 교육정책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인기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했듯 나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에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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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경험으로 본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이 세상의 순리를 거부하는 제도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세상은 설정되기를 경쟁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의 섭리를 보더라도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비정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한 동물일수록 임신과 생산을 대량으로 하게 되고 강한 포식자일수록 임신이 어렵고 생산하더라도 한 마리로 제한되는 등, 먹이사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되어있다.
초식동물이라고 살생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초식동물들이 먹는 식물 역시 생명을 지닌 존재인 건 분명하다.
만일 포식동물이 초식동물들을 사냥하지 않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생산력 때문에 지구상의 식물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건 생명을 걸어놓은 경쟁관계이며 그 경쟁이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다.
인간 사회라고 다를 것이 없다. 사회의 구성요소가 경쟁이다.
다만 법이라는 걸 만들어 폭력이 아닌, 문명화된 경쟁을 하는 것이 동물과 다를 뿐, 경쟁은 빠질 수 없는 사회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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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육식동물은 상위개념이고 초식동물은 하위개념인가.
아니다.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아니면 아메바든 세균이든, 나무, 풀, 기타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어느 동물, 식물이든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은 그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지렁이가 하는 일을 인간인 내가 할 수 없듯이. 그래서 존재가치로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 것이다. 다만 먹이사슬의 섭리를 통해 균형을 이룰 뿐이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종 중에서도 생긴 모양이 모두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어떤 종이든 호흡기능, 섭취기능, 배설기능 등등이 있고 손발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아이가 “새는 팔이 없잖아요?”라고 반론을 펴기에 “날개가 팔이지.”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어쨌든 세균까지도 생명을 지닌 존재의 구성원리는 같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가장 훌륭한 존재고 청소원은 가장 비천하다?
아직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헛 살아온 것이 틀림없다. 나를 대통령 시키면 죽어도 못하겠지만 대통령 역시 내 일을 시키면 단 10분을 견디지 못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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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포식동물과 초식동물로 나뉘듯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소질이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며 철학이 다르다. 고교평준화를 단행한 자들은 인간의 이런 특성을 강제로 평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이 살아온 과정 때문인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 때문인지 무조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다.
그런 욕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 그보다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앓게 만들고 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은 존경받고 글을 모르는 천민들은 멸시를 받았던 조선시대의 사회철학이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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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학교부터 시험을 치러 입학하던 우리 세대가 어렸던 시절, 공부에 소질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부터 진로가 갈리게 된다.
일류 중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일류고교를 거쳐 일류대학을 다니게 되고 공부를 못해서 삼류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에 따라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등을 통해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물론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직장에서 능력에 따라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여 임원이 되고 사장도 되는 반면 공고나 상고를 나온 학생들은 고작 공장직공이거나 만년 하위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 누구나 대학을 나와 사장도 되고 고위공직자도 되고 싶은 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고교평준화가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무수히 많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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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학벌인플레이시대라 할 만큼 대학이 난립하고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정원의 80% 가까이 된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구조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학자나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고교 졸업 후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었다. 인문고교출신들은 보통 지금의 9급 공무원시험을 치렀고 상업고교 출신들은 은행, 중소기업으로, 공고 출신들은 각종 공장으로……. 사실 그 당시 상고와 공고 같은 학교에는 인문고교 수준의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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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여 요즘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었나?
대답은 ‘그렇다’다.
내가 일곱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때까지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어른 같은, 열다섯 살의 동급생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글정도는 스스로 깨우치는 게 보통이다. 우리 어렸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요즘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진화한 건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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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교육인플레이 현상이, 즉 고교평준화가 공교육을 무너뜨렸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과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예술, 혹은 뭔가를 만드는데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소위 뺑뺑이로 몰아넣다보니 같은 학급에서조차 적정한 교육수준을 찾기 어렵게 될 수밖에.
예전에는 일류 중고교 교사들은 수많은 교사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인재들이었다. 그런 인재들조차 수준 높은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의 날카로운 질문을 감당하기 위해 끝없이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평준화된 중고교 교사들에게는 특별한 강의능력이 필요치 않다.
같은 반에 몰아넣은 공부 잘하는 학생과 관심 없는 학생들 공히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즉 사교육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을 학교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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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이웃 상업고교의 수학시험지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수준이 인문계열 중학교 수준에 불과해서 놀란 적이 있었다. 이처럼 수준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평준화라는 정책으로 한 학급에 몰아넣고 어떤 교육을 시키기를 바라는가.
분명한 건 고교평준화를 고수하는 한 사교육을 막을 방법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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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 다른 방면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하등한 건 아니다.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내 친구는 자신의 특기를 살린다며 서울공고 자동차과로 진학했다. 3년 간 공부를 하다 보니 자동차 공학 자체를 알고 싶어져서 공대로 진학한다. 결국 그 친구는 한국 유수의 자동차제조회사의 임원까지 역임한다.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자동차 전문가다.
이처럼 공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뒤늦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생존경쟁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고교평준화 정책은 그런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왜 고교평준화정책이 하향평준화라는 비판과 공교육이 무너지는 원인이었다는 평가를 애써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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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문재인의 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
문재인의 말처럼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는 건 분명한 논리다.
하지만 ‘형설의 공’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를 문재인은 아는지 묻고 싶다.
따라서 문재인이 말하듯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1960년대로 돌아가 고교입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마음 같아서는 중학교 입시제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으나 그건 내가 생각해봐도 좀 지나친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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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제나 대학입시제, 기업입사시험 등, 사람 사는 사회에는 세계 어느 나라나 경쟁이 존재한다. 미국이라고 해서 학업에 경쟁이 없는가. 일본이라고 다른가.
수강능력에 따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 권리를 질투에 눈이 먼 일부 학부모들의 강요에 따라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빼앗아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그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에야.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요즘 교육제도는 바로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공교육이 무너짐으로써 가난한 아이들은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단 하나, 고교평준화 때문인 건 분명하다.
 
대학입시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의 수능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입시를 모조리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입시를 관리하면서 대학의 개성이 사라지고 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와 조금 덜 하는 학생이 들어가는 학교라는 우열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시험문제를 독자적으로 출제하는 등, 입시를 대학별로 관리하던 시절에는 학교별로 분명한 개성이 있었다.
예컨대 서울대는 일등만 하던 학생들이 가는 곳, 고려대는 사내다운 배포와 애국심을 지닌 인재를 배출하는 곳, 연대는 세련된 현대인을 배출하는 곳 등등, 내가 지금 말한 개성은 당시 친구들과 진학할 학교를 고르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얼핏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등등 학교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오죽하면 고려대의 특징이 사내답다는 것과 연결되어 여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서 특혜를 주느냐의 여부로 고민까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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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는 인간을 키우는 기능을 가장 우선 시 해야 한다.
요즘 중고교 교육환경이나 대학의 교육환경에서 인간교육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나는 보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획일적인 관리를 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작 국정교과서로 국가에서 전담해야 할 역사교육은 빨갱이들의 강권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왜 교육은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가. 국가에서의 획일화된 교육이야말로 빨갱이들의 정책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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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 내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문제만큼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와 문명사회의 인위적인 왜곡 사이에서 고교평준화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문재인의 정책이 깊이 있는 성찰이라기보다 인기를 얻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느껴져서 느낌대로 뜻을 밝혀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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