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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잡범수준으로 만든 검찰

작성자:

현산

조회: 4257 등록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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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공범관계에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중앙지검장) 수사결과 발표 핵심이다. 대통령을 잡범 수준으로 만든 것, 이제 보니 청와대점령 선봉대가 검찰이구만. 지난 채동욱이 못한 일을 이번에 이영렬과 김수남이 해내네.좌파들 기분 좋나? 이제 검찰이 나서 대통령을 잡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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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단설립에 직접적인 책임자임을 확인했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했다./수사결과 미르.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지시에 의해 만들었고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이 기업에 자금출연을 강요했다. 대통령에게는 통치행위의 일부로 봐야하는지 권한남용인지에 대해 법률상 검토할 일이 남아 있다. 법률상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올바른 자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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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대통령이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에게도 성립한 관행이기 때문이다. 대통령행위를 잡범수준으로 전락시키면 대한민국이 잡범수준으로 전락하고 국민 역시 그렇게 취급당한다. 박근혜를 찍지 않았고 박근혜대통령이 싫다고 대한민국체신을 그렇게 추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는 인간들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 이익이면 그만이란 심보다. 이런 인간들 눈에는 대한민국이 그저 뜯어먹을 고깃덩어리로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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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나라의 심장인 국정원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나아가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며 대통령을 잡범수준으로 만드는 이 기고만장한 검찰늠들이 왜 박원순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작아지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백한 혐의를 적시 고소장 낸지가 언제인데 수사착수조차 않는다. 더구나 그 혐의가 지금 이 사안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면탈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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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번에 특수본부장을 맡아 대통령을 잡범으로 만든 이영령 중앙지검장이 박원순 앞에서는 이렇게 양순하고 작아진다. 양승오 박사 재판결과를 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인들이 적시한 불법의혹과 증거도 수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허나 이는 법리도 상식도 초월한, 검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궤변이다. 양승오 박사 소송 건은 명예훼손이고 고소인은 혐의와 상당한 증빙을 첨부한 병역면탈 고소다. 고발이 없어도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의무사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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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을 잡범으로 만든 쟁점인 재단설립은 재벌과 대기업에 출연 강요가 있었더라도 대통령 공약과 정책의 일부이고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다. 또 좌파들 공약과 정책이 재벌 죽이자는 건데 대통령이 재벌로 하여금 국가사회를 위해 국위선양과 인재양성에 십시일반으로 기부 앞장서 달라는 게 뭔 큰 범죄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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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검찰의 중대한 오류는 대통령을 ‘공범’으로 표현했다는 건 문제의 재단을 박근혜나 최순실 개인 소유로 본다는 전제다. 하지만 공익목적의 재단은 설립자체가 사회기여행위이고 법률상 개인소유가 될 수 없다. 출발부터 틀린 것. 검찰이 이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억지로라도 잡범으로 만들려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란폭동에 다를 바 없는 촛불의 전위대가 검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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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수호가 임무인 검찰이 내란 폭동의 동업자이면...? 이미 판사는 시위대를 청와대 앞까지 인도해 줬고... 박원순은 정부를 접수할 비상시국회의 만들고.. 대한민국 누가 지키지?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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