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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왜, 김병준을 선택했을까...?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4804 등록일: 2016-11-02

"박근혜는 왜, 김병준을 선택했을까...?" 최순실로 인해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 혼란한 정국 수습책으로 김병준 교수를 새 총리로 내정했다. 김병준 내정자는 경북 고령 출신에, 대구 상고, 영남대 정치학, 외대 정치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현 국민대 교수,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그것도 이 난국에 왜! 하필 새 총리로 김병준을 내정했을까...?? 를 생각하며 일단, 김병준이란 인물에 대해 나름 분석해본 필자는 두 가지 답을 얻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는 종북 척결 의지가 없다는 것. 둘째, 정치적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경험이 있는 중도 화합형의 소신 있는 정치학자를 임용해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우선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건대,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비록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는 분명 종북이나 친북 성향의 인사는 결코 아니란 판단이며, 강경한 이미지보다는 온화한 성품에 확실하고 보편적인 가치관과 판단력, 올바른 국가관을 가졌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인파이터가 아니라 아웃복서일 가능성에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여, 종북 척결은 요원할지라도 다만, 소신 있는 책임 총리직 수행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과, 국가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의식 개혁에는 일말의 희망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애써 예측해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 천지 사방이 빨갱이 판인 작금,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 우파들의 강력한 바람과는 달리, 무리수를 배제하고 실현 가능한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책임 총리 후보로 거론한 손학규나 김종인 카드는 다음 대권을 생각할 때 필시 리스크가 따를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따라서 포용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박통으로선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이념으로 갈라진 한국, 어쩌면 이번 최순실 사건은 우파에겐 전화위복의 기회도, 명분으로도 쓸 수 있었다. 언젠가는 양단 간의 결말을 반드시 봐야 할, 한국의 고질적 국민 갈등은 그냥 안은 채 다음 대선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혈투와 이합집산이 예상된다. <국민검사> [添]: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금 민주당엔 노무현조차 설자리 없어… 내가 아니라 그들이 변한 것” <div class="articlePhotoR" style="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2/04/16/45548046.1.jpg" width="25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div><div class="articlePhotoR" style="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요즘 한국 정치를 ‘분노의 정치’라고 규정하는 김병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를 ‘편 가르기’로 들었다. 좌파진영에 쓴소리를 담은 책을 펴낸 후 ‘이적행위 하지 말라’는 비난까지 들었다는 그는 “합리적 토론이나 비판보다 조롱과 비난이 판을 치는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 정치는 환멸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했다. 서영수 전문기자 kuki@donga.com</div>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58)가 2월 펴낸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는 책을 보고 그를 만나고 싶었다. 책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은 명분이 없다’ ‘성장 없는 복지담론은 공허하다’는 진보좌파 진영을 향한 쓴소리도 담겼다. 인터뷰를 청했으나 “총선 끝나고”라는 답이 왔다. 총선이 끝난 직후 다시 연락했다. 12일 일단 ‘차나 한잔 하자’는 그를 만나 설득했다. 정식 인터뷰는 이틀 뒤인 토요일(14일) 오전 이뤄졌다.  ―책까지 내놓았는데 너무 눈치 보는 것 아닌가. “인터뷰 한 번 하면 괴롭다. 사나운 (말이 담긴) e메일도 오고. ‘당신이 뭔데 이명박 정권한테 면죄부를 주느냐’는 항의도 있다. 제발 나서지 말라는 호소 e메일도 있다.” ―다 아는 사람들인가. “e메일은 주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총선 전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좀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춤해지고 신중해진다. (물러서는 처신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이런 세상에 산다는 게 슬프다.” <div class="sub_cont_AD09" style="font-size: 12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20px; margin-left: auto; text-align: center;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 선거결과는 어땠나. “의외였다. 민주통합당이 과반까지는 힘들어도 새누리당보다 1석이라도 앞서지 않을까 생각했다.” ―(야당이) 왜 졌다고 보나.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상대를 공격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네거티브(negative)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정신으로는 이겨도 의미가 없다.” ―이기면 좋은 거지, 의미가 없다니? “지금 정치는 한마디로 ‘분노의 정치’다. 여(與)든 야(野)든 어떻게든 상대를 흠집 내서 이기려는 정치는 과거 지향적 정치다. 미래 담론은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대선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어차피 누가 되든 세상은 시끄러울 것이고, 국민은 짜증만 날 것이다. 특히 (내가) 민주당을 더 걱정하는 것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다. 당은 정책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TA 폐기를 정책으로 내세울 거면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 국민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김용민 막말’ 파문은 어떻게 보나. “나는 그 사람을 일종의 문화 게릴라로 본다. 