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증거를 찾는다고 야단법석이다. 사람을 사형시켜 놓은 다음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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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증거를 찾는다고 야단법석이다. 사람을 사형시켜 놓은 다음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작성자:

오대산

조회: 5139 등록일: 2017-03-04

국회가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증거를 찾는다고 야단법석이다. 이는 마치 사람을 사형시켜 놓은 다음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입법기관의 중추가 이런 정도니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이른바 민주팔이 세력들이 다수인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인 것이다.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 헌법에 보장된 5년 단임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한마디로 쓰레기 종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보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독자적인 조사를 해서 검찰 수사 기록과 다른 독자적인 판단으로 소추장을 작성해야지 만약 검찰 소추장을 그대로 복사했다면 국회가 스스로 검찰 앞잡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소추장으로는 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없고 재판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재판할 것도 없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엉성한 탄핵소추장으로 언론들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보도를 등에 업고 마치 대단한 범죄행위라도 있는 것처럼 난리다.  특히 현재 대권 주자 1,2위가 좌파 후보들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그들의 풍향과 궤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진 이념적 위험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도 된다. 보도에 의하면 두 후보 중에는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하는 인물도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탄핵이 되면 좌파들은 촛불집회를 과대포장시켜 마치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듯이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림수는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첫 파면을 받은 반헌법적 세력으로 몰아 이승만·박정희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세력을 무시,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말살시킬 의도일 것이다. 법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언론·검사·판사, 여기에 국회까지 한 통속이다. 따라서 태극기 집회와 맞물려 탄핵 기각으로 시간을 벌고,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황교안 대권 카드까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170304)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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