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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국 해법

작성자:

정재학

조회: 16157 등록일: 2013-07-17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국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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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디어 난관을 깨달으신 모양이다. 복지 문제에 진통을 겪고 계시는 모양인데, 필자(筆者)가 보기에는 복지란 함부로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과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복지에 대한 해법은 처음부터 빠져들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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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지금 박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를 완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는 일이다. 현재로선 경제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고, 다음이 국방력 강화 및 안보시스템 정비, 다음이 교육 및 방송 수복이다. 지금 모든 곳에 좌파적 독소가 나라를 좀먹고 있음을 대통령께서도 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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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당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께서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 문제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는 간여하지 마셨으면 한다. 비록 어떤 욕을 먹더라도 야당과 이전투구를 벌이는 일은 삼가셔야 한다. 종북좌파들과 야당의 눈에 선 핏발이 더욱 사나워지고 있고, 조만간 소동이 벌어질 모양새이지만, 이들을 상대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방방곡곡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국논객들이 바로 그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를 막아줄 위대한 의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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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묘법을 배우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겪는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삶과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조언이 필요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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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관이란 어지러움이다. 질서가 잡힌 통치에는 어지러움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질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에 혼란의 원인이 있다. 원칙을 잃은 탓이다. 원칙은 엄격한 기준이면서, 상벌의 잣대이다. 나라를 보면, 원칙이란 헌법을 말한다. 모든 법과 질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이 원칙, 헌법과 헌법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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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앞에다 요사스런 정치력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행하기 전에 재량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단호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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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 정부 전면에는 수많은 적들이 대립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조차, 아니 대안학교 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적들은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적들을 놓고 국정원의 정당성을 논해본들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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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중도에 있었다. 그렇게 대책 없이 적들을 껴안은 대가는 국정운영의 실패로 돌아갔다. 원칙을 버린 결과, 5년 내내 혼란 속에서 길을 헤맸다 할 것이다. 그나마 애국논객들이 뒤를 받쳐 주었기에 작으나마 한편의 성공에 대한 여론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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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법 통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선언마저 못했던 일들은 정부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좌파 특유의 떼법에 져버린 결과, 모든 행정과 입법, 사법은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원칙을 상실하고 헤매게 되었다. 그리고 끝내 좌파의 독선과 전횡으로 대선마저 치렀다. 여기에서도 우리 논객들은 북한과 종북좌파를 방어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 이명박 정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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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박(新朴)중심의 국정운영이 가져올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그들은 관료들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혼과 철학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족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자 사용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머리로는 대한민국의 대의를 지켜낼 수 없다. 신박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박보다는 친박을 국정운영의 주요 전선의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혼이 있어야 육신도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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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국세력을 키워내지 못한 결과, 정권을 수호할 세력이 사라졌고, 북한의 적화공작과 좌파 준동에 적절한 방어와 공격은 정권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세력을 자원화 시키지 못한 결과는 정권의 평가마저 어둡게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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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지금 애국세력을 조직적으로, 국가차원으로 길러내야 한다. 정치, 언론 문화,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 애국세력을 길러 전면에 배치시켜야 한다. 그들이 국정을 보좌하고 정부 내 좌파세력들을 제압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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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은 누구보다 단호해야 한다. 알렉산더 앞에 놓인 뫼비우스의 띠를 생각해 보시라. 알렉산더의 단호함은 칼을 들고 그 띠를 자름에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도 뫼비우스의 띠처럼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려고 한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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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님도 이제는 칼을 들어야 한다. 단칼에 혼란을 잘라버리셔야 한다. 칼은 헌법이다. 헌법이란 칼을 오직 더 높이 들고, 더 강하게 내리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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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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