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말이다. 욕이나 막말이란 게 울분이나 분노를 풀어주는 카타르시스(정화) 효과도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게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다. 대안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국회의원 시켜야 하나. 당사자들은 왜 또 굳이 하려고 하나.”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친노(親盧) 의원이 대거 입성했다. “‘친노’라는 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친노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건가. “나는 그런 틀이 싫다. ‘친노’ 이전에 개인 김병준이다. 게다가 FTA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어떻게 한꺼번에 ‘친노’로 묶이나. 굳이 ‘친노’라고 한다면 ‘노무현의 가치를 얼마나 공유하느냐’로 따져야 한다. 노 대통령이 그 숱한 반대를 물리치고 FTA를 왜 했는지도 모르면서 ‘노 대통령이 실수했다’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친노로 묶나. 묶어서 또 어쩌자는 건가.”  ―똑같은 대통령 밑에서 함께 일해 놓고 이제 와 제각각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가치 공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 “FTA 반대론자는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참여정부)는 대통령이라는 조정권자가 있어 다들 큰 틀에서 용납하고 수용했다. 지금은 조정권자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각자 자기 생각을 내놓고 있다…. 뭐, 좋다. 하지만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이 틀렸다’거나 ‘노 대통령이 잘못 생각했다’ 하지 말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때는 대통령 뜻이라 할 수 없이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닌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어떻게 보나.  “내 소관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구상했던 해군기지에 대한 생각들은 청일 러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상상력,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대양해군으로서의 한국 해군의 역할까지 굉장히 큰 틀이었다. 지금 그런 고민과 생각은 다 사라졌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당시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노 대통령’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거기다 사과까지 하다니…. 사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시종일관 부드러웠던 그의 목소리가 약간 커졌다. 곧이어 한숨 섞인 토로가 이어졌다. “지금 민주당엔 나 같은 사람조차 설 자리가 없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설 자리가 생긴다. 이 말은 결국 노 대통령조차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날보고 왜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개혁 세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묻는데 나야말로 변한 게 없다. 노 대통령과 고민했던 정책들을 ‘무식하다’ 할 정도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변했다면 그들이 변한 거다. (참여정부 시절) 노 대통령을 공격했던 ‘좌파논리’를 따라간 거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과 빗나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승을 말할 수 있나.” ―이번 선거에서 일부 친노 정치인들이 세종시를 자기 작품이라고 하던데…. “세종시는 노 대통령의 평생 주장이었다. 1990년대 초 노 대통령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기업은 강제로 할 수 없으니 결국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첫 정책회의에서 꺼낸 이슈도 바로 수도 이전이었다. 그때 다들 ‘(충청)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표 생각하면 오히려 못 했다. 서울 표를 다 잃는 거 아닌가.” 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가 보는 대선이 궁금해졌다.  ―현재 제일 유력한 야권주자를 누구로 보나. “…글쎄, 문재인, 김두관 정도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 의원 당선자에 대해 조언한다면…. “조금 더 개방적이면 좋겠다. 본인은 열려 있어도 대선 캠프를 운영하고 대선을 치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세상과 미래를 향해 더 열려야 한다.” ―김 경남도지사는? “대단히 포용적이고 열린 사람이다. 그런데 도지사로 임기를 마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명분에 걸려 있다. 정치에서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철수 원장은?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대선을 치를 정도의 리더십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더 분명해야 한다.” ―(안 원장은) 남이 태워주는 꽃가마를 타고 싶은 심정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밥상 차려다 주는 그런 것은 없다.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지, 꼭 대통령이 되어야 애국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은 하늘이 주는 건데…. 하지만 만약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굴 도와주면 엄청난 큰 힘이 되겠지.” ―누굴 도와줄 것이라고 보나.  그는 즉답을 피했다. 그 대신 뜬금없이 생전 노 대통령의 지도자론을 꺼냈다. “노 대통령이 ‘지사(志士)는 옳아야 하고 장수(將帥)는 이겨야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는 옳으면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안 원장은 지사 기질이 강하다. 김 지사는 장수 기질이 강하다. 문 의원은 지사 기질이 더 강해 보인다. 대선은 장난이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권력 의지가 엄청나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은? “장수 기질이 강하다. 지사는 잘 모르겠고….”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 상태라면 현실 정치에 대해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다.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같은 대의정치 구도하에서 그게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국회라는 절차를 거치기엔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의제가 너무 다양해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정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답인가. “SNS는 즉흥적 감상적이다. 