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정체 (75편) - 공판투쟁(公判鬪爭)과 이론적 근거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전교조의 정체 (75편) - 공판투쟁(公判鬪爭)과 이론적 근거

작성자:

정재학

조회: 7396 등록일: 2015-12-11

전교조의 정체 (75편) - 공판투쟁(公判鬪爭)과 이론적 근거 좌익들은 위대한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까지 혁명 이념으로 이용한다. 남한 적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그리고 좌파라는 집단의 존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과 이념의 당위성을 찾고자 민족의 존경을 받는 분들까지 거침없이 끌어들인다. 예를 들면, 미군철수를 위해 백범 김구 선생의 민족정신을 이용하였고, 민중혁명을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치 철학까지 좌익 이념의 들러리로 사용하였다. 한마디로 좌익이라는 붉은 호스를 이 분들의 정신세계에까지 끌어와 피를 빨듯 빨아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좌익들의 논리가 얼마나 억지스러운가는 겪어본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다. 공판투쟁(公判鬪爭)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면 이 공판투쟁(公判鬪爭)을 위해 동원한 전교조와 좌익들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자. 먼저 전교조는 ‘노조 간부’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교원노동조합법에 갇히게 되면, 법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분회활동의 문제에서, 단협에서는 1) 전교조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원에서 2) 단위학교에서 ‘근무시간’중에라도 필요한 교육시간의 공식적 확보차원에서 제기하기 위해 교원노동조합법을 무시하라고 교육시킨다. 만약 ‘법의 문구’에 갇혀, ‘분회는 합법조직이 아니다’ 따위의 언사에 현혹되어 활동을 제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참고: 교원노조법에서 학교 단위 분회는 불법임)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 조항이란 어디까지나  단위학교 교장과의 ‘힘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 전교조 주장 1 교육정책 교섭을 교원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어 ‘벽’처럼 느낄 경우, 실제 가능한 것조차 획득하거나 성과로 만들 수 없으며, 임금처우 중심의 투쟁 노선을 ‘법적 제약’을 핑계로 무력화할 가능성 있다. 이는 바로 정부가 노리는 방향이므로, 이를 어떻게든 벗어나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본래 `법적 한계`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문구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바뀌고 사회적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적 관계가 바뀌고 법이 맨 나중에 바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전교조 주장 2 특히 현 시기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 운동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노동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화하며,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적대감’ 창출과 분열로 ‘비용의 절감’을 기도하는 경향을 위해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해야 한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의 확립`을 운동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지선 형성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전교조 주장 3 * 법 제도 개선 영역은 노동조합운동의 고유임무에 해당한다. 다만 주어진 제도의 ‘틀’을 견지하느냐, 경우에 따라 이 틀을 뛰어넘고 나가느냐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틀’을 잘 견지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계급성과 대중성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계급성 실현의 본격적 임무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 형태의 조직으로 보완되어야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계급성을 원칙으로 견지하면서도 항상적으로 정당 운동을 통한‘대중성’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아가야한다. 그러므로 "계급성을 포기하고 대중성을 추구할 경우 운동의 방향상실로 이어지며, 대중성을 포기하고 계급성을 추구할 경우 조직원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 예 : 고등학교 보충 자율학습을 보는 관점 - 명백히 ‘잔업’ 근무에 해당됨. ‘대중성’을 위해 ‘잔업근무’와 별도수입을 인정하게 되면, 분명 ‘악화된 근무조건’을 스스로 감내하는 ‘계급성 상실’로 이어진다. ) 또한 전교조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임금과 처우개선 포함하여 법의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과제의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지회의 일상 활동에서 이는 두 가지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1) 법적,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데 꼭 필요한 계급성의 원칙과 2) 대중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1)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는 노동조합이며 2) 대중성의 원칙을 지키는 대중조직임을 주장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전교조 노동이론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라’는 내용을 공산이론으로 궤변화(詭辯化)시킨 억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전교조는 "법이란 사회적 힘의 관계이며 사회적관계가 바뀌고 법이 맨 나중에 바뀐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법이란, 보편타당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욕구에 의하여 법이 변하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힘의 관계’란 법을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라는 말이며, 사회적 관계란 대한민국에 공산혁명이 이루어지면 법도 바뀐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확립’을 운동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육의 질이나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득을 위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조작에 능숙한 이들이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외견상 고상한 단어를 선점하여 반대파들을 도덕적으로 능가하려는 술책(術策)인 것이다. 이렇게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의 이념을 토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자의 직분을 버린 이질(異質) 집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이득을 위하여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마저도 잔업(殘業)으로 보고, 노동착취라고 판단하는 전교조. 나라의 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전교조. 그러므로 지금까지 문건의 내용으로 보아 전교조는 교사집단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을 망치는 사회 불순세력 즉 공산혁명 집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댓글 : 1 건



이전글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6]
다음글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도역술원으로 가라!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329	단체협약 무시하며 노조 조롱하는 교육부 담당자를 당장 징계하라.	발명소년	7401	2014-10-05

