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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사태는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작성자:

정문

조회: 28250 등록일: 2015-02-05

광주사태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보고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광주사태가 일어난지 3일 후인 5월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600여명에 의해 38개 각각의 무기고에서 털린 무기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칼빈총 2,240정, M-1소총 1,235정, 권총 28정, 실탄 46,400여발, 장갑차 4대, 군용차량 400여대, 수백킬로그램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뇌관이 탈취 당했다. 무기고는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군사시설이다. 그러한 군사시설을 단 4시간만에 38곳이 털렸다는 것은 무기고를 습격한 자들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매우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작전계획 하에 습격 및 탈취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우발적으로 진행 된 시민봉기는 군사시설을 공격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일 수 없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군사시설이 공격당하고 무기가 탈취 된 것은 일반적인 시민 시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서 군사시설을 지키는 초병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임무에 응한다. 초병의 저지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는 즉석에서 사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살상무기를 소지한 초병을 제압하고 무기고를 탈취하려는 것은 총격전을 동반한 전투를 벌려야 한다. 그것은 군사지식에 능통하여야 하며 사전에 모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신군부의 등장으로 인한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빈발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계엄령이 선포 된 특수한 상황이었다. 1980년 5월 초부터 신군부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산발적 시위가 일었고, 폭력성을 더해가면서 시위대에 의하여 전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휴교령 등이 내려졌다. 광주사태가 일어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단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고만 할 뿐 김대중 석방과 같은 구호만으로 광주사태를 설명하기 미심적기만 하다. 국가원수에 대한 김재규의 저격사건은 국가비상사태로서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 되어야 마땅했으며, 국가비상사태 상황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의 계엄령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정당했다. 당시 소요사태 및 시위대에 대한 국가적 강력한 국가적 대처는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자의적이든 물리적이든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분위기 하에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소요사태 및 시위대 참가자 또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전 탄광촌에서 일어난 사북사태에서도 총기가 탈취된 예가 없으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적인 시위 및 소요사태에서도 군사무기가 탈취되고 총기를 동원하여 인명이 살상 된 전례가 없었다. 또한 공권력 집행을 위해 투입된 군인과 경찰이 총기에 사망한 전례도 없었다. 따라서 유독 광주에서만 무기고가 습격을 당하고 총기 및 군사장비가 탈취되고 군사무기가 동원된 소요사태는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불가항력이었음을 설명활 수도 없다. 따라서 광주사태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없다. 5.18광주사태는 좀더 주밀한 조사와 열린 접근이 필요하며 진정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조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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