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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인민재판을 요구하는 야권 대권주자들

작성자:

탈존

조회: 4129 등록일: 2017-02-08

야권의 대선 잠룡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탄핵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찌하여 야권 대선주자라는 자들은 하나 같이 이처럼 법의식이 일천한지 의문이 들었다.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 헌재에서 국민을 믿고 탄핵을 결정한다면 그건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다. 지금의 야당이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재명이라는 자가 인민재판을 하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모르지 않으나 정작 촛불 들고 이런 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불가사의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온전할 때 비로소 존속할 수가 있다.
굳이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이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독재와 폭압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이재명 시장은 민주주의의 생명인 법을 무시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믿는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국민의 여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시작된 착각일 뿐이다. 어찌 그의 눈에는 촛불만 보이고 태극기의 물결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미 촛불을 민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기 편리에 따라 국민을 빙자하고 있을 따름이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적인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듯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법리를 다루는 기관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감정이 어디에 있든 오직 법리에 의해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하는 기관이 헌재라는 말이다.
그런 헌재에게 국민을 믿고 2월중에 탄핵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으니 이건 바로 인민재판을 하라고 강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민주주의의 혜택을 입고 이 나라에서 성장한 이재명 같은 자들이 공산사회주의 식 선동에 의한 인민재판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강권하는 세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굳이 공산사회주의의 이론을 따질 것도 없다. 그쪽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었고 동구권이 무너져 체제를 변화시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시회주의 국가라야 중국과 베트남뿐인데 이들조차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재를 도입한 상황이다. 북한은 색깔만 공산사회주의일 뿐, 실상은 3대째 세습하고 있는 왕조나 다름없기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빼고 싶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직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빨갱이들이 생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에 읍소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법 무시 발언은 이재명 시장만의 것이 아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에게서 ‘탄핵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문재인이란 치사한 인간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대선보다는 탄핵 정국에 집중, 탄핵 관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동했다는 것이다. 내가 빨갱이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야권 대선주자들 모두가 무법천지 인민재판을 헌재에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면 이들 야권 대선주자들은 헌재의 재판에 촛불을 들이대어 압력을 넣으면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것이 법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한 탄핵이 부당함을 스스로 알기에 인민재판을 강요하는 것일 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면 이처럼 법리가 아닌 인민재판을 하라고 요구할 리도 없고 촛불을 더욱 키우고자 열을 낼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요구가 분명한 인민재판을 가리킴에도 여전히 언론은 빨갱이들의 선전모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그에 휩쓸린 촛불 든 사람들이 있다는 점일 게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느냐, 곱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에도 정상참작이 있다지만 그건 법리에서 이탈하여 인정으로 풀라는 애기가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생명인 법치주의를 염두에 두라는 말이다.
이처럼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나서는 나라. 국민 수준이 이런 자들을 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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