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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수복(修復)하라

작성자:

정재학

조회: 7787 등록일: 2015-10-30

법원을 수복(修復)하라
(정재학- 부족한 글이지만, 님의 어여쁜 손으로 세상 멀리 전해 주시기 바립니다.)
수복(修復: 더럽혀진 것을 닦아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함
 
- 법은 모든 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종결이며 결론이다.-
 
어느 시대, 장소와 인종(人種)을 막론하고, 인간이 집단을 이루는 곳은 반드시 원칙이 있고 규율이 있었다. 그것은 집단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禁法)과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했던 법률도 결국은 생명과 재산 수호(守護)라는 집단의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질서 지키기, 그래서 판결은 집단이 개인에게 내리는 최후의 결론이 된다. 그러므로 법을 가르친다는 그것은, 인류가 후손에게 베푸는 최초의 교육이며, 출발하는 삶의 시작을 장식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배우고, 선악(善惡)을 가름하면서 사회는 질서를 지키며 유지하여 나아간다. 또한 법은 집단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기에 인간과 사회의 모든 행동의 결론을 다룬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이 내린 결과에 따라 신(神)과 정의(正義)를 논하기도 한다. “정의가 이겼다.”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까지 생각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법과 판결자에 대한 지극한 공경이며 찬양이었다.
 
법은 도덕이며 상식(常識)이다. 누구나 흔히 그렇게 사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은 쉽고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법은 상식이라는 넓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랜 동안 지켜온 규율은 사회의 전통으로 익어간다. 그리고 전통은 문화로 성숙한다. 그러므로 법은 선악의 구별에서 문화로까지 나아가 우리 삶에 녹아드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 정도(正道)를 잃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사회가 상식을 잃고 혼란에 빠져듦을 뜻한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주범(主犯)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념에 따라 변질될 수 없는 법이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을 망치는 일이기에 우리는 한사코 법을 수호하여야 한다. 더구나 신성한 법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 법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판사를 제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며, 민족이 나아갈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를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도 법이 벌을 내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옳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우리 모두는 옳은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마침내 사회는 선악에 대해 무관심해져서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옳은 자가 나쁜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회는 반드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몰락한다.  
 
우리는 최근 소위 판사라는 자들이 내린, 두 건의 판결을 주목해 보고 있다.
 
판결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XX)는 이XX 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YMCA 임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들은 촛불시위집회 때,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하는 도로에서 누워 공권력을 방해하던 자들이었다. 드러누워 길을 비껴주지 않는 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김XX 판사는 국가에 1000여만 원 지급을 판결하였다.
 
국가와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개인보다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보다 더 큰 의미의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김XX 판사는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집회에 보았던 좌익들의 극렬한 선동을, 판결의 배경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아야한다.
 
판결2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어린이 도서관 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을 퇴거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XX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그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곳이었다. 왜 나라를 망치는 집단인 전교조가 그 어린 것들이 노는 곳을 점거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촛불시위집회 때 그 전교조 사무실은 좌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광화문이 가까운 그곳에서 온갖 시위용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촛불시위를 선동하던 자들이 은밀하게 사용하였던 곳이었다고 한다.
 
교육을 위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의 꿈과 놀이터의 평화를 빼앗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인지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그 철면피(鐵面皮)를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좌파성향의 판사들은 시위집회에 공개적으로 나라와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였던 행위 모든 것에 낮은 형을 내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반면 우익인사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판사들이 돌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두 건의 판결 어디에 진정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보이는가. 어린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판사다운 정의(正義)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8가지 중, 3가지만 전한다는, ‘반고의 한서지리지’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된 우리나라 조상들의 8가지 금법(禁法)을 되새겨 본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참으로 명쾌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판결을 한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역도(逆徒)와 같으므로 반역죄로 다스려야 옳을 것이다.
 
判決則反逆, 以當時償殺 (판결은 곧 반역이므로, 즉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명령한다 !
 
- 좌익판사들을 처단하고 법원을 수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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