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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국민이 많은 이유는 그 나라의 法이 물렁물렁한 탓!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7045 등록일: 2015-11-30

'폭력성 국민'이 많은 이유는 그 나라 '法'이 물렁물렁한 탓이고, '물렁法'을 만든 세력은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있음을 방증한다! 야만적인 폭력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자다. 그러나 그를 은닉 보호하고 있는 조계사 부주지 '담화'와 화쟁위원회 '도법'은, 조계사를 범법자의 도피처로 '소도화' 하여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를 농락하는 작태를 계속하여 보인다. 보다 못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조계사 부주지 담화와 삭발하지 않은 승복 착용자 한 명을 비롯한 총 일곱 명은, 사전 연락도 없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로 몰려와 사방이 떠나갈 '목탁시위'를 벌인다. 이윽고 김의원 사무실 테이블에 둘러 앉은 이상한 승려들은, 쌍심지를 켜고 하나같이 돌아가며 삿대질과 폭언을 퍼부으며 항의했다. 이날 중들의 모습과 작태는 광화문 폭동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여 조계사의 부주지란 인간이 이러할 진데, 조계사 또한, 반국가 반정부 세력으로 보인다. 조계종 승려가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 불교계의 앞날도 뻔해 보인다. 이로써 종교의 역할도 이젠 끝났다는 생각이다. 단언컨대, 그들은 천주교의 종북 신부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승려가 아니라, 조계종에 의탁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돈까지 받아가며 반국가적 활동을 일삼는 또 다른 국가 전복 세력일 뿐이다.            어째서 한국 국민은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이토록 폭력적이고, 악악거리는지 전부가 제 맘대로다. 어느 나라든 폭력 성향을 가진 국민이 많다면, 그 이유는 그 나라의 공권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대상이 거지든 국회의원이든, 노숙자든 간에 법 적용에 형평성을 잃었다면 그 나라는 볼 장 다 본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유신 독재자의 딸이란 비난 여론이 겁나서, 야당의 거리투쟁이 겁나서, 시위대의 데모가 겁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모양으로 기죽어 제 할 일을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피곤한 건 역시나 국민뿐이다.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하는 정부는 그 기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 야당이 불법 폭력집회와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을 옹호하고 두둔한다면, 이는 내란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과 다를 바 없다. 실로 한심한 형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작금 젊은 대학생 세대의 35%는 이런 폭력인 시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폭력 시위를 감싸고 비호하는 새민련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분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전교조로부터 교육받은 정신적 산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박근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설득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런 반국가적 세력들을 강력하게 척결할 것을 천명하고 양당 간의 전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폭력성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지역적인 갈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폭력 세력을 다루는 방법은 강력하고 무거운 법 적용이 최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添: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남 광주공고'를 졸업하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거쳐, 2015년 '전국 총파업'을 공약으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좌파계열'의 강경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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