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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하야와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8412 등록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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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원수(元首)며 원수(元帥)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대박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부여하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선서를 통하여 서약하고 받아들인 헌법 준수-국가보위-조국통일-자유와 복리 증진-민족문화창달 5가지의 책임과 5가지 책임을 수행할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직무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지지 성원과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에 걸 맞는 품격을 유지하여 권위와 아우라(Aura) 및 카리스마(Charisma)를 유지해야 한다. 
  
대박이 중심에 있는 최순실게이트를 빌미와 핑계로, 현재 악의적인 언론공작과 여-야 반정권세력들의 정치공작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리고, 성난 국민분노는 극심한 사회혼란과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언론과 반정권 세력들은 우국충정 국민들의 자발적인 군중집회를 [대통령 하야 후 조기 대선]과 [대통령 탄핵 후 국회독권형개헌]이란 권력투쟁과 정권투쟁에 악용하려고 혈안이다. 자칫 반정권 언론과 반정권/반국가 정상배 불순세력들의 거짓 과장 왜곡 흑색선전 선동에 국민들이 속아 민중봉기/민란으로 헌법파괴 헌정중단 국가위기를 가져와 대박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AURA 및 CHARISMA까지 산산히 부서져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와 여-야정치권은 대통령의 사회혼란 수습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사회혼란과 국가위기를 조장하고, 대권에 눈이 멀어 민중봉기/민란을 부추기며 사회혼란을 고조시켜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려는 흉측한 의도를 드러내는 잠룡들까지 설치고 있다. 자칫 극심한 사회혼란과 국가위기를 틈타 대권을 날로 먹으려는 문재인과 안철수 중심의 [대통령 축출 후 조기대선]을 획책하는 세력과 김무성과 손학규 중심의 [대통령탄핵 후 국회독권형개헌]을 노리는 세력 간의 첨예한 대결로 대권과 정권을 놓고 벌이는 내전상태로 치달을 위험까지 감지되고 있다. 조기대선세력과 개헌력의 선전선동부 나발수가 되어 날뛰는 언론까지 가세하여 사회혼란과 국가위기로 국민과 국가 안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대박이 중심에 있는 최순실게이트가 이런 사회혼란과 국가위기의 직접적인 빌미와 핑계 및 발화점이 되었기에, 대박은 결자해지(結者解之)로 국가위기를 가중시키는 강제하야나 국회의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고 국가위기를 극복한 후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 
 
대박이 무책임하게 국민이 위임하고 대통령 취임선서로 약속한 대통령 직을 민란이나 탄핵으로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며, 조기대선파와 개헌파의 요구도 수용하고, 헌정문란이나 중단도 막고, 사회혼란도 수습하며, 국가위기도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국회에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제왕적 국회를 만든 것이다. 국회가 국가권력을 독점 전횡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까지 뺏으려 일으킨 유승민이 주도한 2015년의 “5.29 행정권찬탈 쿠데타”와 정의화가 주도한 2016년의 “5.19 행정권 마비 쿠데타”는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지만, 지금 최순실게이트를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국가권력독점 국회독권형 개헌 쿠데타”는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 없어,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법 제1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투표의 목적을 규정해놓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며 대박이 10월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한 개헌과 조기대선  조기총선을 직접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대박은 국회가 10여 년 간 암중모색(暗中摸索)하며 줄기차게 추진해온 국회독권형 개헌안과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국민투표 결과에 관계 없는 무조건 대통령하야를 전제로 국회해산을 연계시켜 [국민개헌안+국회해산 조기총선과 대선] 대 [국회독권형개헌안+대통령하야 조기대선] 양자택일 국민투표실시를 국민들과 국회에 제안하라! 국민과 국회가 대통령의 자기희생과 애국적 국민투표 제안을 조속히 해야 한다.  대박의 국민투표 제안을 국민과 국회가 수용하면,  2/10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4/14일 동시 대선과 총선이나 대선만 실시한 후  6/1일 새헌법에 따른 동시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개원식을 실시하고, 국민개헌안 부결 시 대통령취임식만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난국수습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과 국회가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면 대통령은 즉각 준비된 국민개헌안을 공고하고, 국회는 국회개헌안을 긴급 발의 공고 후,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을 동시에 의결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의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시일만 끌면, 지금까지의 국회독권형개헌은 대통령 발목을 잡기 위한 음모 꼼수였을 뿐임을 자인하며 망국국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조차 국회가 거부하면, 대통령은 국회의결 전 부결되면 대통령을 즉각 하야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개헌안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통령 국민투표제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국정파탄의 원흉으로 국민이 나서서 해산시킬 것이다.  
대통령하야와 개헌 국민투표가 현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유첨 : 국민개헌안 10개 핵심 내용과 국민투표 및 총선과 대선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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