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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4501 등록일: 2017-02-09

대한민국, 언제부터인가 헌법(憲法)보다 상위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른바 '떼법'이다. 떼법을 쓰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다. 원리원칙에 의한 법치주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속도 보다는 방향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각 분야의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스스로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알다시피 떼법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신조어다.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의 세태를 잘 보여준다. 대개 이런 억지성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의 이면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성 속내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인 무력시위나 심지어 폭력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엊그제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사실이라면 문재인씨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국민을 진정시킬 생각 보다는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성격상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대립 진영간에 심각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촛불 군중 수로 법리(法理) 검토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법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선동을 노골적으로 한다? 여기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野圈) 3당 대표까지 긴급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 원내 제1당의 유력 대선 주자와 야당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헌재를 협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反헌법적 떼법이다. 지금 범야권이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이면에도 떼법의 그림자가 보인다. 헌재(憲裁)는 9명 재판관 전원(全員)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런데 올 1월 31일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3월 13일자로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때문에 2명이 공석이 된다. 법대로라면 당연히 후임을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탈당파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이른바 탄핵 찬성파와 범야권,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간 국민 여론이 또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 인파로 전투의 승패를 갈랐던 삼국지 적벽대전의 동남풍에 비유될 정도로 분위기는 반전되어 가고 있다.이정미 재판관의 정치성향이 대체로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그들이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번 탄핵정국과 관련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등의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反)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웃사람이 먼저 그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조문을 빌어다가 아무리 민주적인 좋은 법(憲法)을 만들어도 입법부나 그 주체들, 법관,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등이 그 법 정신을 살릴만한 애국심과 판단력이 없는 한 떼법은 판칠 수밖에 없고 부질없는 혼란만 따를 뿐이다.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170209)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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