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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4.13.총선 전에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

작성자:

정창화

조회: 5991 등록일: 2016-02-08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4.13.총선 전에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긴급 청원한다! 청원요지: 국회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투표소 분산 수작업개표제로의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서 당장 합법선거를 시행케 하라.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당시의 공직선거법은 개표 때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사람의 눈과 손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집계하게 되어 있었다. 개표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예규에 그 사용근거 법조항과 규칙 및 예규조항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과 규칙 및 예규조항이 공직선거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으나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지금도 불법선거가 관행화돼 있다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에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는 있으나 .위 제278조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법] 규정이고, 위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특정지역 선거 때만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규정이다.  위 두 법조항은 현행 선거와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전국적인 선거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절대로 아니다.  현행 전자개표제도는 2002년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이가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선관위 내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인원동원을 줄이고 밤샘개표를 지양. 개표시간을 단축한다”는 새빨간 거짓 허위명분을 내세우고 당시 김대중 정권의 개표조작음모에 따라 부정선거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김대중 정권의 개표조작음모에 따른100% 불법부정선거였다. 시민단체가 2003.1.17.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당시 정권의 시녀 대법원이 2004.5.31.원고패소 기각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100% 불법부정선거가 사법심사에 의해 합법선거로 둔갑. 합법선거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 엉터리 위법한 대법원 판결과 뒤이은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헌법소원 심판이 현행 각종 공직선거의 불법부정선거문화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현행 254개소의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13.542개 투표소에서의 분산 수작업 개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이점과 국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중앙선관위가 2002년 당시 “인원동원의 어려움을 덜고. 밤샘개표를 피하고. 개표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앞세운 명분은 순전히 사기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신분전환을 하여 전국 13.54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 개표시간이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때보다 3분지1로 절대 단축이 되고 (2) 매 선거때마다 소모되는 100억원 전*후의 개표비용(혈세)이 절대 절감되며 (3) 개표종사원 5만9천여명 동원이 절대 불필요하며 (4) 개표조작 의혹 시비와 혼표의 의구심이 절대 불식 되며 (5) 전자개표기 보관비. 관리유지비. 기계부품 교체비용 등이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9.74pt; height: 2.82pt;">대통령 대 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1pt; height: 2.82pt;">개표사무원 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9.93pt; height: 2.82pt;">전자개표기 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59pt; height: 2.82pt;">개표시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27pt; height: 2.82pt;">육안확인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100매 묶음</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개표참관</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9.74pt; height: 2.82pt;">제16대(노무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1pt; height: 2.82pt;">13.528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9.93pt; height: 2.82pt;"> 930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59pt; height: 2.82pt;">3시간 38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27pt; height: 2.82pt;">실시안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실시안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참관불능</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9.74pt; height: 2.82pt;">제17대(이명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1pt; height: 2.82pt;">32.125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9.93pt; height: 2.82pt;"> 1,100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59pt; height: 2.82pt;">4시간 51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27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정상실시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9.74pt; height: 2.82pt;">제18대(박근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1pt; height: 2.82pt;">38.876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9.93pt; height: 2.82pt;"> 1,392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59pt; height: 2.82pt;">4시간 35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27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 실시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2.76pt; height: 2.82pt;">정상실시함</td></tr></tbody></table>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관위의 통계개표조작 부정선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정창화 TEL. 010-5779-6034. 010-5779-6039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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