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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작성자:

오대산

조회: 6204 등록일: 2016-08-01

유치인 무치법(有治人 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 다스리는 법은 없다'는 말이다. 세상을 옳게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을 뿐 옳게 다스리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웃사람이 먼저 그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조문을 빌어다가 아무리 민주적인 좋은 법(憲法)을 만들어도 법관이나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국민 자체가 그 법 정신을 살릴만한 애국심과 판단력이 없는 한, 부질없는 혼란만 따를 뿐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로 강제한다 해도 신념이 의식화된 법조인에 의한, 왜곡된 양심과 인격에 따른 비대칭 법 해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민변의 반국가적 접근법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북한의 야만적 비인권적인 처사에 반발, 탈출하여 집단 귀순자들에 대한 민변의 행태는 좋은 사례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등 구실을 붙여 인신 구제 청구하는 상식밖의 비대칭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민변의 좌편향성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최근 사드문제에 대한 민변의 행태를 보면 과히 노골적이다.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드반대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세습 독재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해온 단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반대 대책회의 중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하여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등 친북‧좌파 성향 단체 51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뜻있는 법조인에 의하면 일부 검사의 안보사건 수사기피 등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 등 안보관련 사건, 노조활동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관련되는 사건,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부 판사들이 양심 판결 명분을 내세워 헌법적 가치와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변 소속 등 일부 변호사들의 조직적으로 형사 절차를 악용하여 안보사건의 정당한 수사진행과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왜곡된 양심과 인격에 의한 비대칭 법 해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창립됐다. 이들은 관련 사건시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고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이다. 일부 판사들이 간첩사건과 안보사건, 국가 정체성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은 물론 반헌법적 민변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법이 바보가 되면 국가도 바보가 된다. 북이 핵개발을 해도, 특정지역을 겨냥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해도 무덤덤한 나라, 국가안보 문제라도 우리 지역만은 안돤다는 님비 의식만 가득찬 나라, 전국에 미사일 부대와 레이다 기지가 수십개 있음에도 사드 배치만은 안된다는 나라, 극렬 좌파의 난동에 나라의 기본이 흔들리는 나라, 떼법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민변까지 북핵도발 방어을 위한 사드배치에 반대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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