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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가 여의봉 도께비방망인 줄 아냐?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5669 등록일: 2016-04-16

<IMG id=A_277B404C571144BE1D78CF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HEIGHT: 215px; FLOAT: none; CLEAR: none; WIDTH: 569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09.uf.daum.net/image/277B404C571144BE1D78CF" width=659 height=207 isset="true" exif="{}" actualwidth="655" data-filename="폐기 개정 추진 법안.PNG">
 20대 국회 개원도 되기 전에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이 위의 법들을 양당이 합의 폐기하고 개정하겠다고 오두방정 야단법석이다. 도대체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아무리 야당이 연합해도 국민의 뜻에 반하여 너희 맘대로 법을 제정-개정-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소야대라도 너희들은 뛰어봐야 벼룩, 날아 봐야 메뚜기, 기어봐야 지렁이다!
 
<IMG id=A_264239485711494C2990BB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FLOAT: left; CLEAR: both; MARGIN-RIGHT: 8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04.uf.daum.net/image/264239485711494C2990BB" width=323 isset="true" exif="{}" actualwidth="323" data-filename="20대 국회 구성.PNG">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더민주당 123석+국민의당 38석 + 정의당 6석 = 167석 < 180석으로 180석에 미달하고,  새누리당 122석 > 120석이 되고 새누리당+국민의당 < 180석 조건에서 국민의당에게는 CASTING VOTER기능이 전혀 없다. 또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무리하게 악법을 밀어부친다 해도, 새누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의 폐기나 개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국정교과서와 파견법을 폐기하고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분수를 모르는 오만이며 촐싹대기일 뿐이다.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오만방자는 삶은 호박에 이빨 박는 허튼 수작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심판을 받아 폐기되면 어쩔거냐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고,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여당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일치단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국회 횡포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석 122석이면 국회선지화법 하에서 어떤 악법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가지며,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으로 폐기된다해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새누리당 122석이면 얼마든지 법의 제정-개정-폐기를 막아낼 수가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촐싹대지 말고...여소야대가 여의봉이나 도께비방망인 줄 알고 마구 휘두르지 마라....너희들 큰 코 다친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여 .... 
마음대로 법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다고 오만방자하게 날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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