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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와 서울시 행정

작성자:

地中海

조회: 5807 등록일: 2016-04-02

해방공간에서 건국사상이 만들어질 당시 지식인들이 구조적 모순으로 꼽았던 자유방임형 자본주의를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한번도 시도한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헌법 조차 “사회적 시장경제”조항이 있어서 국가가 수시로 개입할수 있게 해놓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토지개혁” “경자유전”의 법칙이다. 이 정책때문에 좌.우 대립과정에서 농민들의 결정권이 좌익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배경이 되었다. 지나고보니 북한식 토지개혁보다 더 농민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은행의 자금을 몇몇 수출 대기업들에게 몰아주긴 했지만, 그들이 제조업으로 번 돈을 해외투자의 명목으로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다른 관련산업에 투자하게끔 강제했다. 국가정책에 협조안하면 기업을 몰수하기도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역시 고 김재익 경제수석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중화학공업의 부실을 정리하고, 오명 과기부장관은 오늘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로드맵을 깔았는데, 이 모두 정부가 주도해서 벌린 일들이다.

이후 노태우 정권의 토지공개념,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금지등,이 정책 때문에 정주영이 열받아서 대통령 출마했다는 말이 있을정도였다. 이때의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 졌다가 지금쯤 붕괴되서 일본처럼 초 장기 불황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부개입이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갈구했고, 정부개입이 타이밍이 안맞거나 핀트가 틀린 개입을 하면 이후 침체와 부실이 온것또한 사실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의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보통신산업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했다면, 노태우정권 부터는 주택백만호 건설, 김영삼 정권의 신경제 백일 등 대책없이 통화만 팽창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누적시키면서 imf가 왔다. 이후 김대중 정권의 길거리 카드살포, 벤처거품, 노무현정권의 있는거 갖다 붙이는 식의 균형발전, 이후 이명박 정권까지 하는 짓은 비슷 비슷 했다.

전부 선거를 의식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위한 삽질을 하다보니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통화팽창이 일어나면서, 국가경쟁력이 약해지고 외부 금융위기가 왔을때 충격이 컷던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같은 군사정권시절의 정책을 찬양하는 꼴이 되지만 그만큼 선거를 의식해서 단기적인 반짝 효과만 내는 정부개입은 결국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어쨋든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져 온건 사실이다. 완전한 사회주의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완벽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도 현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의 고전적인 논쟁보다, 예를들면 북한이 바뀐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할것이냐가 촛점이 되야 한다고 본다. 당연이 최종목표는 지속적인 성장,물가안정,국민 1인당 소득 증대,육류소비, 전기 에너지 소비등 현대경제학에서 개인의 삶의질을 평가하는 계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해야지 “우리식 사회주의”.”민족고유” 같은 헛소리는 철저이 배제해야 한다.
 

개발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에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관련부지를 대거 매입하는 정관계 고위직들과 재계관계자들이 있었던시절 우리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라고 불렀다. 60년대 후반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사업비 마련을 하기위해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이용하는데,개인소유 땅의 일부를 공용지로 국가에 바치면 그중 일부는 체비지로 남겨 놓고 나머지 땅에 공공시설을 건설했다. 이후 땅값이 오르면 체비지 가격도 오르고 바로 옆에 있는 민간 사유지도 오르기 때문에, 처음에 나라에 땅을 바친 순진한 농부들도 덩달아 땅부자가 되고 정부도 시가가 크게 오른 체비지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장사가 되었다. 여기까지느 상호 윈윈이고 토지의 활용가치의 상승에 따른 시가 상승이니까 좋다고 본다. 이에 재미를 붙인 정부는 아예 본격적인 땅장사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영동지역에 택지 몇군데를 더 선정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시작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친지나 지인들에게 땅을 팔러 다니지만, 이때만 해도 공공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서 인가기 없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유인책을 발표하는데 강북 억제책이 동원하고 서울인구 80%가 강북에 모여사는데도 지하철 순환선의 절반이 강남을 통과하게 만들었다.그리고 명문고등 강남이전도 대대적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8학군의 원형을 만들어 놓았다. (논의와 무관하지만 위에 필자가 쓴 글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오늘날 강남 땅값의 시작은 정부이지만 아직까지 불균형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평준화로 모든 일반고를 묶어 놓고 일부 지역만 두드러지는 학군을 형성한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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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짚고 헤엄치기식 체비지 판매가 큰 돈이 되자 그 돈은 당연히 정치자금 마련 통로로 연결될수 밖에 없었다. “69년도에 서울시의 한 도시계획과장이 강남에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정치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이다. 때문에 서울시 윤진우과장은 개발계획이전 부터 강남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당시 1억이라면 엄청난 거금인데 박봉의 서울시 일개 과장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손정목의 서울 도시계획이야기에서 발췌) 그리고 정부가 돈이 없으면 기업의 자금을 동원하기도했다.
 

“69년 하반기 어느 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은 현대건설(정주영), 대림산업(이재준), 극동건설(김용산), 삼부토건(조정건),동아건설(최준문)의 사장 5명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3선 개헌과71년 대선과 총선을 위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공화당 재정위원장에게 정치자금을을 상납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이 또 정치자금을 상납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김학렬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김학렬은 정치자금을 내는 대가로 ‘잠실 공유수면 매립공사’라는 카드를 제시했다.잠실섬의 남쪽 흐름을 막아 육지와 연결시키고 북쪽에 제방을 쌓으면 섬은 없어지는 대신에 엄청난 양의 택지가 조성되는데, 그걸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건 엄청난 이권이었다. “진작 그 이야기부터 할 것이지!”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성싶다. 사장들은 선뜻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감학렬이 요구한 정치자금을을 냈다.” 이 사실을 안 서울시장 김현옥이 노발대발했다고 말한다. “김 사장의 입장에서는 잠실섬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서울시장의 권한이었고, 정치자금을 수합해서 윗분에게 상납하는 일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잠실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둘러싼 김학렬-김현옥 간의 알력은 김현옥 시장이 그 자릴 물러남으로써 결말이 났다. (손정목의 서울 도시계획이야기에서 발췌)]]

그리고 참고로 책 시리즈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저자 손정목-[서울 도시계획]이야기 이다. 책이 처음 나온 이후로 도시계획이나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바이블”로 읽히는 책이다.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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