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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면 선고유예 .입법권 침해

작성자:

푸른산

조회: 6921 등록일: 2015-09-07

조희연 선고유예,  입법권 침해   <div class="date_ctrl_2011" style="font-size: 14px;"> </div> "허위사실 유포 엄벌하려는 국회 입법 의도 무시한 것"   大法 판례와 어긋난 선고유예는 상고심서 뒤집혀져야 한다.   <img width="540" class="txc-image" id="tx_entry_68714_" style="clear: none; font-size: 14px; float: none;" src="http://cfile237.uf.daum.net/image/2211CF3455ECBCBA1CA859"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조희연 선고유예 YTN화면 캡쳐.jpg" exif="{}" actualwidth="540">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위반 공판은 1심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판단도 배심원과 일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2심 재판부가 선고유예로 뒤집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었지만 선고유예가 무슨 말인지 몰라 작정하고 한번 찾아 보았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김상환 판사는 조희연에게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조희연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안가지고 있다고 강력히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악의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고승덕은 미국 영주권자다"라고 했다.   미국영주권자가 어떻게 한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라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판결은  조희연에게  허위사실 공표하고 다닌 것을  문제 삼지 않겟다고 한것이다.서울시 교육감을 그냥 해먹어라고 판결한것이다.  내년 총선에도  허위사실 공표하고 진흙탕 싸움도 괜찮다? 로 풀이하는 선거 한량들이 생겨 날 수 있는 계기를  판사 김상환이 만들었다. 예상되는 국민들의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김상환 판사는 일방적으로 조희연을 구하기에 작정하고 나섰다고 볼수 밖에 없는  판결이었다.   이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상대를 떨어뜨리면 당선무효라는  징벌적  입법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것이다.     이번 김상환판사의 조희연 구하기는 3심에서 뒤집어져야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가고 있다. 판결이라는 차를 김상환 운전기사에게 맡겻더니 잘못 운전해서차체를 상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선만 되고 보자식으로 조희연처럼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사법에서 이번처럼 선고유예 받을 수 있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이 원용되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런 입법취지를 흐리게 한 김상환 판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웃기는 것은 1심 만장일치 유죄판결일때는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던 조희연의 지지자들이 "역시 법원이다 정의가 살이있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한명숙 3심 판결에서 정의가 죽었다고 그 난리를 치고 진실법정에서 나는 이겼다고 하던 그 한명숙의 지지자와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지멋대로 난동 피우고 지멋대로 환호하고 ....코메디 개그가 따로 없다.  PS)법은 조희연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분명한 팩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고승덕 후보의 딸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멘트가  낙선의 결정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당선무효형에 선고유예는 입법권 침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웃도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죄를 엄벌하겠다는 국회 입법 의도를 사법부가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div><div class="par" style="font-size: 14px;">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는 벌금 500만원 이상인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줘야 할 점이 많다"며 벌금형을 250만원으로 감형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2년 대선·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이 난 250건 중 선고유예 판결은 5건(2%)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것이다. </div>  ◇'배심원 만장일치 뒤집기' 대법원 판례와 달라 1심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판단도 배심원과 일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강도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 1심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기사 인용    법상식에 문외한인 내가 아래 선고유예가 무엇이지 찾아 보았다.  -아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형법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만약 선고유예 기간에 조 교육감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고유예는 취소돼 벌금형이 선고된다. 선고유예 제도는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조 교육감은 선고가 유예된 상태여서 선거에 출마해도 된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형 선고 모두가 없는 상태다. 이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은 면제된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안 남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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