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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처럼 국회도 대문에 못질해야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7182 등록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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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은 최고사령부 협박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1차 타격 대상이라며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며 사이버테러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남한을 죽탕 칠 것이라고 광분하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감안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북한 인권법, 테러방지법을 타결시도 했으나 테러방지법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장 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야당은 결국 국회에 드러누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필리버스터다. 말이 무제한 끝장 토론이지, 국회선진화법의 돌연변이를 국민들은 똑똑히 본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변형된 국회 점거다. 모든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 일정을 가로막고, 한 의원들이 무려 대 여섯 시간을 책 한 권‘읽기대회’하듯 국회를 짓밟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의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40여 년 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첫 작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제1야당인 더민주는 국가, 국민. 안보가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 쇼만 벌이고 있다고 질타를 한 것을 보더라도 더민주의 이 같은 작태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테러 위협은 근간에 개연성이 부쩍 늘어 특급 경계 상태며 이에 정부는 요인암살, 주요시설 경계등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야당의 눈에는 또 하나의 민방위 훈련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야당은 국정원에게 전권을 쥐어주는 테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며 또다시 국정원을 무력화의 빌미로 북풍에 이어 국정원풍까지 끌어들여 총선 프레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야당의 친노 주력들은 일관되게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온 터라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어쩜 당연한 것 같다.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하는 게 낫지, 국정원에 테러 법을 맡길 수 없다면 우리 국민이 좋아 하겠나, 북의 김정은이 쌍수 들고 환영하겠나, 극히 당연한 현실 인식이 안 되는 더민주가 우리의 제1야당이란 게 너무 부끄럽다. 저런 집단을 또 선거를 치러 뽑아야 된다니 우리 국민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국민, 틀림없다.
 

현 남북의 대치 상황은 전쟁 또는 국지 도발, 테러의 최고조 위험 단계며 시간을 다투어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언제 어떤 형태로 국가 안위가 무너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 대 테러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세계 어느 국가정보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논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적행위나 다름없고 따라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농성을 벌이는 야당 의원들이 옛 통진당의 이석기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테러 법을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할 것을 주장하나,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부처이지 북의 사이버 테러와 각종 살상 무기 위협으로부터 방호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야당은 국정원이 무차별적 인권 침해를 할 것이기에 국민안전처에 둬야 하는 주장은 테러 위협에 대한 근본 인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북은 어제 오늘도 청와대를 제1 타격 대상으로 죽탕 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도발성 발언을 함에도 야당의 귀는 모두 막혀 버렸으니 이게 큰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의 국정원 배제 생떼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의 끝이 뾰족해서 위험하니 주방에 식칼을 둘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식칼 없는 주방은 상상할 수 없듯이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도 어려운 때에 힘을 실어 못주더라도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갈기갈기 찢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식칼을 사용하다 보면 흉기가 될 수 있고 때론 안전사고도 나게 마련이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식칼을 잘 사용하자는 결의가 중요한 것이지, 부엌에 식칼 두지 말자라면 국민들이 받아드리겠나.
 

테러방지법은 총선 국면에서 정쟁(政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념 논쟁으로 비화 될 일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위의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최고의 가치로 접근하여 화학적으로 승화시켜야지 야당의 주장처럼 호랑이 얼굴에 주름 문신을 보고‘문신 지워’한다고 호랑이 얼굴의 주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국정원 해체와 같은 것이어서 국민의 지지는 절대 발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 같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 신기록 경신에 초점 맞춰 흥을 돋구고 있다. 참 가관이다. 컷오프에 걸린 의원들의 화풀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이냐.  </DIV>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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