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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석기만 내란음모인가? 장외데모세력도 조져야한다

작성자: 최두남

조회: 13247 등록일: 2013-08-28

왜 이석기만 내란음모인가? 장외 데모짓을 하는 내란선동질 세력도 잡아넣어야 한다.
 
 
공당이란 종자 것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란 것들이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를 비롯해 당직자 등 관련 종자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씨불럭거렸다한다. 이게 말인지 소리인지 진정 공당으로서 해야 할 씨불럭거림인지 기가 막힐 일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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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국토의 참절(僭竊: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가 내란죄다. 이러한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종자 것들을 조지고 벌하는 죄목이 바로 형법 제90조의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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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의 주목적 요건이 뭘까? 바로 국헌문란(國憲紊亂)이다. 그럼 다시 국헌문란이 뭔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이 국헌문란이다. 이 국헌문란에 대해 형법 제91조는 명확히 그 뜻을 말해주고 있다. (반란 또는 내란의 그 목적을)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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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다수국민들로부터 빨갱이 또는 종북세력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그 예전 멀쩡한 이명박정부를 향하여 MB-OUT 이라느니 이명박-OUT이라면서 부정선거나 독재와 전혀 무관한 이명박정권이 탄생하고부터 대한민국에 일어나지도 않은 광우병을 이슈로 하여 촛불난동으로 날밤을 까고 지새우면서 국헌문란과 국가전복을 노리고 MB-OUT을 외쳤다.,
국가전복의 음흉한 목적아래 반역을 꾀한 무리들이 바로 그들 빨갱이와 종북세력들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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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리들은 김대중·노무현잔당무리들이 또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자 새로 탄생한 박근혜정권을 향해 지난 선거에 종북종자들에 대한 대응 사이버 활동의 하나이자 국정원 고유 업무인 댓글을 갖고, 그리고 대선에 아무런 영양가나 영향력도 없는 그런 몇 개의 댓글을 갖고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이라 하면서 마치 3.15부정선거취급 하듯이 “박근혜-OUT”이니 “박근혜-방빼”라느니 하는 선동질로 정상적으로 집권한 정부와 국가를 향해 국가전복을 꾀하는 이빨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는 단순하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 이것은 엄연히 반역과 내란의 국가전복을 노린 역적의 이빨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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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런 무리들과 함께 합세해서 장외데모를 벌이는 제도권정당이 누구던가?
바로 죽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잔당무리들이 모인 민주당이라는 집단이다.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등등 민주라는 단어만 팔면서 거기에다 갖은 수식어나 명사를 갖다 처바르면서 이래저래 재미를 보다가 다시 재미가 없었는지 마침내 민주당이라고 이름을 최종 바꾸고는 지난 대선에 물먹고는 그 한풀이를 장외데모를 휘몰이 하려는 듯이 발악의 길거리 선동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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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리들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비를 국가로부터 받아 처먹으면서 국회활동은 제대로 못하면서 박근혜OUT을 외치는 국가전복세력과 함께 장외데모짓만 줄창나게 더운 여름내내 하고 자빠진다. 이들이야 말로 내란선동무리와 하등 다름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들을 내란선동혐의로 고발해야 할 것들이다.
작금은 고소고발만이 모든 게 능사다. 김대중·노무현잔당무리들을 새누리나 정부가 고발하면 공안탄압이라고 씨부릴 것이다. 일반국민이나 애국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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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국의 국민들은 이들이 그동안 받아 처먹은 세비반환운동을 (서명운동 및 집회로)범국민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법원에 국회의원 세비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장내로 들어와서 국정을 논할 생각이나 고민을 할 생각 않고 장외데모짓거리로 세비를 타먹으려 하는 짓거리는 혈세낭비다. 반역무리와 함께 데모를 벌이는 자들에게는 국고에서 돈이 한 푼도 나가지 말게 해야 한다. 이들에게 나갈 세비를 불우이웃이나 무상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태지도록 그들의 돈을 환수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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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국가보안법의 내란예비음모나 형법상의 내란음모 및 선동·선전죄의 목적 요건등은 
바로 국헌문란이라 했다. 이에 해당되는 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두룩 빽빽하다.
이런 세력과 합심하여 국정원댓글을 성토한다면서 투쟁이 아닌 데모를 벌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제 단순한 건강비판세력을 넘어 국가전복세력들과 함께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정의(定義)나 개념은 건전야당에서 지금은 반역과 반란의 내음을 띠는 내란선동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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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무리들은 국정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원칙하에 이석기의 반역적인 범죄성립요건이라는 근거에 의한 정당한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이라 하거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만일 지껄인다면, 이들의 정체성은 민주를 팔아 자신들의 집권야욕을 채우려는 사악한 정치모리배나 또는 반역의 세력과 하등 다름없는 무리들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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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애국시민단체와 애국시민들은 종북세력 및 국가전복세력, 무장폭동세력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反)국가세력에게는 내란과 반역의 혐의로 몰아 이에 해당하는 죄목의 법적용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한 치의 틀림이 없이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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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질적인 내전(內戰)이 시작됐다. 국민대통합이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같은 대한민국하늘아래 분명 말씨는 같으나 사상과 이념과 국가관이 너무나 차이나는 역적내음의 무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지의 인간성이나 성향과 정서가 보여야만이 국민대통합을 외쳐 볼 수 있는 것이지, 국가전복세력이나 또는 그런 세력과 궤를 같이 하는 무리나 시민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의 국민들은 인민민주주의를 민주화니 민주주의라고 팔아 처먹는 사악한 무리들과 살육전(殺戮戰)을 각오하고서라도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번영의 대한민국 수호는 이렇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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