싱크탱크도 많고 학계의 고민도 깊은 사회라면 모를까, 우리처럼 담론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SNS는 정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포퓰리즘이라는 ‘쉬운 정치’ 유혹에 빠지게 한다.” 미래 비전은커녕 ‘막말’과 ‘비난’이 판을 쳤던 이번 총선을 보며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 비단 기자나 김 교수뿐만은 아니었으리라. 한국 정치가 나꼼수식 막말이 지배하며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 폴리테이너(politainer·정치연예인)들만 설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기자는 요즘 야당과 진보진영으로부터 ‘이적(利敵)’ 소리까지 듣는다는 김 교수의 진심과 용기에 공감이 갔다. 남들이 뭐라 하든 소신 있게 말하는 지식인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div class="sub_cont_AD08" style="font-size: 12px; padding-left: 15px; float: right;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 :: 김병준 교수는 :: 1993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부산에서 낙선하고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한 정치인 노무현과 만나면서 그의 동반자가 됐다. 2002년 대선 때 정책자문단장,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5년 내내 참여정부 정책을 총괄 지휘했다. 현재 사단법인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을 하며 우리 사회의 진지한 미래담론을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도 하고 있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김병준 칼럼]북한 문제, 우리는 왜 이리 무력한가? 햇볕정책 對 대북 강경책, 다퉈봤자 부질없는 갈등뿐  정말 개탄할 문제는 따로 있다… 5000만 생존 걸린 북핵·미사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 없이 언제까지 美中만 바라봐야 하나 <div class="articlePhotoR" style="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div>교회 안에서 주먹질을 하던 교인이 경찰로 연행돼 왔다. 경찰관이 말했다. “예수 만나고 부처 만나도 사람 안 될 사람 안 돼.” 그러자 그 교인이 말했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 말이야. 교회 안 다녔으면 사람 죽여도 여럿 죽였을 거요.” 교회 나가면 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증명할 길은 없다.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 사람을 죽였을지 무슨 수로 확인하겠나. 따져봐야 양쪽 모두 자기가 옳다는 논리와 사례만 끝없이 가져올 것이다. 정책 문제도 그렇다. 많은 경우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심지어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그렇다. 한쪽은 그리했으니 잘되었다 하고, 다른 한쪽은 그리하지 않았으면 더 잘되었을 것이라 한다. 증명할 수 있나? 못 한다. 과학적 분석이 어쩌고 해 봐야 헛일, 합리화는 하겠지만 증명하지는 못한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두고 계속 따지면 어떻게 되나? 부질없는 싸움만 일어난다. 이념과 신념,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문제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본론을 이야기하자. 한쪽에서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 ‘퍼주기’로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거다. 증명할 수 있나? 그래서 햇볕정책 지지자들 입을 닫게 할 수 있나? 어림도 없다. 곧바로 햇볕정책이 없었으면 북한 미사일이 없었다는 말이냐 반박할 것이고, 한미 공조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오히려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div class="sub_cont_AD09" style="font-size: 12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20px; margin-left: auto; text-align: center;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이런 소리를 듣는 쪽은 또 가만히 있겠나. ‘퍼주기’로 미사일 ‘공범’이 된 주제에 웬 말이 그리 많으냐고 공격할 것이고, 그따위 생각을 하니 북한이 점점 더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결국 싸움은 점점 거칠어진다. 무슨 말이냐? 적당히 하자는 말이다. 어차피 증명할 수 없는 문제, 죽기 살기로 서로를 부정하다 스텝만 꼬인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사일 개발로 갔느니 안 갔느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유엔 제재를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다 장관이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개탄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우리 스스로 제어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효과적인 카드, 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구 5000만 명에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나 틀며 미국과 중국만 쳐다보고 있다? 불안감을 넘어 무력감에 젖는다. 기껏 왔다는 게 여기까지인가. 자존심도 상한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카드였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그리 큰 카드도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아니면 사회문화적으로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흔히 조직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 보는 것이 있다. 그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나 변수들을 통제할 수단과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낙제다. 형편없는 수준의 낙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특히 미국이 어찌해 줄 것이라 믿은 탓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주체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사드’든 뭐든 군사 위주의 안보관에 빠져 비군사적인 수단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기조와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다. <div class="sub_cont_AD08" style="font-size: 12px; padding-left: 15px; float: right;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어쨌든 이래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안위를 놓고 남의 나라만 쳐다보는 나라를 온전한 나라라 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 정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경고도 공허하게 들린다. 