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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일 관련 한반도 정책을 위한 조언...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6530 등록일: 2015-03-30

기세등등(氣勢騰騰)하던 유럽의 힘도 20세기 말에 들면서 그 勢를 다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축이 서서히 東北亞로 이동하여 연일 세계 속 화젯거리로 뉴스에 오른다. 특히 그 요동의 중심엔 北韓이 있고,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놓고도 중국과 일본이 군사 경제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신세계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이 더하여 미. 일 동맹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미. 중 간의 세력 다툼으로 연장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요란한 동북아의 정세를 대하는 南韓의 입장은 순하게 보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 눈치작전을 쓰는 듯하면서 뜬금없는 강한 어조로, 중국이나 미국에 신뢰를 잃는 결과를 보인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과거 우리 외교부를 대표하던 '이범석 장관'이나 '최광수 장관'이 퍼뜩 뇌리를 스친다. 하기사 장관이 결정권자가 아니니 딱히 뭐랄 순 없으나 외교적 틀을 마련하고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터, 작금과 같은 긴박한 정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타국이 인정할 우리 韓國만이 추구하는 분명한 노선(路線)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이 지향하는 '신념적 국제정치 관계 철학'을 만천하에 공표할 시기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군사 경제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사드(THAAD)와 AIIB에 관련하여, 까딱하다가는 미국과 중국에 동시 신뢰를 잃는 수모를 당하기 십상인 점을 고려, 명분과 실리를 굳건히 취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요 쟁점에 대한 결정 방안으로, 군사.경제적인 현실 고려와 과거사적 사료를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미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이들 국가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과 향후 우리의 대비자세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각국에 대해 나름의 대처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A. 美國: 한민족에게 병 주고 약 준 나라며 현재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동맹국이다.  *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더불어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도록 은근히 인정한 혐의가 있다. * 2차대전 후 대마도를 일본으로 편입한 혐의가 있다. * 대한민국 탄생에 기여한 공이 있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로 나눈 책임이 있다. * 6.25 전쟁 때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 혈맹국이다. * 공산주의 노선의 한민족 통일을 방해한 철천지원수다. (북한 입장) * 군사. 경제적으로 최대 지원국이다. * 한국에 연간 150억 달러 흑자를 제공하는 경제 협력국이다. * 군사적으로는 일본과 더 가까운 동맹을 과시한다. * 한국인이 제일 많이 이민한 국가다. * 서서히 한국에 페이백을 요구한다. * 현존 세계 최대 군사. 경제 대국이다. *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사드(THAAD) 배치 구매를 강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 현 한국의 군사적 최대 동맹국이다. * 한반도 통일 시 중국. 러시아의 야욕을 견제할 유일 국이다.  B. 中國: 한민족과는 수천 년을 원수로 친구로 지내온 건방진 나라다. * 6천 년 역사에서 억대의 인구로도 수천의 한민족을 수중에 넣지 못한 부끄러운 한을 품은 나라다. * 한글 창제를 방해했고, 세종 때 개발한 당시 필살의 신무기 '신기전'을 쓰지 못하도록 폐기 협박.   * 수천 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한반도를 넘보고 수탈하여 갔으며, 인구를 앞세워 끊임없는 '갑질'을 했다. * 6.25 전쟁 때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민족 통일을 방해한 철천지원수다. (남한의 입장) * 지금도 북한의 명줄을 유지하는 물자를 제공하여 한민족 통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 일본에 굴복한 과거사에 한을 갖고 샌가쿠를 쟁점으로 원수를 갚으려 군사대국을 지향한다. * 북한을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Buffer zone(완충지대)으로 활용한다. * 장성택과 더불어 김정은을 제거하고 말 잘 듣는 김정남을 옹립하려다 김정은에게 들켜 원수 간이 될 지경. * 한민족에 열등감이 있어 과거 자신들을 굴욕적으로 만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현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령의 한민족 고구려. 발해 영토에 대한    학술적 고찰도 불허하며, 한민족의 왕을 자국의 부족민으로 만들려는 지상 최악의 역사 왜곡 사기국이다. * 혈맹국인 북한을 배신하고 남한을 선택한 듯하나 속을 알 수 없는 간교한 나라다. * 한국과의 실질적 교류는 문화. 경제뿐이다.  * 대 중국 한국의 경제 흑자는 전체 500억 달러다. * 한국에 AIID 가입을 종용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을 지향한다. C. 日本: 끊임없이 한반도에 노략질을 일삼던 왜인으로 과거 한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으나, 명치유신 후 힘을 길러 조선을 유린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고 한국에 고급 기술 지원을 한 나라다. *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이다. * 한.중.러를 비롯 유럽 제국을 굴복시킨 군사 대국이었다. * 한국과 문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했으나 강제 합방 이후 한민족을 깔보는 습성이 생김. * 자국의 문화적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인정하기 싫으나 자료는 잘 보관되어 있음. * 자신들의 역사적 치부를 사과하지 않고 군사대국으로 거듭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를 도적질하는 버릇이 있다. * 도덕적 양심 결함으로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 아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 * 공산주의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나 소련의 붕괴 후 양상이 달라짐. *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대표적 주변국이다. * 자국에 가장 근접한 한반도의 육.해상에 대한 야욕을 끝까지 포기치 않는 침략근성을 가진 섬 민족이다. * 한국은 일본에 250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중국과 군사적으로 극도로 대립하고 미국과 최대 동맹을 과시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수 없이 하고 있다. * 돈으로 국제 요인(정치인, 학자 등등)을 매수하는 정치외교를 펴고 있다. * 2차 대전 전범의 후손 극우세력 아베 신조가 현 총리며 군사대국을 지향한다. 이상에서 주변국들의 성향과 지향하는 바를 나름 살펴봤다. 솔직히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약탈을 일삼던 나라다. 북한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서약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나라며, 시진핑의 소리장도(笑裏藏刀)에 속아서 오늘날까지 한국을 보호해온 군사 동맹국 미국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나, 미국에게도 우리 철학을 보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일본을 끼고 도는 미국의 작태는 분명 도덕적으로 모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THAAD) 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사드는 우리 한국에게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사드의 정확성을 검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북한 핵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다. 만일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요격할 경우, 핵 진은 한반도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록히드 마틴'에 7대 구매해 남은 3대 중 대당 1조가 넘는 사드를 우리가 구매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분명하니, 차라리 오키나와에 설치토록 하면 북한 핵을 막는 것도 되고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으니 우리와는 무관하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중국에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중국이 북핵을 제재할 수 없다면 미국의 북핵 공격을 용인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탈북자를 재 북송하는 인권침해를 하지 말 것과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함에 있어, 유엔과 한국 측 의사에 따라 함을 원칙으로 하는 일이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어떤 조건도 따를 필요가 없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던 시기는 중국이 기여한 바가 미미할 정도였으며, 장기적으로 중동지역과 여타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얼마든 넓혀갈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침식할 위험을 가진 나라다. 해서 우리는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하는 고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이제 망하는 일만 남았다. 죽지 않으려면 개방하고 같은 민족인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그나마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다. 괜한 자존심으로 동족 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해야 한다. 북한은 만 명의 집권세력이 통치하는 지역이다. 김정은에게 고마운 것 딱 한 가지는, 중국의 야욕에 굴하지 않고 영토와 자원을 지켜낸 것이다. 그런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도 아마 내년이면 급속한 정보 유입과 주민들의 욕구불만으로 당국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탄압 억제 안의 유엔 통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이 북한 원조물자를 완전히 끊는다면 통일은 3년 내 올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통일이 대박이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주변국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어설픈 행동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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