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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LL포기 취지' 해석 성명…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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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60 등록일: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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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d=articleTitle class=font1>국정원 'NLL포기 취지' 해석 성명…논란 재점화</H3>
<DIV class=sponsor><A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IMG title=연합뉴스 alt=연합뉴스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1.gif"></A><SPAN class=bar>|</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3-07-10 19:06</SPAN> <SPAN class=bar>|</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2013-07-10 19:24</SPAN>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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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666; FONT-SIZE: 11px" align=middle>국정원청사 <<연합뉴스DB>></TD></TR></TBODY></TABLE><BR>野 "매국적 국정원"…與 옹호 속 비판기류도<BR><BR>(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귀원 기자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던 국가정보원은 1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BR><BR>국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서해지도까지 삽화로 곁들여 설명했다.<BR><BR>국정원은 먼저 성명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BR><BR>국정원은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NLL과 북한이 주장해온 NLL 남쪽의 해상군사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BR><BR>국정원은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까지 설명했다.<BR><BR>서해 NLL 문제를 휴전선과 비교하면서 정상회담 당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BR><BR>그러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남북이 군대를 철수하면 해당 수역내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 서해 연안 지역이 적 해상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안보 위협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국정원은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생명선과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대화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BR><BR>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허위 사실", "진실 호도·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BR><BR>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BR><BR>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합의하지도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버린 매국적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난독증 환자냐"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등거리·등면적 지침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지적했다.<BR><BR>이에 비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NLL 논란을 촉발시켰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원의 주장대로 당시 김 위원장이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할 때 노 대통령은 'NLL 기준'이나 '등거리·등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고 국정원의 해석을 옹호했다.<BR><BR>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최근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김 위원장이 '실무적 협상에 들어가서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하자'라고 하자 노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BR><BR>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 열람을 통해 NLL 논란의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NLL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은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BR><BR>한 여당 의원은 "여야가 열람을 통해서 빨리 털고 현 상황을 넘어가야 하는데, 국정원 왜 이 시점에서 왜 그런 해석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BR><BR>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던 국정원 측이 이번에는 "국가안보 수호의지에서 공개했다"면서 다른 명분을 내세운 것도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BR><BR>lkw777@yna.co.kr</DIV></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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