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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를 훔친 판검사들

작성자: 시스템클럽

조회: 43340 등록일: 2013-08-1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TBODY>
<TR>
<TD>
<DIV style="COLOR: #00000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 </DIV>
<DIV style="COLOR: #000000; FONT-SIZE: 13px; WORD-BREAK: break-all; FONT-WEIGHT: bold">5.18 역사 뒤집기 판검사들 인적 사항 - 지만원 </DIV></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WORD-BREAK: break-all; PADDING-TOP: 10px" height=150> <A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name="[문서의 처음]"></A> 
                                    부 록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유죄판결 대상자 

     1 전두환(사형, 추징금 2,059억 5천만원 
     2 노태우(22년6월, 추진금 2,838억9,600만원) 
     3 유학성(8년) 
     4 황영시(10년) 
     5 이학봉(10년) 
     6 이희성(8년) 
     7 주영복(7년) 
     8 차규헌(7년) 
     9 정호용(10년) 
     10 허삼수(8년) 
     11 허화평(10년) 
     12 박준병(무죄) 
     13 최세창(8년) 
     14.장세동(7년) 
     15.박종규(4년) 
     16.신윤희(4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변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피고인1,3,4,5,8,9,10,11,12,13,14,16 담당) 
조재석(피고인1,8,9,10,11,12,13,14,16 담당) 
손진곤(피고인1,5 담당) 
정주교,도두형(피고인1 담당) 
한영석(피고인2 담당 
김헌무(피고인3 담당) 
정영일(피고인4 담당) 
전창열(피고인4,9 담당) 
서익원(피고인6 담당) 
최용석,이은일,김학대(피고인7 담당) 
김주상, 이진우(피고인9 담당) 
김순갑(피고인10,11 담당) 
민경식, 신정철(피고인12 담당) 
이문재(피고인13 담당) 
김재철(피고인5,11 담당) 
주재우(피고인12 담당)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2심 판결의 형량 
 
1.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2. 노태우: 징역17년,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3. 유학성: 징역6년 
4. 황영시: 징역 8년 
5. 차규헌: 징역3년6월 
6. 박준병: 무죄. 
7. 최세창: 징역5년 
8. 장세동: 징역3년6월 
9. 허화평: 징역8년  
10. 허삼수: 징역6년 
11. 이학봉: 징역8년 
12. 박종규: 징역3년6월 
13. 신윤희: 징역3년6월 
14. 이희성: 징역7년 
15. 주영복: 징역7년 
16. 정호용: 징역7년 
 
제3심 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대법관: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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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박탈 (2006-03-21) 
 
2006년 3월 21일, 노무현 정부는 12.12사태와 5.18 진압과 관련한 모든 훈장을 취소했다. 서훈취소에는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신군부 인사 14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인 박준병씨 등 67명,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된 김재규씨 등 6명,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경제인 87명도 포함됐다. 다만 두 전직대통령이 받은 무궁화 대훈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훈장이므로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훈장이 모두 취소된다는 상훈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12.12 및 5.18관련 훈장은 이와는 무관하게 취소됐다. 
 
         서훈 취소자 명단 (행정자치부 2006-03-21) 
  ※ 성명 = 서훈당시소속 계급·직위, 취소대상서훈, 수여일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취소 대상자(16명) 
 
1) 전두환: 수경사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68.10.1. 육군제9사단 대령, 화랑무공훈장 1971.3.31. 육군제9사단 대령, 충무무공훈장, 1971.7.23. 육군제9사단 대령 을지무공훈장, 1971.10.29. 특전사제1공수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1973.1.24.대통령경호실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8.1.23. 보안사령부 대장 태극무공훈장, 1980.8.22. 대통령, 수교훈장광화대장, 1983.3.11. 대통령, 건국훈장대한민국장, 1983.3.11. 
   (이상 모두가 취소됨) 
2) 노태우: 육군방첩부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65.7.14. 육군방첩부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67.6.26. 육군수도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5.31. 육군수도사단 중령, 충무무공훈장, 1969.7.30. 육군수도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8.30. 육군수도사단 중령, 인헌무공훈장, 1969.9.17. 육군제25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4.10.1. 대통령경호실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9.1.23. 보안사령부 중장 을지무공훈장, 1980.12.31. 보안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1.7.15. 내무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83.10.25. (이상 모두가 취소됨) 
 
3) 정호용: 육군본부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68.10.1. 육군제9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10.24. 육군제9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70.1.9. 특전사제7공수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5.10.1. 특전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0.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2.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5.12.16. (이상 모두가 취소됨) 
 