다들 옆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가만 안 둬? 뭘 가지고?” 정부가 정부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햇볕이면 어떻고 찬바람이면 어떠냐.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다. 광복 70년에 먹고살 만큼 된 지도 제법 되었다. 이러고도 우리 문제를 두고 남의 나라만 쳐다봐야 하나. 나라가 없었을 때의 무력감을 느껴야 하나.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자. [김병준 칼럼]청와대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라 토론 즐기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말엔 받아적기 회의로  레임덕보다 겁나는 ‘집권 노쇠’… 판단력과 결정 역량 나빠져  크고 중요한 일 벌어진 지금, 대통령 주변·정치권 믿지 말고 청와대 밖 賢者 말 들어야 <div class="articlePhotoR" style="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나 청와대 위기관리실 직원이 해경 본청 상황실에 전화를 했다. “몇 명을 구조했느냐.”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 달라.” 이후 이런 전화는 계속됐고, 질문도 많고 요구도 많았다. </div> 청와대 쪽의 질문과 요구는 어김없이 구조현장으로 전달됐다. 이 때문에 막상 사람을 구조해야 할 해경은 구조된 사람 수를 세고 보고용 사진 찍는 데 시간을 빼앗겼다.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특집의 한 부분이다. “아, 이게 이 나라의 청와대인가?” 착 가라앉는 기분인데 사고가 일어난 지 약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청와대가 해경에 ‘VIP(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도록 하고, 객실과 엔진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한 명도 피해가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가 없으면 사람을 안 구하나? 객실과 엔진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 배의 구조와 현장 상황도 모르는 대통령이 자칫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도 되나?  정작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다. 구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컨트롤타워로 확정하고, 그의 직급이 높건 낮건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해경청장은 물론 장관까지도 지휘해 가며 사람을 구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청와대다운 판단과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div class="sub_cont_AD09" style="font-size: 12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20px; margin-left: auto; text-align: center;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TV를 껐다. 창가에 서서 지금의 청와대는 어떨까 생각했다.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았다. 메르스 대응도, 새누리당의 참패를 부른 ‘진실한 사람’ 건도 그렇다. 사람도 조직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조직은 내리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어떡하지?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태산이고 가야 할 길은 구만리다. 게다가 여소야대에 야다(野多)의 첩첩산중이다. 이런 수준의 판단과 결정 역량이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암울한 기분에 이 몸도 그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집권 후반, 길은 내리막이다. 힘이 빠지는 레임덕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험으로 말하자면 판단력과 결정 역량이 떨어지는 노쇠 현상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의와 자신감도, 최고 결정권자의 심리적 안정감도, 정보의 양과 질도 점점 더 못해진다는 뜻이다.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정책기획위원장 겸 대통령정책특보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다. 대통령정책실장을 그만둔 지 5개월 만이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어느 비서관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인사를 한다. 덕담인 줄 알았더니 하는 말. “사람들이 (대통령께) 말을 잘 안 합니다. 이제 말씀하실 분이 오셔서….” 정말 그랬다. 수석보좌관 회의의 분위기부터 달랐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뭘 그리 적는지 펜만 움직였다. 대통령 말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대통령의 눈을 쳐다보며 한마디라도 하기 위해 애쓰던 집권 초기의 그 모습들이 아니었다. 노무현 청와대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그나마 토론과 대화를 좋아하는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럴진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겠나. 집권 말기로 갈수록 더 좋은 판단과 더 좋은 결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앞으로도 1년 10개월, 길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다. 그러자면 먼저 청와대가 스스로의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참모들 모두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한다. <div class="sub_cont_AD08" style="font-size: 12px; padding-left: 15px; float: right;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기관리는 매뉴얼을 잘 다듬어 두었다가 따라 하되, 크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청와대 밖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 역시 판단력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가진 현자(賢者)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직접 만나면 이들 역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떨어져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끄러울 것 없다. 대통령과 참모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집권 후반기의 모든 청와대가 그럴 수 있다. 