29328	박지원과 민주당 새정연, 그 공멸(共滅)의 조건	정재학	7401	2014-09-03

29327	간첩과 매국노에 대한 개념상실이 커 보이는 이석기재판부 [5]	최두남	7401	2014-02-17

29326	문재인비리 덮으려 윤석열총장 쳐내는 추미애 국민이름으로 처단하자	남자천사	7400	2020-07-08

29325	존경하는 논객넷 독자여러분과 사랑하는 논객넷 동지여러분께, [3]	안동촌노	7400	2015-12-29

29324	단행본 초고가 나왔습니다 (대표논객 필독) [6]	비바람	7400	2014-12-03

29323	desert scythe goodmorning	lnvddhfa	7400	2014-11-08

29322	jockstrap wrought pulses hourly	ttxcqwev	7400	2014-05-31

29321	naked nicks	aktswpvf	7400	2014-05-31

29320	편복(蝙蝠) 문재인 [1]	산동거사	7399	2015-08-26

29319	문재앙(文災殃) [3]	최성령	7399	2015-02-14

29318	대한민국 안의 "간첩(間諜)"의 정의 3가지 [1]	우익대사	7399	2014-11-23

29317	문재인은 8월 15일 이전에 하야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하모니십	7398	2020-07-18

29316	세상에 이럴수가! [7]	地中海	7398	2015-04-18

29315	딱다구리- 종류 [2]	流雲	7398	2014-09-27

29314	[노묵훈TV] 경제대통령 전두환	노묵훈	7397	2019-06-24

29313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을 하세요 [5]	최성령	7397	2016-04-17

☞	전교조의 정체 (75편) - 공판투쟁(公判鬪爭)과 이론적 근거 [1]	정재학	7397	2015-12-11

29311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외친 여고생의 길	현산	7397	2015-12-02

29310	국방차관 백승주는 충신인가 간신인가?	산동거사	7397	2015-09-01

29309	나라를 훔치려는 도적 놈들. [2]	산동거사	7397	2015-05-08

29308	오늘 오후3시 종북자 은신처 민화협 즉각 해체촉구 기자회견	장재균	7397	2015-03-09

29307	unyielding arenas gwildor	mqtvexgj	7397	2014-10-01

29306	My Heart Will Go On [3]	산동거사	7397	2014-08-21

29305	weii ferries cannabis oil recipe kramer	uzhhrccr	7397	2014-06-10

29304	바다 마피아 해경.해군에 복속을 ... [3]	푸른산	7397	2014-05-03

29303	섹스하지 않았는데 ‘애 생겼다’고 하는 무리들 [2]	최두남	7397	2013-10-23

29302	중국의 인민, 타도공산당(打倒共産黨)을 외치다!(동영상 10분 51초)	우익대사	7396	2019-07-05

29301	위기의 대한민국!~ [6]	토함산	7396	2016-09-12

29300	역사는 하나다! [2]	地中海	7396	2016-02-01

29299	국가동력에서 사라진 것들	현산	7396	2014-11-22

29298	먹을래 먹힐래?	빨갱이 소탕	7396	2014-08-26

29297	yuletide vaca woe	bunrfjqd	7396	2014-05-24

29296	cruelly mugger plombier paris urgence sheer eur	oxmwsjvt	7396	2014-05-20

29295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주적은 문재인이다 [2]	남자천사	7395	2019-08-12

29294	문건파동의 배후 K, Y는 뉴규~???	송곳	7395	2015-01-13

29293	안철수 신당 당명은'서낭당'으로..... [1]	산동거사	7395	2014-03-16

29292	[중국/북한]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소식(중국의 논객) [1]	우익대사	7395	2014-01-04

29291	헌법을 짓밟고 공산 독재정권 수립하려는 문재인 퇴출 지금이 적기	남자천사	7394	2019-08-17

29290	[조갑제TV] 경기도 학부모들이 항의해야-대한민국 건설은 누가 했단 말인	노미현	7394	2019-08-09

29289	논객넷 전 회원의 서명 동참을 촉구합니다. [3]	관리자	7394	2016-06-27

29288	MBC 방송연예대상 후보 김구라의 위엄 [1]	비바람	7394	2015-12-24

29287	"보이지 않는 검은 손..." [6]	국민검사	7394	2015-12-15

29286	[re]논객님들께서는 이글을 수시로 트윗바랍니다	비바람	7394	2014-05-25

29285	좌파 세력들의 악랄함을 확인하게 한 교학사 사건 [1]	발명소년	7394	2014-01-15

29284	일본, 악날한 괴물족 악마근성에 대하여 [2]	참 숯	7394	2014-01-12

29283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거짓선동 뿌리 뽑자.	도형	7393	2023-07-07

29282	2019.10.19.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모음 및 집회 화보	남자천사	7393	2019-10-20

29281	2018년 아시아 해방은 다시 오는가 .(1부)	펑그르	7393	2016-02-23

29280	고맙고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종북세력 박살내겠습니다(동영상)	장재균	7393	2015-07-30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