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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멈추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기다리자!

작성자:

제산

조회: 4336 등록일: 2016-12-11

촛불시위 멈추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기다리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빗어진 대통령 퇴진촉구 1차 촛불집회가 10월29일 광화문에서 2만여명이 운집하여 청와대 앞까지 평화롭게 행진한 것을 계기로 6차까지 전국에서 232만여명이 동원된 것과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후 10일 7차집회 때 서울에서 80만여명이 동원된 것을 비롯 이날 하루동안 전국에서 100만여명의 시위대가 동원되므로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동원된 연인원만 332만여명에 이른다는 것이 주최측의 주장인 반면     법치주의 확립으로 대통령퇴진반대, 태극기를 든 대통령 탄핵반대시위가 서울역 2만여명 집결을 필두로 동대문, 여의도 ,광화문, 9일 서울청계광장 30만명 운집 등 그동안 전국방방곡곡에서 집회에 참가한 연인원 300만여명의 시위대가 질서정연하게 민의를 표출하며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했다는 것이 주최측의 주장이다.     전자는 동원된 시위자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 아들 청와대근무, 최순실의 태블렛 PC대통령연설문 기밀누설, 세월호 7시간 등과 관련 대부분 검찰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지거나 앞으로 밝혀질 상황들을 여론몰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다고 평가절하 하는 적지 않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후자는 보수단체총연합과 박사모 등 순수시민단체들이 자진하여 태극기를 들고 이것 아니면 저것하며 허위날조로 보도하는 언론과 정부전복세력, 야당의 선동정치와 언어폭력에 법치주의가 실종되었다고 성토하며 모든 것은 법대로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외쳐 시위성격상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차별된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번에 걸쳐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대 국민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밀리자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정한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 결국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됨으로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냉정하고 차분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리검토를 지켜보면서 이번 촛불집회의 성격과 탄핵안 처리과정에서 보인 일연의 과정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무법 떼법이 판치며 각종 유어비어 날조에 합승한 언론보도와 이에 편승된 정부전복세력이 합작하여 연출한 여론재판과 인치혁명으로 사회혼란을 촉발시킨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음에도 아직도 야당과 촛불집회세력은 “탄핵되어도 끌어내리자! 법으로 않되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 입에서 이런 정제되지 못한 폭력적 언어사용으로 준법정신을 망각하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그 자체만 보아도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이번 대통령 탄핵과 퇴진촛불집회를 보면 지난2008년 광화문 광우병 촛불집회와 성격이 흡사하다는 것이 시중담론이다.   그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는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뇌 숭숭 구멍 탁!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절대반대! 멀쩡한 미국산 소고기가 미친 소고기로 둔갑되어 이명박 정권 즉각 퇴진 촛불집회로 불야성을 이루며 사회불안을 조성했지만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소고기 먹고 미치거나 병들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의 선동행위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선동하는 시위문화에 합류하는 세력은 정부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 간첩들의 소행으로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이제부터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  무었인지를 관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증개축, 화물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부실고정, 선장의 운항미숙 등 사고원인이 검찰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 들어났고 세월호 사고가 청와대에 알려진 때는 사고현장의 세찬폭풍과 진도 앞바다 주변 통신두절상태 등으로 구조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고 또 이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장관이 세월호 현장에 달려가 수염을 기른채 유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정윤회와 뒹굴었다는 연애설! 이것이 아니라고 판명되자 청와대 굿판설! 이것도 아니니까 쌍가풀 성형시술설! 이것도 아니니까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 취했다! 그다음은 비아그라 먹었다! 또 그다음은 90분간 머리손질 설! 등 이것 아니면 저것, 소설 쓰듯 마녀사냥식으로 여자대통령에게 무차별 인신공격과 인격살인을 가해도 되는 것인지 언론사의 작태가 야비할 따름이고 또 언론과 국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대통령의 공모여부, 청와대 참모팀과 측근의 비리여부 등은 특검조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이후 법적조치는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특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여론조작폭력과 선동으로 일단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법치가 아닌 집단폭력과 협박 등 인치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발상은 바로 공산당식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을 활용하려는 좌경세력은 대한민국저주세력이고 이런 세력에게 놀아나는 국회라면 입법부 기능을 상실했음으로 국회부터 해산하거나 탄핵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국민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평상심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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