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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고발 보도자료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218 등록일: 2015-04-28

법정소란 고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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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월23일 선거법 위반협의로 서울 조희연 교육감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조교육감 추종자들이 법정에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 교육감 측은 시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배심원도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은 2015년4월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실에서 4일간 열렸다. 
조 교육감은 유권자이기도 한 배심원을 대상으로 “선출직 좌익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쳐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4일간 열린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기소의 부당성’이 아니라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인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지로 모아졌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다. 
4일간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이 오고간 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중 6명은 500만원 1명은 300만원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배심원의 의견과 일치한 교육감 직 상실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습다. 
조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을 메운 조희연 지지자들이 재판 석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 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릴 수 있어.”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살벌한 폭언도 쏟아냈습니다.재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방호원들이 달려와 “어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소란은 5분 가까이 계속됐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참여재판을 신청해 놓고 법을 잘 모르는 배심원 때문에 패소했다며 자기를 기소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 했다. 반성은커녕 모든 잘 못을 배심원과 공직선거법에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짓을 했다. 
법정에서 판검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검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으로 이들에게 엄벌해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아래
○ 고발장 접수
1. 일시 : 2015.4.28.(화) 오전 10시30분 
2. 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o:p></o:p>
○ 기자회견 
1. 일시 : 2015.4.28.(화) 오전11시
2. 장소 : 대법원정문 앞
  <o:p></o:p>
  <o:p></o:p>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 이상진
공동대표 :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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