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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와 이승만

작성자:

地中海

조회: 7329 등록일: 2015-11-04

한국사 중,고교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시킨 정권은 운동권 출신들이 주름을 잡고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친북성향의 운동권 출신들이 정권 요로에 속속 진입하던 시기였으니 교과서 집필진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었다. 검정체제의 교과서는 여러 종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역사문제연구소,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활약하던 좌파집필진들은 성수기를 맞았다. 좌파정권 시절 교과서 집필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친북 좌편향으로의 집필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또한 검정위원에는 극소수의 보수 집필진도 있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언제나 소수로 취급되어 묵살되기 일쑤였고 찬,반 대립이 첨예한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투표에 붙여 채택하는 기상천외한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했다. 세상에 역사적인 문제를 찬반투표에 의해 채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집필진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좌파 집필진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끔 교과서를 만들어나가자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정통성은 어느 순간 희석되어버렸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한 반면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대한 사실적 사건들은 축소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천안에서 만세사건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는 처음에는 빠졌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등재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했던 대한민국 건국과정이나 정부수립에 대한 전말은 축소 또는 왜곡되었으며 냉전시대에 발생했던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과, 북한 공작원의 테러에 의해 부총리를 비롯하여 장관과 수행원 등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웅산 공원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은 유신이라는 덧 속에 가두어 애써 평가절하 하거나 비우호적으로 기술하여 근대화 과정을 부정하는 등, 그동안 교과서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좌편향 되어 왔음이 각 언론사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종북좌파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또한 좌파세력은 북한의 주장과 똑같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낮은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을 저지하는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일 것이다. 좌파세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만 파기할 수만 있다면 적화통일은 시간문제라는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종북좌파세력이 정치투쟁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어쩌면 좌파세력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극도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전쟁 휴전 당시를 즈음하여 미국에 대한 이승만의 끈질긴 노력과 벼랑 끝 압박으로 인해 탄생된 조약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이 휴전을 맞이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협정서에 서명을 미루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제정세에 능통한 현실주의자였다. 38선 이북에 중공군이 주둔해 있고 북한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승만이 노린 것은 그 당시 완성체가 되지 않았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인 제스추어의 일환으로 휴전협정 반대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이승만은 미국 델레스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필리핀과 체결한 것과 같은 조약으로는 공산군이 대규모로 한반도에 남아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면서 압박하기 시작했다. 덧붙여 일본이 비록 패전국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우려가 가장 큰 국가라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매신저를 보냈다. 
 

그러자 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매우 이례적으로 델레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급파했다. 그해 8월 4일, 델레스 국무장관이 서울에 도착하자 이승만은 반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고 오히려 역공을 하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8월5일, 이승만은 델레스 국무장관에게 한국국민은 공산주의인 소련도 두려운 존재지만 더 두려운 존재는 언제든지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일본을 더 두려워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미국이 패전국인 일본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한국은 일본의 재점령 야욕을 반드시분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한 데는 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일본의 팽창 야욕도 저지시키기 위한 이중 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마련을 위해선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당초 델레스 국무장관은 재정적인 부담과 전쟁 발발 시 자동개입 조항이 삽입되면 미국 상원의 비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할 목적으로 방한을 했던 것이다. 이 당시 미국의 속셈은 한국의 방위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지역안보체제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주체로 한 지역안보체제의 부당성을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계속 들고 나오자 이승만은 미국의 요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히려 평화선이라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함과 동시에 일본 어선을 나포하여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미국이 바라고 있었던 반대방향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했다. 또한 1953년 8월 7일에는 한국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공격적인 자세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나토조약과 같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개입이 보장되는 조약이 되어야 하고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조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이승만의 끈질긴 압박에 의해 결국 그해 8월 8일 가조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953년 10월 1일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에서 델레스 국무장관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조약이 조인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권보다 국제정세를 읽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엄청난 모험적인 벼랑 끝 외교전술(brinkmanship)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으며 이때 맺어진 조약으로 인해 한국군 20개 사단의 현대화, 전후 복구 사업지원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들 수가 있었다. 이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가 저술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추진배경과 협상과정“이라는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종북성향 좌파학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좌파세력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렸던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이승만의 이름이 14번이나 나온다고 문제를 삼은 것만 봐도 좌파세력이 이승만의 업적을 폄훼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을 앞세우고 국정교과서 반대 거리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사에게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실정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제는 정부가 확인해 줄 차례다. 
 
이제 문재인과 그 패족은 거리의 노숙투쟁을 멈추고 자신들의 직장인 국회로 돌아가서 근무에 충실하라! OECD 국가중 국회의원이 세비는 우리가 상위권인데 효율성은 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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