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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은 조작된 여론, 태극기민심이 침묵하는 다수민심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822 등록일: 2016-12-29

촛불민심은 
조작된 여론, 
태극기민심이 
침묵하는 다수민심

<table width="685"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width: 685px; height: 149px;"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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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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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은 
조작된 여론, 
태극기민심이 
침묵하는 다수민심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class="CToWUd"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남북분단 
준전시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정치불안 경제불안 안보위기로 망국의길 
남북갈등 
위기상황서 정권강탈하려는 야당에 부호뇌동 탄핵동조 여당의원은 매국노 
문제인 
탄핵기각 되면 촛불혁명으로 대청소하여 반대세력 싹 쓸어낸다고 국민협박
  
안보를 
위협하는 탄핵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재의 
직무정지 결정 없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이 
3분의 2만 국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의 작은 과오나 실수만 
있어도 이를 구실로 대통령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정치적 무기가 된다. 

탄핵제도는 고위직 공직자를 국회가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미국 헌법의 산물이다. 
미국은 하원이 
‘고발자’, 
상원은 
‘심판자’가 된다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결정으로 해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나 민주주의원리에 어긋난다. 
대통령 탄핵은 정변으로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거의 없고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당 의원들의 당선 지지를 
호소하여 야당으로부터 탄핵되었으나 헌재에서 기각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탄핵으로 현재 헌재 심의 중에 있다.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회의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안정에 
적신호다.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의 준 
전시국가다. 
그런데 북한을 지지하는 
촛불세력들이 정권강탈을 위해 폭력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당의원 
62명이 종북세력에 부화뇌동하여 탄핵을 가결한 것은 
매국노나 다름없는 짓을 한 것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독재를 막기 위해 
1987년 헌법이 도입한 것이다.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는 
국회 힘이 강해지고 대통령의 권위는 떨어져 국회독주가 이루어진다. 
야당이 과반수를 넘게 되면 
대통령은 무력화되고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탄핵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탄핵제도와 만나면서 오히려 정치안정을 위협하는 
모순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독일의 
경우도, 
국회 고발로 피고발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직무정지 사유를 소명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탄핵제도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탄핵기간 중에 국정수행을 
계속하면서 상원의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판결 시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정지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촛불폭동이 계속되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속수무책이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의 작은 과오나 
실수만 있어도 이를 구실로 대통령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치명적 
타격을 주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직무정지 기간 중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외환위기 같은 것이 생기면 
정상외교도 제대로 안 되고, 
군통수권 행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탄핵제도가 단임 
대통령제의 장점을 파괴하여 국가의 불안을 조장하는 모순을 가져오고 있다. 
정치 불안은 경제 불안 
치안불안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월남처럼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대통령 
탄핵은 정권탈취 위한 수단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세력들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헌재에서 심의중인데도 계속해서 촛불 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촛불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더민주당 문제인 전대표는 탄핵이 기각 되면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했다. 
촛불혁명이 성공하면 
대청소를 해서 반대세력을 쓰러내겠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를 촛불로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결국 
종북세력 촛불시위를 선동하여 대통령 퇴진과 조기대선 통한 문제인 당선시키려는 음모로 보인다.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에 
8조3천억이나 퍼주어 핵개발시킨 김대중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과 문제인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한미연합사 
작정권환수, 
NLL 해체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지금도 사드배치 반대 북한에 경제지원 개성공단 재개 등 안보에 반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대통령 탄핵의 목적은 정권강탈을 통한 
연방제통을 이루어 적화통일 하려는 음모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서울시장 박원순에 의해 
광화문에는 이미 종북세력 반란 전초기지 세월호 천막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기지에서 촛불반란이 계속 되고 있다. 
경찰력은 이미 무력화 
되었고 검찰과 법원마저 종북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현시점에 침묵하던 국민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태극기 물결로 종북의 온상 
국회와 광화문 촛불을 쓸어내야 월남 패망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 

12월 31일 국민들 모두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 
촛불좀비를 쓸어내자
 2016.12. 
29
탄핵무효 
촛불좀비들 쓰러내기 위한 태극기 집회안내 
태극기 
집회 안내 
2016.12.31.(토) 
2시 
청계광장 1차집회 

                        
4시 
대한문앞 2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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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을 
막아야!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target="_blank"></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남자천사 교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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