4) 황영시: 육군제5사단 대위, 화랑무공훈장, 1952.12.10. 육군보병제56연대 소령, 충무무공훈장, 1954.6.15. 육군보병제56연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54.7.19. 국방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65.10.1. 주월한국군사령부 준장, 무공포장, 1968.12.1. 주월야전사령부 준장, 충무무공훈장, 1969.2.15. 육군제32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0.10.1. 육군제1군단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78.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0.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3.12.16. 감사원 원장, 청조근정훈장, 1988.12.31.5. (이상 모두가 취소됨) 
 
5) 이학봉: 육군방첩부대 대위, 보국훈장광복장, 1967.6.26. 보안사령부 대위, 보국훈장광복장, 1969.3.18. 보안사령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71.6.1. 육군건설지원단 소령, 인헌무공훈장, 1971.12.29. 보안사령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75.5.30. 보안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6) 주영복: 공군비행단 대위, 충무무공훈장, 1951.9.28. 공군비행단 대위, 충무무공훈장, 1952.5.5. 공군본부 소령, 충무무공훈장, 1952.7.31. 공군제11전투비행단 대령, 보국훈장광복장, 1962.10.1. 공군제10전투비행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66.10.1. 공군본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73.10.1. 공군본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74.10.1. 국방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7) 이희성: 육군본부 소령, 화랑무공훈장, 1954.10.15. 육군제1군사령부 대령,  보국훈장광복장, 1962.10.1. 육군정보참모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66.10.1. 육군제1군사령부 준장, 보국포장, 1968.10.1. 육군수도사단 소장, 충무무공훈장, 1971.6.2. 육군수도사단 소장, 을지무공훈장, 1971.10.21. 국방부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5.10.1. 육군본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0.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1.12.16. 교통부 장관, 청조근정훈장, 1983.10.25. (이상 모두가 취소됨) 
 
8) 허화평: 보병제12사단 대위, 보국훈장광복장, 1968.10.1. 보안사령부 대위,  화랑무공훈장, 1970.5.22. 육군제9사단 소령, 인헌무공훈장, 1971.8.9. 육군제9사단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6.10.1. 보안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9) 차규헌: 육군제5사단중령, 충무무공훈장, 1954.6.15. 육군본부 준장, 보국포장, 1968.10.1. 육군건설지원단 준장, 화랑무공훈장, 1969.4.30. 육군건설지원단 준장, 을지무공훈장, 1970.1.28. 육군제1군사령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0.10.1.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소장, 보국훈장국선장, 1978.10.10. 육군본부 중장, 을지무공훈장, 1980.12.31. 육군제2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1.10.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0) 허삼수: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위, 화랑무공훈장, 1969.4.29.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위, 인헌무공훈장, 1970.2.19. 보안사령부 소령, 보국훈장삼일장, 1973.3.14.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대령, 보국훈장천수장, 1980.10.25. 보안사령부 대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1) 박희도: 육군수도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69.10.31. 육군수도사단 중령, 인헌무공훈장, 1970.8.11. 육군경인지역 방어사령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74.10.1. 육군제26사단 소장,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육군특전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2.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4.10.1. 육군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8.6.1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2) 장기오:  육군특전사령부 대령, 보국훈장삼일장, 1971.10.1. 육군제5공수여단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79.10.1. 육군제5공수여단 준장, 충무무공훈장, 1980.12.31. 육군제2군단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4.10.1. 총무처 장관, 청조근정훈장, 1992.5.8. (이상 모두가 취소됨) 
 
13) 최세창:= 육군제1공수여단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0.10.1.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소장, 보국훈장천수장, 1981.10.1. 육군제1군단사령부 중장, 보국훈장국선장, 1983.10.1. 육군제3군사령부 대장, 보국훈장통일장, 1986.10.1. 합동참모본부 대장, 수교훈장광화장, 1989.4.14. (이상 모두가 취소됨) 
 
14) 장세동: 육군제9사단 소령, 화랑무공훈장, 1971.7.23. 육군본부 중령, 보국포장, 1975.10.1. 육군제3공수여단 대령,  을지무공훈장, 1980.12.31. 대통령경호실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81.10.1. 대통령경호실 중장, 보국훈장통일장, 1984.12.7. 대통령경호실 실장, 청조근정훈장, 1987.10.15. (이상 모두가 취소됨) 
 
15) 신윤희 = 육군수도경비사령부 중령, 보국훈장삼일장, 1979.10.1. 육군제33지역대 중령, 충무무공훈장, 1980.12.31. 국방부조사대 준장, 보국훈장천수장, 1989.10.1. (이상 모두가 취소됨) 
 
16) 박종규 = 육군제3공수여단 중령, 화랑무공훈장, 1980.12.31. 육군88사격단 대령, 체육훈장기린장, 1988.5.14. (이상 모두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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