오기를 부릴 일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가 처한 다급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h1 style="margin: 0px 0px 17px; padd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24px; color: rgb(35, 35, 35);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2px;">[김병준 칼럼]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h1><div><div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관리 책임 제대로 못한 채 집필자-교사 탓하는 정부여당  보편적 국민정서 무시한 채 좌편향 획일화 감싸는 야당  정부도 여야도 돌아가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 정신으로 돌아가라 <div class="articlePhoto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div>권력이 무섭기만 했던 1980년대 중반, 교수들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강의하지 못했다. 그 사이 학생들은 스스로 모여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는 급진 좌파이론들을 공부했다. NL(민족해방)이다 PD(민중민주)다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었다. 좌파이론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헛된 논리나 궤변으로 ‘신식민지’와 ‘독점재벌’을 비호하는 프티부르주아? 대충 그 정도였다. 책상 위에 책도 노트도 올려놓지 않은 채 강의 중인 교수를 가소롭다는 듯 지켜보곤 했다. 교과서 국정화 논쟁 속에서 다시 그때를 생각한다. 지금은 곳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그 학생들, 그들을 급진 좌파이론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서가 좌편향이어서? 아니면 그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좌편향이어서? 아니다. 교과서도 선생님도 오히려 그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을 이끈 것은 따로 있었다. 공정하지 못한 정치 경제 구조, 그리고 이를 책에도 강의에도 담지 못하던 현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또 다른 수업을 고통스럽게 준비해야 했던 그 억압적 현실이 그들을 그리 이끌었다. 잘 알다시피 학생은 교과서로만 배우지 않는다. 교과서로 하나를 배운다면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로부터는 아홉을 배운다. 무슨 말인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다. <div class="sub_cont_AD09" style="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20px; margin-left: auto; text-align: center;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더욱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 글로벌화 정보화와 함께 역사는 더 높은 다양성을 향해 흐르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다. 여기에 국정화로 획일성의 둑을 쌓는다? 아서라. 다양한 역사인식은 큰물이 되어 범람할 것이고, 그 둑은 그 큰 물줄기 아래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소위 ‘좌편향’ 교과서에는 분명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보적 흐름이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진보적 견해를 가지기 쉬운데, 바로 이들이 교과서의 집필 검증 채택을 주도했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결과적으로 총 8종의 교과서 중 적어도 5종이 ‘좌편향’, 그 채택률은 90%에 가깝다. 보수 성향의 교과서는 단 1종, 채택률은 0%다. 지금의 검인정 체제로는 ‘좌편향’ 일변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라. 문제는 검인정이냐 국정이냐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잘못된 과정 관리에 있다. 역사 교육의 목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자마저 다양하지 못하니 그렇게 된 것이다. 채택 과정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학부모가 참여하기는 하나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과정 관리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있다. 그래서 말한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또 스스로 잘하면 될 일을 마치 진보 성향의 집필자들과 채택 교사들의 ‘숨은 의도’ 탓인 양 말하지 마라. 또 이를 문제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을 해치려 들지 마라. 양비론이라 욕하겠지만 야당에도 한마디 하자. ‘좌편향’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체사상 부분만 해도 그렇다. 비판적 문구가 한두 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북한 측 입장을 길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좌편향’이다. 국정화가 다양성을 해치니 반대한다고? 그것도 믿기 어렵다. ‘좌편향’ 5종이 90%, 또 다른 방향으로의 획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편적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왜 문제의식이 없나? 그러니 다양화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좌편향’ 획일화를 꿈꾸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div class="sub_cont_AD08" style="padding-left: 15px; float: right;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v>그리고 스스로 물어봐라. 다양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단적으로 진보진영에서 보수 성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이를 채택한 학교들을 압박할 때 어떻게 했나? 그것이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던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반겼다면 지금 와서 다양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여야 모두 돌아가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으로 돌아가라. 여러 색깔의 다양한 교과서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고, 정부와 여야 또한 현실이라는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정작 풀어야 할 문제는 뒤로한 채, 답 아닌 답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짜증스럽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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