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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민재판 남한은 촛불재판으로 공산혁명 진행 중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617 등록일: 2016-12-27

북한은 인민재판 남한은 촛불재판으로 공산혁명 진행 중  <table width="685" align="left" style="width: 685px; height: 149px;"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북한은 인민재판 남한은 촛불재판으로 공산혁명 진행 중  대한민국은 촛불세력에 의해 법치가 파괴되고 공산혁명이 진행 중 야당과 언론과 촛불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공산혁명을 막지 못하면 적화통일침묵하는 다수의 애국시민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세력을 막아야   헌재에 '졸속재판‧촛불재판'요구하는 더민주당 언론 촛불세력대통령을 하야시키는 탄핵은 법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검이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법원판단이 나온 뒤에 그 근거로 국회에서 탄해소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사실인양 종북세력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자 여소야대 국회의 야당은 촛불민심이라면서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탄핵에 여당의원 62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당에 대한 역적해위를 하더니 12월27일 분당을 선언하고 탈당을 한다.졸속탄핵이 이루어지면 나라의 안정과 국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한다. 그런데 촛불민심이라는 미명아래 법치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탄핵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법률위반으로 탄핵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였다. 소추는 국회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하는 고발이다(국민이 하는 것은 고발이라 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소추라 한다). 국회의 고발이 옳은지 그른지를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를 거쳐 6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유죄로 인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해도 또 헌재 재판관중 3분의 2 찬성해야 가결 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직접·평등·비밀·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의 원수이다. 대통령을 탄핵해서 퇴출시키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에 버금가는 정변이다. 미국은 240년의 헌정사에서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낸 나라는 아프리카, 남미 등의 후진 국가이다. 한국은 12년 전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공무원 선거중립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헌재가 기각하여 후진국의 오명을 피했다.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며, 외교의 핵심인 정상 외교의 주체이고, 경제, 문화, 사회정책의 최종 결재자이다. 이런 대통령을 탄핵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언론에 떠도는 검증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가지고 탄핵한 것부터가 보복성이 짙다.야당과 언론과 종북세력들은 최순실사건이 터지자 유언비어를 유포 확대 재생산 하여 이를 사실인양 오도하고 통진당 해산세력, 전교조해산세력, 민노총, 고정간첩 등 종북폭력 세력 앞세워 촛불 들고 광화문일대를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더니 야당은 이것이 민심이라며 탄핵절차를 밟았다. 촛불시위대가 폭풍을 일으키듯 대통령 하야여론몰이에 나서자 이것이 조기 대선통해 문제인 당선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탄핵을 해치워 버렸다. 그런데 피고발인 대통령에겐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근거 없는 언론보도만 믿고 탄핵을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인 것이다.헌재는 탄핵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국회의 소추의 배경과 적법절차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과 야당, 촛불 시위대는 헌재에 한 달 안에 심리를 끝내라 협박하고 있다. 또 더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이 끝났으니 재판할 것도 없다며 헌재 판결이 날 때가지 하야시위를 계속하겠다면 헌재를 협박 압박하고 있다.더민주당 문제인 전대표는 탄핵이 기각 되면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했다. 촛불혁명이 성공하면 대청소를 해서 반대세력을 쓰러내겠다고 했다. 북한처럼 피의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협박이 계속되면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촛불세력에 의해 법치가 파괴되고 공산혁명이 진행 되고 있다. 야당과 언론과 촛불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공산혁명을 막지 못하면 적화통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침묵하는 다수의 애국시민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세력을 막아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과 대한문 앞으로 모입시다. 행동하는 애국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2016,12.27태극기 집회 안내 2016.12.31.(토) 2시 청계광장 1차집회                         4시 대한문앞 2차집회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a> 교육)로 오시면 좋은 자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div></div></td></tr></tbody></table> <table><tbody><tr><td> </td></tr></tbody></table>  <div mousey="4" mousex="63"><div id="viewmail-textHtml" name="viewmail-textHtml" mousey="1488" mousex="1053"><table width="100%" mousey="1478" mousex="1029"><tbody><tr><td valign="top" mousey="1476" mousex="1027"><div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Gulim, Baekmuk Dotum, Undotum, Apple Gothic, Latin font, sans-serif; font-size: 12px;"><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1476" mousex="1027"><tbody><tr><td valign="top" style="padding: 8pt;" mousey="1476" mousex="1027"><div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5; font-family: verdana; 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rowser: msie;" mousey="1465" mousex="1016"> </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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