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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박근혜대통령의 새로운 국정과제

작성자:

참 숯

조회: 15196 등록일: 2013-08-06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들 뜻대로 안되면 민주주의 후퇴라는 이런 어깃장도 이제는 식상하다. 그것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논란 끝에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고도 모자라서 종북좌빨들과 어울려 촛불을 들고 말았다. 
 
도대체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포함한 파행 정국은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막가자는 것인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마침내 우려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 퇴진 등으로 그 쟁점이 옮아갔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이런 행태를 뒤집을 수 있으려면 이번 김기춘비서실장 체제의 새로운 국정기조가 제격이란 여론이 우세하다.   상황대로라면 민주당은 이미 국정원 국정조사로 논란을 매듭짓고자 하는게 아님이 드러났다. 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을 저버리고 종북과 친북노선 좌빨과 연대해 정국 파행을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민주당과 야합한 부정 부패 비리 세력들은 자신의 죄업을 숨기고자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 댓글 논란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도적질하고 자살한 노무현 시절부터 국정원 본래의 임무수행이었고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미행과 조사 뿐 아니라 감금까지도 민주당의 지휘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입지가 좁아진 민주당 친노 인사들이 그 재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노무현의 서해 NLL 발언이 결과적으로 포기였고 이 문제가 대화록 삭제지시에 따라 실종되었음에도 이랑곳 하지 않고 여직원의 댓글 논란만 문제 삼고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한심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여야 지도부의 빈약한 지도력을 꼽는다. 양당 모두 당내 강경파들에게 휘둘려 우왕좌왕했을 뿐 당심을 추스르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박근혜대통령은 제2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인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NLL 공방은 검찰로 넘어갔다. 문재인은 NLL 대화록 실종을 책임지고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친노들의 엇박자는 검찰이 규명하면 된다. 그리고 종북세력과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김한길의 영수회담이나 황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제의는 박근혜대통령이 받아 들여선 안 된다. 
 정국 수습보다 더 시급한 것이 촛불시위 주동 세력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박근혜대통령과 제2기 청와대 인선에 따른 새로운 정책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정부패비리 척결 문제를 화두로 삼고자 한다. 
 공공기관 예산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일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가짜 
세금계산서 문제, 무자료 거래에 의한 부정 부패 비리 문제, 현금 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 문제,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 등 김기춘비서실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카드 생활화 방안을 찾음으로 연간 40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박근혜대통령께 건의 할 것과 국민안전 불감증,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리, 사학교육비리, 학연과 지연 등 전관예유금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 등으로 사회개혁을 이룩하길 바란다.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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