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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작성자:

조고아제

조회: 7477 등록일: 2015-06-27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단임제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였다. 혹자는 전두환은 두 번 하지 않았나 하겠지만 각기 다른 헌법 하에서 한번씩 한 것이지 한 헌법 내에서 두 번 연임하지는 않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통령 임기는 전두환 7년, 나머지 5년이었는데 전두환 빼고는 2년만 했다. 전두환이 7년 내내 힘이 안 빠지니까 이게 헌법 고쳐서 계속 해 먹는거 아녀? 하면서 민주화 데모를 했고 어쩌다가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는 바람에 6.29선언이 나오고 헌법 개정을 하여 오늘까지 잘 쓰고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1년은 허니문 기간이라 해서 야당 및 언론에서 봐 준단다. 그래서 대략 2년 동안 그동안 혼내 주려고 생각했든 년놈 몇 잡아넣고 개혁이랍시고 여기저기 들쑤셔가며 겁주어 삥 좀 뜯어내고 한다. 아랫것들도 같이 그러다 몇 놈 들켜서 국립호텔에 묵으면서 나라가 주는 공짜 숙식을 하기도 하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3권 분립의 훼손이나 국회의 과도한 행정부 간섭 등이 아니다. 그것은 내년 총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자 내년 총선에서의 새밑년의 전략은 뭣일까? 당근‘정권 심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 4년차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심판이다. 그 이전 선거였다면 중간평가겠지.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3년이나 남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여당을 밀어줬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임기 마지막 해 전년이기에 정권 심판은 피해 갈 수 없다. 
 
새밑년의 정권심판은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새누리의 대응 전략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당이면 당근 집권 여당의 편을 들고 우리도 열심히 했다. 다만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해 준다면 정권 연장하여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지간하면 누구를 콕 찍어서 내치는 성격이 아닌데 유독 이번만큼은 유승민을 왜 콕 찍어서 나가라고 했을까?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 덕에 비례대표를 하고 비례대표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지역구를 비례대표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구 달성 재 보선에 투입시켜 지역구를 안겨주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보다 비교적 진입하기는 쉽다. 하지만 또다시 비례대표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지역구로 나가고 싶은데 기존 지역구 의원이 양보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명박이 친이들 공천자리 마련하려고 친박 학살을 했고 현재 문재인도 비노들 지역구를 현 새밑년 비례대표들한테 지역구 공천 나눠 주려고 비노들이 나가겠다고 협박을 해도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생 국회의원 안 해 보다가 처음으로 비례대표라도 해보면 국회의원의 위세를 경험한다. 4~5평 짜리 의원실이 따로 마련되지. 의원실 바깥에는 도합 9명의 비서관, 보좌진이 생사여탈권을 틀어진 자기보고 영감님하며 읖조리고 있지 국가가 월급 주는 운전사가 차를 운전 해 주지, 임금님이 안 부러운 자리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누라라도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지역구다. 지역구는 한번만 당선되면 자기하기 나름으로 평생이라도 해 먹을 수 있으니. 그런데 그런 하해와 같은 혜택을 받은 유승민이 3선쯤 하니 기고만장 해진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둘은 새밑년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정권 심판’이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후에서 밝힌 ‘배신’이 바로 그것이다. 야당 새밑년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를 무능정부로 만들어 여여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체제는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각종 민생법안을 발목 잡아도 그것을 정면 돌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일부러 통과를 안 시킨 것이다. 사자후에서 밝혔듯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라 했더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하고 맞바꾸지 않나 유아원 폭행 사건으로 유아원 CCTV 의무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라 했더니 새밑년이 광주 아시아문화재단 정부 지원 매년 800억 지원법하고 연계 시켰는데 결국 CCTV법은 유아원 단체들의 극렬한 로비에 의해 무산되고 800억 지원만 하게 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그렇게도 통사정을 한 서비스산업 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은 몇 년씩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1차적 목적은 세월호법에서의 조사1과장을 새밑년이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콕 짚어서 법을 만들 수 없으니 국회법을 고쳐서 행정령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그것을 시도하려 했든 것이다. 조사1과장을 지네들 사람으로 앉혀서 뭘 하려고 하겠는가? 세월호가 빠진 날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누구랑 뭐 했냐고 수사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오면 좌빨 언론들을 동원하여 선동 해 될 것이고, 요사이 어떤 놈은 그 시간에 마약을 했을 거라 했는가 보든데 마약 한거 조사하겠다고 청와대로 처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통과시킨 법임에도 야당은 국개 대다수가 찬성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국개를 무시한다하고 유승민 이 작자는 청와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사기를 쳐서 새누리 국개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도대체 이런 작자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니...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 만만해 보이냐? 
 
여기서 잠깐 이놈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 시켜준 거라며 변명하지마라 하는데 사실은 2009년경부터 국회에서 줄기차게 논의 되어 왔든 것이다. 강기갑 같은 놈부터 공중 부양을 해대고 국회 회의실 문을 망치로 부수고 본 회장에 최루탄이 난무하고 결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다고 모든 것을 3/5이상의 숫자 싸움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 이 3/5이라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 했든 것이다. 물론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이 간과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새밑년 세력을 자기들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3/5이라는 숫자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 했든 것이다. 그런데 이 멍청하고 한심하고 배신자인 유승민은 새밑년이 국회선진화법만 들고 나오면 새밑년 누구 마누라를 따 먹었는지 오금을 못 펴고 요구하는 데로 다 들어 준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열 안 받겠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남들은 대통령 5년 임기를 2년만 적당히 하는 척 하고 나머지 3년은 미래권력에 맞기고 ‘에헤라 디여~~ 케쎄라 쎄라~~ 될데로 되라’ 하며 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왜냐 당신이 원하고 하고 싶었든 일을 하루를 이틀로 늘려서 5년을 해도 모자랄 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민이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그 중 대통령도 국민이 고용한 제일 중요한 고용자이다. 회사에서 5년 짜리 고용계약을 하는데 2년만 하고 3년은 놀아도 월급은 다 줄게 하나? 왜 5년 짜리 대통령을 뽑아서는 2년만 써 먹으려 하는가? 5년 빡세게 써 먹어야 한다. 이전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2년만 써 먹고 미래권력을 찾고 거기에 매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고용인 스스로 5년을 다 채우겠다고 하는데 왜 싫다 하는가? 우리가 뽑은 5년 짜리 알차게 다 써 먹고 다음 5년 짜리 또 알차게 써 먹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놈의 대통령 하겠다는 작자들도 그렇다. 뻔히 5년 짜리 임기이면서 2년만 일하고 나머지 3년은 놀고먹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징크스를 많이 깼지만 또 하나의 징크스를 깨려 하고 있다. 1년차에는 국정원 댓글로 대통령 됐다면 일 못하게 하고 2년차에는 놀러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고 때문에 아무 일 뭇하고 이제 일 좀 하려하니까 되지도 않은 미래권력이라고 깝죽 되는 것들이 자기들의 자기 정치를 위해 국민들은 죽든 살든 내팽개치고 국민의 대의기간을 뭘로 보냐고 씨부리고 있다. 너거들이 국민에 의해 뽑혔다면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안 뽑혔냐? 국개의원들은 코딱지만한 지역구에서 뽑히고 지도부에 잘 보여 비례대표로 뽑혔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뽑혔고 그것도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았다.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길에 방해되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5년 임기 대통령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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