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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전자개표 조작 음모를 발본색원 하자

작성자:

정창화

조회: 4318 등록일: 2016-09-06

<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선관위의 전자개표 조작 음모를 발본색원 하자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선관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림자정부의 산하기관 같이 처신하고 있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선관위는 2005년 소송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주</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장을 해 오다가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2005.5.31.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사건 판결때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판시한 사실에 따라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그 판결이 엉터리라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완강하게 대법원 판결을 앞세워 위 두 법조항에 의해 합법선거를 한다고 주장해 왔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소송이 줄을 잊자 지난 2014.1.17.대대적인 공직선거법을 개정할때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적근거라고 주장 해 온 기왕의 주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설하고  이번 8번 째 소송에서는 위 신설조항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왜 신설했느냐?고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더니 "일부에서 전자개표에 해당한다는 등 논난</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신</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설된 것이다라고 둘러대는 것이다.</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이런 류의 지루한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국민의 참정권이 왜곡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인기없는 글을 끊질기게 작성하는 것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온전한 전자개표를 하는 나라가 베네주엘라와 우리나라뿐이다  많은 선진국 같이 우리나라도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자는 것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전자개표를 하려면 개표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법과 그 사용규칙 등을 상세히 제정하여</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놓고 개표조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기를 개표기에 부착하고 사용하라는 것인데  선관위는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그림자정부의 숨은 개표조작 음모 때문에 온갖 의혹과 이어지는 소송에 시달리면서도 거짓</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말을 해가면서 선거법을 정상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정치인들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나도 선거를 치뤄봤지만 개표에 문제점이 없는데 왜</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div><div>문제를 삼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기 일수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개표조작 음모가 살아 있다는 증거와 선관위가 그림자정부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8번 째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내일 9.7.11:00 서울행정법원 지하 B220호실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승소를 위해 많은 재판참관(방청)이 요구되고 있다.</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2016.9.6.</div><div><span style="line-height: normal;"><br></span></div><div>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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