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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비리 온상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할 자격 있나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893 등록일: 2016-09-25

부정부패비리 온상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할 자격 있나  <table width="700" align="left"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부정부패비리 온상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할 자격 있나   <img name="qend_wZ_NMtHoM:" style="width: 146px; height: 114px; margin-top: 0px; margin-right: -3px; margin-left: -4px;"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장관해임은 헌법법율위반‧직무수행과오‧대통령보좌 잘못 때만 가능한데 보복해임 북한 서울 불바다 협박에 사드반대, 청년실업 대책 추경거부하며, 보복성 장관해임 북핵위협 민생경제외면 보복성 장관 해임한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국민에 반역 질 북한 김정은보다 더 국민과 국가의 위협이 되는 것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야당이 국가를 위기로 모는 행위를 하면 대선승리 가능할까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요지 박근혜 대통령은 9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권과의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시사 했다” “김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야권이 야대여소 정국을 활용해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것은 야당이 상생의 정치를 포기한 것으로 평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지진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해임 요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위반 또는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거나 장관직무수행에 과오가 있을 때 해임 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김재수 장관 해임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날치기 사회와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통과시킨 것은 국회폭력이다. 19대국회를 식물국회 만들어 국가를 병들게 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폭거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해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장관을 해임 결의한 것은 야당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수용해야할 강제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배경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매서워진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김재수 장관이 취임 전날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SNS에 올린 “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는 김재수 장관의 글이 ‘야권에 해임건의안 강행의 빌미를 줬다’며 공직자의 자세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비리온상 야당은 김재수 장관은 해임할 자격 없어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장관 해임 사유로 '청렴성과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초저금리 대출 의혹, 수년간 시세보다 낮은 전세를 산 의혹, 친모가 부당하게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은 것은 청렴성과 도덕성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몇몇 야당 의원도 김 장관 해명을 수긍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김 장관의 신고 재산은 9억원이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비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해임건의안에는 김 장관이 출신 대학 동문회 SNS 게시판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도 사유에 포함됐다. 매우 부적절한 말이었지만 김 장관은 바로 사과했고 이것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는 김 장관이 어떤 업무를 잘못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다.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춘 셈이다. 결국 더민주와 정의당의의 해임건의안은 감정적이고 정쟁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여소야대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횡포였다. 극성 야당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많은 국민은 이런 감정·오기 정치에 지긋지긋하다. 대통령이 불통 오기 정치한다고 비판하던 야당이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 오기정치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는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김정은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정당이 집권 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비정부패 비리온상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할 자격있는가 묻고 싶다. 김재수 장관은 부패한 정치인보다 열배 깨끗한 사람이다. 오기정치 보복정치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집권의 꿈이 날아가고 있다.   야당에 역풍 부는 네티즌들의 반응 <박 대통령 “비상시국에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i****)은 “국회가 미쳤어요. 뇌물과 성추행과 종북질과 갑질과 병역면제로 범벅이 된 금뱃지가 누굴 단죄할 자격이 있다고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해임건의안입니까? 떼도둑이 양민 발가벗겨 몰매치는 게 합법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eer****)은 “대통령은 야당은 일절 신경 끄시고 핵무장 추진이나 북폭에 전념해 주세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eter****)은 “종북야당이 박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하는 폭거다. 과거 여대야소에서 가결된 것은 받아드렸지만 여소야대에서 건의한 건 거부되어야 한다. 거대야당의 폭거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티즌(woam****)은 “더민당 국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박정부 내내 발목잡고 정쟁을 유발하여 오직 실패하기만 바라는 더러운 습성을 가진 당이다. 이런 깽판당이 있는 한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jh****)은 “역풍아 불어라. 시국을 모르고 지 밥그릇만 챙기려는 야당을 쓸어버려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am****)은 “박정부의 발목잡고 레임덕을 유발시키려고 깽판질 하는 더민당 국민당의 해임건의를 무시하면 됩니다. 끝끝내 반대만을 주장하는 지저분한 당이다”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a target="_blank">hursuaby1@hanmail.net/]</a> 2016.9.25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남자천사  관련기사- [사설] '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 朴대통령 “형식도 못갖춘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 朴대통령,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유감- '편파의 끝' 보여준 정세균, 김재수 解任 '혼돈의 서막'- '일부당관 만부막개' 이우현, 정세균 가면 벗겼다!        </div></div></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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