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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가 개판이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6908 등록일: 2016-02-18

대한민국 법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어제는  박 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엠알아이 영상이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는 영상 의학계의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동남권 영상의학협회의 회장을 지냈던, 양승오 박사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보다가, 세배를 중과[重科]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물론 법관들이  판결한 것에, 가타[伽他] 부타[浮陀]할  법리적 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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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全無]한 사람으로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일반화된 상식으로도, 우리들이 보아서는 이번 재판은 사실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관장하고 1,100 만의 서울시민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수장이고 권력자이고, 공인인 박원순 시장의  문제이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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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박주신의 영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추이[推移]를 두고 볼 적에는, 법관의 심리가 석연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다.   전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사건의 진실 된 내막을 알고 싶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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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이 가려지길 내심 기대했지만, 법관의 판결을 보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벌레들이  사는 1 차원의 세상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더러운 판결이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죽기 살기로  생사를 건, 적대국[敵對國]으로  70 년간 대치[代置]하고 있는  지구상에 같은  동족으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  철의 장막인 155 마일의  휴전선까지 사이에 두고서, 지금도 피 티기는 전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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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박 근혜 대통령의 권력 보다가  몇 단계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 위인  박 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란 사람이  병역 비리에 연류가 되었고  미심쩍은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발본색원[拔本塞源]해서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법관들은  두리 뭉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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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가 담 넘어 가듯이  은근 슬쩍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져 한다면,  그것은 망국[亡國]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법이란?  지휘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결하여야 함에도,  그 법을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고 법관들은  죽은 송장일 뿐이다.   이번 박 주신 병역 비리 건에 대한  법의 잣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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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판결이란 점에 있어서, 법관들은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남과 북이  적대국으로  대치하고, 피 터지는 전쟁 중에 있고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져, 젊은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소위 힘 있고 돈 있는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병역을 면탈[免脫]하고 져,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다면  과연  그 나라가  존속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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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용서를 할 것인가 말이다.   그런대도  박 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앰알아이 영상이  진짜가 아닌, 거짓인 것으로  명성있는  의학자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걸고서  거짓을 밝히려 했다면, 검찰이나  법관들이나  신중했어야 함에도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들을 위한  악법일 뿐이다.   만약에 이번에 박원순 아들의 영상이 진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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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정에서, 자기 아들의 소환에 불응할 일도 아닐 것이고, 당연히 재검에 응해서 단 몇 장의 사진만 촬영하면  모든 진실이  명명 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졌을 것이고, 재판의 판결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 수긍했을 것이다.   그런대도 박 원순은  자기 아들 박 주신을 국외로 빼돌리고,  심지어는  재판장이  법정에 출두명령을 하달했지만,  자기 아들의  횡선지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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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도 모른다고  잡아 때고서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신체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고  과거의 영상을 판독하기 위해서  피의자 측과, 원고 측의 영상전문가들이  동수[同數]로  판독을 하였지만, 원고의  증인들인  판독자[判讀者]들도  아리송한 의문의 판독을 하여 놓고서,  자기들의 실명도 밝히지 않는 것을  재판관은  오히려  양 승오 박사팀의  정확한  판독결과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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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을  박 원순 원고 측에 승소로 판결한 것은  세 살 애기들이 보아도 웃을 일이다.   이번 재판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가 없다.   검찰이 선두에서서  박 원순을 비호하고, 판사들은  오히려  박 원순 시장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 재 관 언 종[政財官言宗]의  권력자들에  비리를 틀어쥐고 있는 참여연대가  바로  박 원순의  지휘 하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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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인은 물론이고  군, 경찰, 검찰 법관들까지  박 원순의  참여연대에  부정과 비리의 특급 안테나에 코가 꿰이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볼 적에, 이번 재판의  결과를  나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조갑제 대기자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말일 것이다.   그리고 작년 세월호 시위당시에  태극기를 불태운  종북들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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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형법  제 2 편 제 3 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기국장 모독죄”[105조] “국기국장 비방죄”[106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109조]에  보면  즉, 국가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국가권위의 상징물인  국기와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106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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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도  법관은  그 사람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것은 현 형법의 법조문을 보고서  판결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허기 사, 법정 안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른 발갱이도  무죄 방면하는  법정이니,  어디 대한민국의  국기야  불에 태운들 어쩌겠는가?   만약에  인공기를  서울 광화문광장에  태웠다면,  대한민국 350만의 발갱이들은  온갖 개지럴을  다 떨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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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寶樓] 라는 사법부마 져, 이제는 김일성의 왕조권력에 굴복한 것이라 본다.   어떻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짐승들의  집단들인  북괴 김일성 왕조의 통치 집단들이 되었는가?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이 터진다.   이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샛 빨간 종북들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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