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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는 뭐하고 있엇노? 방산비리9800억

작성자:

푸른산

조회: 9858 등록일: 2015-10-05

비박이라고? 친이라고 불러야 맞다 

 
 
●나라는 위하지 아니하고 온갖 비리로 
자기 배때기 불린놈들~~ 해도해도 너무하다! 
9800억?더 캐면 '조'를 넘기겠다...ㅉㅉ 
못먹어 굶어 죽은 귀신이 
빙의되었는지...국민화병이 심각하다.  
 
 
 이규태 일광공영 사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방사청을 속여 납품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
 
 
MB집권때 집중적으로 방산비리가 
이루어졌다.   
명바기는 뭐하고 있었노? 먹이사슬 
꼭지점?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니 
~~ 
 
 
대한민국의 자랑 국민기업 포스코를 빈껍데기로 만든 
이명박~!! 
 
 
이런 이명박이 좋아서 그 뒤에 줄을 
선다?
돈이 좋기는 
좋은가벼~~
 
친박 비박??
비박이라 부르지 말고 친이라고 부르는것이 
맞다 
 
(어리숙한 김무성을 내세워 
안심공천제? 
 지패거리 공천하여 
기득권이어나가시겠다? 
명바기 음흉이 눈에 보인다 
보여~~) 
 
 
 
 
 
----아래------
 ▷방산비리 9800억대… 
전쟁 안 해본 軍, 비리·불량 무기에 ‘둔감’ 입력:10/04 17:44 수정:10/05 01:5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3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방사청을 속여 납품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WTS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대공미사일 회피 방어·훈련을 하는 장비다. 
합수단은 이 가격이 원가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졌으며 이 회장 등이 50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두 배나 비싸게 주고 산 EWTS가 
정작 전투기 조종사의 안전훈련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성능 미달 장비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따르면 EWTS는 
2012년 7월 이후 안테나 제어 장치와 신호 전송 장치 등 주요 장비와 소프트웨어에서 329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허술한 계약 탓에 군 당국은 
툭 하면 고장 나는 ‘애물단지’를 안게 됐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군의 무기체계 획득 비리와 부실 무기 도입은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의 대표 사례’를 묻는 질문에 “하도 많아서…”라는 웃지 못할 답변을 했다. 합수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수사한 결과 밝혀진 비리와 연관된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11조 
140억원의 8.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방위사업청 
전문성, 국제경쟁력에 회의론 확산 방사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국방부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그러나 개청 10년을 바라보는 현재 조직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각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조정한 뒤 방사청에 요청하고, 방사청이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성격에 따라 
연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국내외 방산업체 등에서 구입 또는 임차해 각 군에 배치한다. 하지만 무기체계 관련 비리는 개발·구매 시 부품 시험평가 과정에서 성능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3500t급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는 실제로는 2억원에 불과한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군의 부실한 무기체계 획득은 오랫동안 
전면전을 치르지 않은 군 당국이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이한 태도와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명감을 갖고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방산비리 업무를 담당하던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불량식품 업자도 자기 자식은 불량식품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듯 전쟁에 쓸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게 문제”라며 “몇 년 버티다 신무기가 나오면 대체된다는 식으로 부실이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안보를 앞세워 보안을 강조하는 무기체계 
획득의 구조적 특성상 폐쇄적 의사결정 과정도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국방 분야, 특히 무기체계 획득은 여전히 군과 관료집단이 독점권을 행사해 
시민 사회의 감시를 받기 어렵다. 방사청은 방산업계에 취업한 
예비역 군 출신(군피아)과 유착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체 직원 중 현역 군인의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문민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우리 방사청 조직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군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획득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방과학연구소(ADD) 같은 기술 집단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획득 업무를 담당했던 
채우석(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해군이 맡는 잠수함사업팀장에 공군 출신을, 
상륙함사업팀장은 육군 출신을 앉히지만 오히려 전문성만 떨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기체계 편중… 협상력 떨어뜨려 
 비리 문제 이외에도 방위력 개선이라는 본질과는 
별개로 한·미 동맹 관계 등 정무적 판단이 무기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전투기나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은 
외교 관계나 산업 확산 효과까지 고려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군이 수입한 무기의 
89%는 미국제로 나타났다. 외교가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 역시 작전의 효율성보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차원에서 정리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미 도입한 미국 무기체계와 호환성, 미군의 전시예비비축물자 사용 등이 
명분이다. 작전 수행 시 동맹군인 미군과 탄약을 공유하거나 정밀유도무기 사용 시 같은 전자장비를 사용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일변도의 무기체계 도입은 결국 우리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기술 이전과 관련한 부실 계약 논란도 애초부터 군이 7조 
3000여억원을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차기전투기로 도입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효과를 과대 선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종하 교수는 “유럽이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개발할 때 거의 30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4개국 이상이 동참해서도 20년이 걸렸다”며 “우리가 7조원을 들여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성공시키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략-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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