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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망치는 귀족노조 숙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퇴출시키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916 등록일: 2016-10-26

한국경제 망치는 
귀족노조 숙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퇴출시키자 
 
<table width="685"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width: 685px; height: 149px;"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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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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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망치는 
귀족노조 숙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퇴출시키자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class="CToWUd"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귀족노조 
파업은 파업이 아니라 하청업체근로자와 실업 청년에 대한 약탈과 착취
야당 
박근혜 무능정부 만들어 대선 승리, 
민생법안 
발목 잡아, 
국민에게 
죄를 짓
더민주당‧국민의당은 
‘귀족 
노조’ 
숙주 
노릇 기업은 야당 무서워 노조 버릇 못 고쳐
파업은 
힘없고 가난한 근로자 항의수단, 
귀족노조들 
'황금 
내 밥그릇' 
지키기 
파업
귀족노조가 
연공제 고수하겠다는 것은 변화 싫어 공멸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경쟁력 잃어가는 
주력 산업
실업률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6년 
9월 청년실업률 9.4%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9월 가장 높고, 
전체 실업률 
3.6%도 11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 부진에 
해운·조선 구조조정까지 겹쳐 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실업률이 거의 매달 
‘최악’을 갈아 치우면서 고용대란이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과 차량부품 결함 
파문이 동시에 터졌다.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 제조업 고용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임금 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 부여한 
책무인데 귀족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파업하는 것은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위다. 
또 성과에 따른 평가와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고용시장 경직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월26일 대기업 정규직 평균 월급이 
417만 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139만 원의 3배나 된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협력이 사라지고 차별과 경쟁만 
남는다”고 하지만 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은 
‘철밥통 이기주의’의 극치일 뿐이다. 
 
수출부진→내수부진→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해법도 쉽지 
않다.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1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가 주목하던 한국의 기업 생태계 전체가 
역동성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귀족노조 고임금으로 재투자 여력을 잃었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다 경영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리당략에 빠져 청년들의 
실업 고통마저 가중시키고 있다. 
14개시도 단체장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만들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미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무능정부로 
만들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각종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권이 밉다고 나라와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이 취업할 자리가 없는데 
‘귀족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기업은 야당 무서워 
노조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귀족노조의 
횡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민주당 의원이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 측 얘기를 수차례 
들어봤는데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1980년대 대우자동차노조를 만든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홍 위원장은 
"이미 기본적 소득 수준이 높은 현대차노조가 이번에 
또 임금 인상 요구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수당과 
성과급 등을 합쳐 연봉이 거의 1억원이다. 
홍 위원장 말처럼 
'국내 생산직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이런 귀족노조가 기업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있다. 
귀족노조의 계속된 파업으로 
조선3사가 부도직전에 있는데도 봉급인상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1억 원 받는 노조가 봉급인상 요구 파업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납득할 수가 없다.
현대·기아차가 20년 간 국내에 신규 공장을 짓지 않는 사이 
6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국외로 
나갔다. 
대기업 노조의 시대착오적 
파업은 스스로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귀족노조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 수많은 영세 
하도급 기업과 협력 업체 노동자들은 3분의 1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노조의 파업으로 일손을 놓고 생계걱정을 하고 있다. 
귀족노조들은 기업이 망하던 
경제가 망하던 자기들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망국노조들이다. 
이런 귀족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어 4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젊은이들 취업난은 심화되고 
있다. 
귀족노조 파업은 
파업이아니라 하청업체근로자와 실업 청년에 대한 약탈이다. 
귀족노조 보수 상승분만큼 
대기업은 하청업체 납품가 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이다 홍 위원장은 ‘귀족노조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 
해도 노조가 반대하고 남는 공장에서 모자라는 공장으로 인력을 전환하려 해도 파업으로 저지한다. 
주차장에 신차 공장을 
지으려 했더니 주차장이 멀어지면 불편하다며 파업했다.현대차 귀족노조는 노사 잠정 임금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불법 전면파업을 포함해 7월 이후 20차례 파업으로 현대차는 약 11만4000대의 생산차질과 2조5000여억 원의 매출 소실을 
가져왔다. 

지난해 현대차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9400만원으로 일본 도요타(약 8351만원)나 독일 폴크스바겐(약 9062만원)보다 높다. 
1인당 생산 대수나 
매출액은 도요타의 절반 수준이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받는 '천국'은 달콤하지만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끝이 무엇일지는 노조도 
잘 알 것이다.
파업은 힘없고 가난한 근로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항의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귀족 
노조들은 '크고 좋은 내 밥그릇' 
지키자고 파업을 
한다. 
저 앞에 벼랑이 보이는데도 
철없는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 노조가 
과거의 유물인 연공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변하기 싫으니 공멸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생산성만큼 임금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성이고, 
성과연봉제는 노동 금융 
공공 개혁의 핵심 이슈다. 
안정된 직장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가 ‘금밥통’을 바꾸지 못하겠다고 투쟁을 벌이는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다. 

현대차가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고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노조의 이익을 들어주고 대신 부품가격 후려치기와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기술력도 비슷해졌고, 
가격 경쟁력이 한계점에 와 
있다. 
이미 현대차는 중국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가 급감하고, 
한국에서도 비싼 가격 
때문에 외국차에; 
밀리고 
있다. 
더 큰 변화는 신물 나는 
귀족노조 파업에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자본주의 진화를 
의미한다. 
진화는 사측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 측도 해야 기업이 산다. 

경제계에선 노동법을 개정해 대체 근로 허용으로 
노조에 대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귀족노조 눈치보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귀족노조는 노동계에 큰 
해악이며 한국경제의 암이다.
귀족노조 숙주 역할 하는 더민주당 국민의당 척결 
없이는 한국경제는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 
시민운동의 힘으로 이 
경제도 나라도 망치는 골치거리 종북 정치집단부터 퇴출운동에 나서야 한다. 
2016.10.2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남자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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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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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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